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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기업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개선
기관
등록 2025/07/29 (화)
파일 (보도자료) 조정대상 확대 등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활성화.hwpx
(보도자료) 조정대상 확대 등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활성화.hwpx
내용

ㅁ 정부는 ’25.7.29()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계약 분쟁조정 대상 확대, 종합공사 금액기준 완화, 민간위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