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용보증기금 연구용역에 대한 입찰 재공고
(재공고일자：2026. 6. 25.)
|
입찰사업명
|
온라인플랫폼 시장분석 및 정책지원체계 연구
|
|
응찰 및
개찰장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 (신서동) 신용보증기금 7층 신용보험부
|
|
입찰 및
용역일정1)
|
계획 일정
|
세부 내용
|
비고
|
|
’26.6.25.~’26.7.6.
|
입찰 재공고(제안요청서 교부)
|
입찰보증금(5%)
(증권 또는 지급보증서)
|
|
’26.7.6.(16:00)
|
제안서 접수 마감
|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
’26.7.13.(14:00)
|
제안서 평가 및 가격제안서 개찰
|
제안서발표 실시(PT)
|
|
’26.7.13.(16:00)
|
협상적격자 및 협상대상자 선정‧통보
|
개별 통보
|
|
’26.7.14.~’26.7.25.
|
협상 및 계약체결
|
계약보증금(10%)
(증권 또는 지급보증서)
|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
자격요건
|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자격을 제한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의거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ㅇ 제안서 제출일 기준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의 체납 사실 없는 업체
|
|
제안요청서
|
교부
|
현장설명회
|
|
첨부 문서로 갈음
|
개최생략
|
|
제안서
|
제출기한
|
제출서류
|
평가요소
|
평가방법
|
배점
|
|
’26. 7. 6.(월) 16:00
|
소정 양식
|
첨부 참조
|
|
낙찰방법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안접수－제안심의－협상적격자 선정－협상대상자 통보－개별협상－계약체결)
|
|
적격자선정
(협상방법)
|
제안서 심의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 득점이 85%(68점) 이상인 자 중 총점순위2)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별협상 진행
|
|
1) 입찰 및 용역일정은 진행과정 또는 협상절차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의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통지방식：전자우편)함
2) 총점순위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배점이 동일한 경우 평가표 상 순서가 우선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
제출서류
|
서류 유형
|
제출부수
|
비고
|
|
입찰참가신청서
|
1부
|
소정 양식
|
|
가격제안서
|
1부
|
소정 양식(제안서와 분리 밀봉제출)
|
|
제안서/제안요약서
|
10부
|
자체 양식(제안요청서 참조)
원본 1부(기명), 사본 9부(무기명)
|
|
제안서 작성 파일
|
1개
|
담당자 전자우편 제출
|
|
사업자등록증명
|
1부
|
제출일로부터 1개월 內 발급분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1부
|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1부
|
|
법인(개인기업 대표) 인감증명
|
1부
|
|
사용인감계
|
1부
|
필요한 경우
|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1부
|
나라장터 출력에서 출력
|
|
(입찰참가)위임장
|
1부
|
자체 양식, 대리인 제출 시 필수
(신분증, 재직증명서 포함)
|
|
연구용역실적 증명
|
1부
|
소정 양식, 증빙 첨부
|
|
최근 3개년 감사보고서
|
1부
|
미작성 시최근 3개년재무제표
|
|
입찰보증금3)
|
1부
|
보증서 또는 증권 납부
|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
1부
|
소정 양식
|
|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여부)
|
1부
|
|
인권보호 서약서
|
1부
|
|
제출방법
|
장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신서동) 신용보증기금 7층 신용보험부
|
|
방법
|
제안서 등에 법인(개인기업은 대표) 인감도장 날인 후 우편 혹은 상기 장소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4)
|
|
사업예산
|
8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
사업기간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단, 사업기간 종료이후 전산개발 구축에 따른 자문업무 수행)
|
|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신용보증기금 「계약요령」 제65조(입찰의 무효)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
|
공동계약
|
본 입찰은 공동수급 불허
|
|
담당자
|
직책
|
성명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차장
|
하병우
|
053-430-4397
|
habang0315@kodit.or.kr
|
|
3)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제안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또는 증권의 형태로 납부(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여야 함)
4) 제안서 등을 우편 제출 시, 등기우편으로 마감 시각까지 실제 도착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 날인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안자가 부담함에 유의
|
|
유의사항
|
ㅇ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인지한 신용보증기금의 각종 기밀정보6)는 해당 목적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됨에 유의하실 것
ㅇ최종낙찰자는 신용보증기금과 협상이 성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용보증기금의 소정 양식에 의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지연하는 경우 낙찰이 취소될 수 있음
ㅇ위 경우 입찰보증금은 신용보증기금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됨
ㅇ본 입찰은 과도한 저가입찰에 따른 용역품질 저하를 방지하고자 원가절감 적정성을 평가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제안서 평가표 및 배점표를 참고하실 것
ㅇ입찰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실 것
ㅇ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방법과 관련하여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ㅇ본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 관계 법령·예규·고시 및 신용보증기금 「계약요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름
ㅇ협상적격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자에 대한 별도의 통지는 생략함
ㅇ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107조 등 각종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의 완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
5)「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등 주요 기밀정보
|
|
▣ 신용보증기금 임직원의 비리행위,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불공정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대상) 불공정‧불법행위, 부당거래, 금품 요구‧수수 행위 등
(신고방법)
- 홈페이지 : www.kodit.or.kr→소통참여 → 신고센터 → 감사제보센터
- 전화상담 : 053-430-4539, 4540, 4557 (감사실 청렴감찰팀)
053-430-4505, 4506, 4507 (인재경영부 윤리경영팀)
|
위와 같이 신용보증기금의 연구용역에 대한 입찰을 재공고함.
