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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심사기준 통합 자료 > 훈령 · 예규 · 고시 > 기관전체
목록
제목
면제ㆍ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
등록
2026/09/18 (금)
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41).pdf
(전부개정안)_면제_예외+인정에+관한+정책지침.hwpx
(개정전문)_면제_예외+인정에+관한+정책지침.hwpx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1990호
「
면제/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1752호, 2024.5.19)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국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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