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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재정경제부

NO	제목	등록일
512	계 약>공동도급계약>지역의무공동도급계약에서 지역업체인 구성원 탈퇴시 해당지역업체인 잔존구성원에게 출자비율을 일괄배분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007/06/19
511	계 약>공동도급계약>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구성원의 실적을 합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	2007/06/19
510	계 약>계약금액 조정>지수조정율 산정시 적용지수의 분류단위	2007/06/19
509	계 약>공동도급계약>공동도급계약에서 다른 구성원에게 분담부분의 공사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는지	2007/06/19
508	계 약>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의 잔존구성원의 부정당업자 제재관련	2007/06/19
507	계 약>공동도급계약>공동도급에 있어 계약보증금 관련	2007/06/19
506	계 약>공동도급계약> 공동도급계약의 구성원 탈퇴관련	2007/06/19
505	계 약>계약금액 조정>물가변동 기간요건성립일 산정	2007/06/19
504	계 약>계약금액 조정>공기연장시 보증서 보증기간연장에 따른 수수료 지급 여부	2007/06/19
503	계 약>계약금액 조정>1식단가(M당단가) 품목의 설계변경	2007/06/19
502	계 약>계약금액 조정>설계시공일괄입찰에서 산출내역서에 설계비가 과다 계상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2007/06/19
501	계 약>계약금액 조정>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차수별 준공대가가 지급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2007/06/19
500	계 약>대형공사>대안입찰의 설계변경가능여부	2007/06/19
499	계 약>공동도급계약>공동도급계약이 전문건설업에도 적용가능한지	2007/06/19
498	계 약>부정당업자 제재>부정당업자 제재대상	2007/06/19
497	계 약>부정당업자 제재>부정당업자제재사유에 해당될 경우 적격심사제외 여부	2007/06/19
496	계 약>부정당업자 제재>부정당업자제재권한의 위임가능여부	2007/06/19
495	계 약>부정당업자 제재>부정당업자 제재사유(담합) 관련	2007/06/19
494	계 약>부정당업자 제재>자격없는 연대보증인의 부정당업자제재여부 등	2007/06/19
493	계 약>공동도급계약>설계 및 감리용역입찰의 지역의무공동계약 가능여부	200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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