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예규 제 441호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