2026. 6. 25.
첨 부：1. 제안요청서 1부.
2. 입찰참가신청서 및 접수필증(양식) 1부.
3. 가격제안서(양식) 1부.
4.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양식) 1부.
5. 인권보호서약서(양식) 1부.
6.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양식) 1부.
7. 참여 기술진 및 이력서(양식) 1부.
8. 용역실적 증명원(양식) 1부.
9.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1부.
10.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1부.
11. 연구용역 계약서(안) 1부.
12. 연구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양식) 1부. 끝.
신용보증기금
신 용 보 험 부 장
|
Ⅰ. 제안요청의 개요
|
|
|
|
사 업 명
|
온라인플랫폼 시장분석 및 정책지원체계 연구
|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
|
사업예산
|
8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
요청자 현황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www.kodit.or.kr) 참조
|
|
용역수행의 범위
|
|
1. 연구용역의 대상
ㅇ티몬·위메프 사태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정산채권 미정산에 따른 입점 판매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매출채권보험 제도 개선방안 마련
ㅇ정부 플랫폼 규제 법안 검토 및 플랫폼 운영사 현황파악 등을 통해 제도 도입을 위한 객관적인 시장 수요예측
2. 연구용역의 범위
ㅇ이커머스 거래 구조에서 발생하는 정산 리스크 분석
- 온·오프라인 거래구조 차이를 업태, 거래방식, 정산 단계별로 구조화하여 비교분석
- 통신판매중개업자 중심으로 판매대금의 흐름, 정산 방식, 자금보유 및 관리구조 검토 (거래규모, 입점업체 수, 평균 정산주기, 정산대금 관리방식 등 비교분석 포함)
ㅇ현행 보험제도, 법안, 기타 제도 비교 분석을 통한 보험제도 개선방향 및 시사점 도출
- 현행 B2B 중심 보험 제도 및 정부 이커머스 규제법안의 한계 분석
- 국내·외 판매자 보호제도(보험, 보증, 에스크로 등)를 비교 분석
- 중진법 개정 등을 고려한 보험제도 개선방향* 및 시사점 도출
* 오픈마켓형 거래와 직매입 거래의 결합 등을 고려하여 보험제도 개선방안 검토
|
|
연구용역의 범위(계속)
|
|
ㅇ 정부 규제 법안, 이커머스 시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도 도입 타당성 검증을 위한 객관적인 수요예측
- 정부 플랫폼 규제 법안(전금법, 대규모유통업법, 온플법 등) 도입을 가정한 플랫폼 입점 판매자 보호 대상군 검토
- 타겟 시장규모 파악*을 통한 상품 출시에 따른 실제 수요 예측
* 플랫폼 입점업체, 플랫폼사, PG사 등 업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전화면접 등 1차 조사 및 이커머스 시장 통계,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2차 조사를 활용
3. 연구용역 수행 시 유의사항
ㅇ 착수, 중간 및 최종보고서 발표는 Presentation 또는 Seminar로 진행될 수 있음
ㅇ 추진경과 보고, 실무자 미팅 등 非상시 대면업무가 필요한 경우 본점(대구)에서 진행
ㅇ 세부 연구용역 대상 및 범위는 협의 등을 통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ㅇ 제안내용에 대한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해석에 따름
ㅇ 본 사업은 신용보증기금 내부 사정에 따라 연기 혹은 취소될 수 있음
ㅇ 신용보증기금은 제안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제안사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이때 제출된 자료는 이미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신보의 보안정책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신보는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할 수 있으며 위규 수준별로 사업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음
|
|
Ⅱ. 과업 계획 및 산출물 제출
|
|
|
|
사업추진계획서
|
|
□제출 방법
ㅇ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제출 내용
ㅇ연구용역사업 수행의 범위와 사업의 진행계획, 절차 및 관리 방법
ㅇ사업의 단계별 추진일정 및 인력투입 계획
ㅇ사업추진에 필요한 협조 요청 사항 등
|
|
주간 진도보고서
|
|
□제출 방법
ㅇ용역 착수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매 주말을 기준으로 사업추진계획서의 진행계획과 비교하여 현재의 진행 수준, 진행 내용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
□제출 내용
ㅇ계획 대비 실적 및 금주 진행 내용과 차주 진행계획
ㅇ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 요청 사항 등
|
|
중간보고서
|
|
□제출 방법
ㅇ협의된 작성 분량을 기준으로 책자 및 원본 파일 함께 제출
