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토론평가·역평가 新 평가기법 도입…공정성 확보한다.  

 - 8월부터 정보화사업 협상계약 전문평가, 설계공모 심사에 시범 적용

 - 운영성과 분석을 거쳐 적용 분야 확대 추진

 조달청은 조달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8월 1일부터 토론평가 및 역평가 등 신규 평가 기법을 시범 도입·운영한다.

 조달청은 평가위원 관리를 강화하고 조달평가에 대한 대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평가위원 3중 관리시스템* 운영과 함께 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이번에 토론평가, 역평가 등 새로운 평가기법을 도입해 운영한다. 

  * [평가前]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금품·향응 제공 등 제보), [평가中]평가위원 모니터링단(평가위원의 공정성·성실성 감시), [평가後]평가이력관리시스템(위원과 기업 간 유착 징후 분석)

 토론평가는 정보화사업 협상계약 분야 중 전문평가제*로 평가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한다. 기존 평가 방식으로는 인공지능(AI), 융복합 신기술 사업 제안서를 심도 있게 평가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평가위원 간 상호 심층 토론 방식을 도입하여 제안사의 핵심 역량과 기술력을 평가한다. 

  * 소프트웨어 사업의 복잡도와 전문성이 높아짐에 따라, 세부 전문 분야에 대한 전문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하는 제도 [예시: 일정계획, 품질보증 등 사업관리 분야 공통평가위원회(9명 이상)와는 별도로 AI분야 전문평가위원회(8명 이상) 구성]

 제안사가 평가위원을 평가하는 ‘역평가’는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 설계공모 심사에 시범 운영한다. 제안사가 평가 종료 후 평가위원의 공정성, 성실성, 전문성 등을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평가한다. 제출된 결과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향후 평가위원 교육과 제도 개선에 활용된다. 이를 통해 평가위원의 책임감 있는 자세와 평가의 질 제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 공정성(5개), 성실성(4개), 전문성(4개)에 대해 양호/보통/미흡 체크(‘미흡’인 경우 그 사유와 해당 평가위원명을 기재)

 조달청은 이번 시범 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운영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효과성을 분석하고 제도화 및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전태원 공정조달국장은 “공정하고 신뢰받는 평가 체계는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이라며 “토론평가와 역평가 도입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의: 공정평가관리팀 정현민 주무관(042-724-6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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