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25-351호

아래 당사자에게 처분사전통지를 송달하였으나 반송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9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① 주식회사 이제이솔라[268-81-03387],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촌로 24, 2층 2135호(신방동)

 ② 양정모[811004-*******],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로 801-23, *동 *호(용곡동, 용곡1차세광엔리치타워아파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충청남도 서천군 수요 ‘서천군 바이오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전기’ 시설공사 계약에서 공사를 포기하여 공동수급체 중도탈퇴, 출자비율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제9호나목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2호가목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76조 관련 별표2 제17호라목

6. 청문실시 : 붙임 참조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