* 제출 시기와 내용 및 분량 등은 신보와 협의 후 진행
□제출 내용
ㅇ주요 진행 현황 및 결과분석, 향후 진행 방향
ㅇ잔존 추진 과제 및 추진계획 제시 등 포함
|
|
최종보고서
|
|
□제출 방법
ㅇ연구용역 과제 수행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협의된 작성 분량을 기준으로 책자 및 원본파일 함께 제출
－원본 파일에는 최종 연구 결과물, 통계 데이터 및 그 외 주요 근거자료 포함
* 제출 시기와 내용 및 분량 등은 신보와 협의 후 진행
□제출 내용
ㅇ제안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사업추진계획서 등에 따른 최종 연구 결과
ㅇ사업추진 경과(중간보고서 및 주간 진도보고서 포함)
ㅇ대내·외 현황 분석서
ㅇ 주요 연구내용과 결과 분석, 중점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사업추진 결과
ㅇ 향후 보완이나 추가연구가 필요한 과제
|
|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
|
|
제안서에 포함할 사항
|
|
|
작성 항목
|
작성 내용
|
|
1. 제안의 개요
|
|
|
1.1. 제안의 목적
|
사업의 목표설정 및 설정 근거 등
|
|
1.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설정한 연구 방향, 계획의 적정성, 전문성, 차별성 등
|
|
1.3. 기대효과
|
기대효과, 활용 방안, 발전 방향, 문제점 분석 등
|
|
2. 제안자 일반사항
|
|
|
2.1. 일반현황
|
사업체 현황 및 연혁 등
(조직체계, 구성인원, 관련분야 전문인력 등 포함)
|
|
2.2. 재무구조
|
최근 3개년 자본금, 매출액, 재무구조 등
|
|
2.3. 연구용역 수행실적
|
최근 5년 이내 주요 연구용역 실적
(본 과업과제와 유사한 과제 등을 중심으로 소개)
|
|
3. 연구용역 계획
|
|
|
3.1. 연구용역 수행계획
|
연구의 내용 및 범위, 구체적 수행계획 등
|
|
3.2. 연구용역 수행방법
|
연구용역의 방법 또는 방향(분석 도구) 등 제시
기타 제안자의 수행 방법이 차별화된 점, 장점 등
|
|
3.3. 인력운용계획
|
인력 투입 계획 및 업무분장 계획 등
참여 인력의 규모와 인력별 경력 사항, 참여 기간 등
(연구용역 참여 인력에 관한 이력 사항 별도 작성)
|
|
4. 사업관리 방안
|
|
|
4.1. 추진 일정
|
단계별 추진 일정 계획
업무 진행 스케쥴표(중간 점검 회의 일정, 진행 등)
|
|
4.2. 사업관리 계획
|
본 프로젝트의 관리 방안, 연구 결과물 내용 정의
|
|
4.3. 진척도 관리 방안
|
중간 및 최종보고서 작성계획 및 진척도 관리 방안 등
|
|
4.4. 사후관리 계획
|
연구 결과물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등
|
|
5. 제안 가격 및 산출 근거
|
가격제안서는 제안서와 분리하여 별도 제출
※ 비용 세부내역 산출근기표 첨부
|
|
6. 업무 보안 및 지원방안
|
참여 인력에 대한 업무 보안 계획
참여 인력에 대한 본 프로젝트 관련 교육 등 지원계획
|
|
7. 기타 사항
|
항목에 나열되지 않았으나 작성이 필요한 사항 등
|
※ 제시된 작성 항목 중 「업무 보안 및 지원방안」은 반드시 포함하여 제안서를 작성
(특히, 기밀 보안을 위한 시스템, 내부 자료, 참여 인력 등 관리 방안 및 참여 인력에 대한
기본적 교육 훈련 계획, 인력교체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
|
|
제안서 작성 유의 사항
|
|
ㅇ 제안서는 원본 1부(기명), 사본 9부(무기명)를 작성하되, 사본에는 제안 기업임을 인식할 수 있는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등을 사용하지 아니함(사용 시 합계 점수에서 10점 감점 부과)
ㅇ입찰 참가신청서에 제안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안서 원본에는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등의 식별 정보를 기입하고, 인감 날인 필요(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서로 인정하지 않음)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인감 날인,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인감 날인
ㅇ제안서는 A4용지 200쪽 이내, 제안요약서는 단면 50쪽 이내로 작성
ㅇ제안서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나, 명확한 번역이 곤란한 용어 또는 일반적인 전문용어는 원어로 사용 가능
ㅇ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모호한 표현, 입증이 불가능한 내용 및 허위 사실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ㅇ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알 수 있도록 표기
ㅇ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보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제안 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ㅇ제안서를 작성하는 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각종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ㅇ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반드시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 가능
