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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재정경제부

NO	제목	등록일
632	"계 약>지체상금 및 계약의 해제, 해지>[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의 의미 및 계약의 해제 해지"	2007/06/19
631	계 약>계약금액 조정>지수조정율 산출시 비목군 분류	2007/06/19
630	계 약>계약금액 조정>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지연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2007/06/19
629	계 약>계약금액 조정>공사지체기간중 설계변경 가능여부	2007/06/19
628	계 약>계약금액 조정>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등	2007/06/19
627	계 약>계약금액 조정>1식단가 공종의 설계도면의 변경시 계약금액 조정	2007/06/19
626	계 약>대형공사>일위대가중 일부누락된 품목의 설계변경관련	2007/06/19
625	계 약>대형공사>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할 경우 설계변경가능여부	2007/06/19
624	계 약>대형공사>설계시공일괄입찰 기본설계 변경관련	2007/06/19
623	계 약>대형공사>계약금액의 조정시 특약설정관련	2007/06/19
622	계 약>공동도급계약>정부투자기관의 지역의무공동도급	2007/06/19
621	"계 약>계약금액 조정>물가연동시 환율, 적용대가, 선금공제 등"	2007/06/19
620	계 약>공동도급계약>공동수급체구성원중 지역업체의 탈퇴시 동 지역의 업체를 추가적인 구성원으로 가입시켜야 하는지의 여부	2007/06/19
619	계 약>공동도급계약>용역·물품계약의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007/06/19
618	계 약>부정당업자 제재>뇌물공여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가능 여부	2007/06/19
617	계 약>부정당업자 제재>공동도급계약에 있어 수의시담후 계약체결 불응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는지	2007/06/19
616	계 약>부정당업자 제재>연대보증시 원계약상대자의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2007/06/19
615	계 약>계약금액 조정>설계변경에 따른 설계용역비의 부담주체	2007/06/19
614	계 약>계약금액 조정>생산자물가지수 개편관련	2007/06/19
613	계 약>계약금액 조정>관급자재의 사급자재 전환시 단가결정	200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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