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부담금(석면분담금①, 임금채권부담금②)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된 자에게 해당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법률에서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25호(‘25.12.22.) '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00호('25.12.33.)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비율’

   - 법정부담금 부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소관부처(환경부·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