ㅇ사업 기간 중 제안서에 명시한 참여 인력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투입 인력 중 신용보증기금의 필요에 따라 특정 분야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는 예외로 함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
|
제안서의 효력 및 보완
|
|
□제안서의 효력
ㅇ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서에 대한 보완
ㅇ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용보증기금은 동 정보가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 업체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음
ㅇ각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ㅇ신용보증기금은 제안 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
제안서 제출
|
|
접수 마감일
|
2026. 7. 6.(월) 오후 4시(16:00)
|
|
접수처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 신용보증기금 7층 신용보험부
|
|
접수 담당
|
직책
|
성명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차장
|
하병우
|
053-430-4397
|
habang0315@kodit.or.kr
|
|
제출 방법
|
제안서 등에 법인인감(개인기업은 대표자 인감) 날인 후 우편 혹은 직접 방문 제출
|
|
제안서 규격
|
A4 size
|
제안서 분량
|
200쪽 이내
|
제안서 형식
|
제한 없음
|
|
제안서 제출 유의 사항
|
|
ㅇ가격제안서에는 비용을 구성하는 모든 사항을 명시하여 제안서와 별도로 분리하여 봉인 후 제출
ㅇ가격제안 금액은 사업예산 이하로 제안하여야 하며, 사업예산을 초과하여 가격제안한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ㅇ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ㅇ대리인 등이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동봉 제출
ㅇ제안서 작성과 제출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 업체에 있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ㅇ제안요청서는 본 건을 위한 제안 용도 이외에는 활용을 금하고 보안을 유지해야 함
ㅇ제안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
|
제안서 평가(PT) 및 개찰 일정
|
|
일 시
|
2026. 7. 13.(월) 오후 2시(14:00)
|
|
장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 신용보증기금 5층 중회의실
|
|
방 식
|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제안사 발표
(3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
|
개 찰
|
제안서 평가 이후 가격제안서 개찰
|
|
제안서 발표(PT) 기타 사항
|
|
ㅇ각 제안사는 발표자 등* 1인 이상 참석 필수
* ‘참여 기술진 및 이력서’에 기재한 인원으로 구성
ㅇ세부 일정과 장소,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 등 변동 사항은 추후 통보 예정
－변동 사항 안내가 가능하도록 제안서 원본 표지에 담당자 이메일 및 연락처 표시하여 제안서 제출
|
|
용역대상자 결정 및 계약체결 방식
|
|
|
|
제안서
평가항목
|
기술능력평가(배점 80점)
제안서를 바탕으로 제안자의 연구능력, 연구계획 등을 정성평가
|
|
입찰가격평가(배점 20점)
최저입찰가격 대비 업체별 입찰가격을 정량평가
|
|
재공고
|
다음의 경우 재공고
①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②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
|
수의계약
|
재공고 입찰에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절차
|
|
ㅇ본 사업은 고도의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상 ‘기술·가격 균형형’의 기술능력평가 최대 배점한도(80점)를 적용
ㅇ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협상적격자 선정업체는 개별 통보하고,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ㅇ협상은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80점)과 입찰가격평가(20점)의 합산점(100점)이 높은 순서로 진행(총점이 1순위인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하여 1개 업체를 최종낙찰자로 선정)
ㅇ총점(기술능력평가＋입찰가격평가)이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협상 순서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배점이 동일한 경우 평가표 상 순서가 우선한 항목)에서 고득점을 얻은 자를 선순위로 함
ㅇ 제안서 평가결과는 나라장터에 게시. 끝.
