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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효율적이고 공정한 감액업무 수행
□ (개정이유) 품질보증업무 이관* 반영 및 군수품 감액산정 허용기준표에 없는
사항에 대한 감액 산정 시 효율적이고 공정한 업무절차 필요
* 품질보증업무 이관(‘23.12.11.) : 국방기술품질원(방사청) → 조달품질원
□ (개정내용) 품질보증업무 이관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 업무분장 조정 및
감액 산정을 계약과장에서 해당 국 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변경
* 감액산정 업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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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재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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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승인품목 검사조서 발행 |
국방기술품질원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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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산정 허용기준표에 없는 사항에 대한 감액 산정 |
계약과장 |
구매업무심의회 |
2. 용어 등 정비
□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법제처) 및 불필요한 용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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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재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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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
신규 이관 |
삭제
(군수품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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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용어 정비 |
감안 |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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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
위 |
□ 오타 수정 : [별표4] 물자류 감액산정 허용기준표 [주기] 상 적용 별표의 오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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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재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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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 수정 |
별표1 |
별표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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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
별표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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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
별표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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