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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6-432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6-43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19(2023.12.2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83(2024.9.13.)호로 고시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규정에 따라 변경(2차)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 조항,「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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