|
【첨부2】입찰참가신청서 및 접수필증(양식)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일자
|
2026. . .
|
|
입찰건명
|
온라인플랫폼 시장분석 및 정책지원체계 연구
|
|
아래 신청자는 신용보증기금의 위 연구용역계약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귀 기금에서 이미 공고한 입찰방법, 유의사항 및 입찰참가조건 등을 모두 승낙하고 동 입찰에 대한 참가를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
상호
|
|
사업자번호
|
|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명
|
|
전화번호
|
|
|
신청자주소
|
|
|
2026년 월 일
신청인(사업자)：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인)
신용보증기금 귀중
|
입찰참가신청접수필증
|
입찰건명
|
온라인플랫폼 시장분석 및 정책지원체계 연구
|
|
신청자
|
상호
|
|
|
대표자
|
|
|
주소
|
|
귀 신청자가 위 입찰에 참가 신청을 하여 접수 처리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부장
|
【첨부3】가격제안서(양식)
가격제안서
|
사업명
|
온라인플랫폼 시장분석 및 정책지원체계 연구
|
|
사업자명
|
|
|
사업기간
|
|
|
제안금액*
|
|
|
|
|
구분
|
참여인원
|
참여일수
|
단가
|
계
|
비고(산출근거)
|
|
직
접
인
건
비
(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구분
|
경비내역
|
단가
|
계
|
비고(산출근거)
|
|
직
접
경
비
(B)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제경비(C)
|
|
|
|
|
|
연구비(D)
|
|
|
|
|
|
|
|
합계
(A＋B＋C＋D)
|
|
최종제안가격*
|
|
|
＊제안금액 및 최종제안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기재하실 것
|
상기의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사업자)：가가가가가 가가 (인)
신용보증기금 귀중
【첨부4】청렴계약이행 서약서(양식)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주고 받거나 요구·약속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신용보증기금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 및 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위 조항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하여 그 위반사실을 통지 받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제재기간 동안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은 경감되지 않으며,
또한 계약해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업 체 명) (인)
(대 표 자) (인)
신용보증기금 귀중
【첨부5】인권보호 서약서(양식)
|
|
|
인권보호 서약서
|
|
당사는 신용보증기금과의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인)
대 표 자 : (인)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
【첨부6】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양식)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
신용보증기금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대표자는 아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만약 동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조치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업 체 명) (인)
(대 표 자) (인)
신용보증기금 귀중
【첨부7】참여 기술진 및 이력서(양식)
【참여 기술진/연구진 요약】
|
분 야
|
성 명
|
생년월일
|
부 서
직 위
|
전공 및 경력
|
참여율
(%)
|
|
학위
|
전공
|
학교
|
경력
|
|
주관사업자 ( ) 소계
|
|
과제책임자
(예시)
|
홍길동
|
60년 01월 01일
|
개발부장
|
박사
|
전산학
|
한국대학
|
10년5월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8】 용역실적 증명원(양식)
|
【용역실적 증명원】
|
|
1. 사업명
|
|
|
2. 주사업자
|
|
|
자본금
|
억원
|
종업원수
|
명
|
|
3. 계약금액
|
|
|
4. 계약일자
|
|
|
5. 착수일자
|
|
|
6. 완료일자
|
|
|
7. 사업내용
|
|
|
8. 발주처
|
기관명
|
|
|
기업체명
|
|
매출액
|
억원
|
|
