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2025-495호 「골재채취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골재 선별 파쇄시설의 복구비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