귀사에서 발주한 ㄹ용역에 대하여 당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또는 담당부서장(직인) : (인)
|
【첨부9】연구용역 과업지시서
|
연구주제
|
온라인플랫폼 시장분석 및 정책지원체계 연구
|
|
연구방향
|
▪이커머스 거래구조 및 시장구조 분석
▪온/오프라인 거래구조 비교 및 유형별 구조 분석
▪기존 보호체계 및 보험 적용 한계분석
▪현행 법제도 개선 및 정책지원체계 방향 도출
|
|
용역기간
|
4개월
|
|
담당부서
|
신용보험부
|
담 당 자
(전화번호)
|
차장 하병우
(053-430-4397)
|
|
과업내용
|
□ 이커머스 거래 구조에서 발생하는 정산 리스크 분석
ㅇ 온·오프라인 거래구조 차이를 업태, 거래방식, 정산 단계별로 구조화하여 비교분석
- 통신판매중개업자 중심으로 판매대금의 흐름, 정산방식, 자금보유 및 관리구조 검토
- 플랫폼 사 거래규모, 입점업체 수, 평균 정산주기, 정산대금 관리방식 등 비교분석 포함
□ 다양한 판매자 보호제도·법안 비교분석을 통한 보험제도 개선방안 및 시사점 도출
ㅇ 현행 보험제도 및 기타 판매자 보호 제도의 특징 및 한계 분석
- 현행 매출채권보험제도, 국내외 판매자 보호장치 비교분석
- 정부에서 추진 중인 법안, 공정위 대책을 분석하고 신상품이 집중적으로 커버해야 할 대상・영역 등을 도출
ㅇ중진법 개정 등을 고려하여 보험제도 개선방향 및 시사점 도출
|
|
과업내용
|
□ 제도도입 타당성 검증을 위한 객관적인 수요예측
ㅇ 정부 플랫폼 규제법안 도입을 가정한 플랫폼 입점 판매자 보호 대상군 검토
- 1,2차 조사*를 통해 타겟시장 규모 파악 및 보험수요 예측
* 플랫폼 입점사, PG 사 등 업계대상 설문조사, 전화면접 및 이커머스 시장 통계, 데이터 분석 포함
|
|
성과물의 제출
|
▪사업추진계획서(착수보고서)
▪주별 주간 진도보고서, 월별 월간 진도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향후 보완이나 추가연구가 필요한 과제
|
|
비 고
|
▪착수, 중간 및 최종보고서는 공개설명(presentation 또는 seminar)이 병행될 수 있음
▪연구용역 수행 기간 중 주 1회 이상 신보 담당자와 진행 상황 공유 및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실 것
|
【첨부10】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1. 평가기준
|
배 점
|
평가등급 및 평점
|
|
A(탁월)
|
B(우수)
|
C(양호)
|
D(보통)
|
E(미흡)
|
|
10점
|
10
|
8
|
6
|
4
|
2
|
|
5점
|
5
|
4
|
3
|
2
|
1
|
※ 평가요소 배점별 평가등급에 의한 평점을 부여
2. 평가기준표
|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
기술능력
평가
(80)
|
일반사항
평가
(25)
|
제안사업 및 매출채권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도
|
10
|
|
수행대상 사업분석의 적정성
|
10
|
|
수행계획의 제안요청서와의 부합 정도
|
5
|
|
소 계
|
25
|
|
사업수행
능력 평가
(25)
|
제안 내용의 적정성 및 독창성
|
10
|
|
연구용역수행 절차 및 계획의 타당성
|
10
|
|
연구용역 인력 수준 및 용역 관리 능력
|
5
|
|
소 계
|
25
|
|
활용가능성
평가
(20)
|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가능성
|
10
|
|
매출채권보험 제도 및 기금 발전에 대한 기여도 수준
|
10
|
|
소 계
|
20
|
|
사업지원
부문
(10)
|
사후관리 범위, 기간 등의 적정성
|
5
|
|
기밀보안, 비상대책 방안의 적정성
|
5
|
|
소 계
|
10
|
|
입찰가격
평가
(20)
|
|
20
|
|
합 계
|
100
|
주1)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점계산식
|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
|
최저입찰가격
|
)
|
|
해당입찰가격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주2)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점계산식
|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
|
최저입찰가격
|
)
|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
＋
|
[
|
2×
|
(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
)]
|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입찰가격 평점계산식에 의한 계산결과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첨부11】 연구용역 계약서(안)
|
계
약
당
사
자
|
발 주 처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부
|
|
계약상대자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
|
계
약
내
용
|
연구용역명
|
온라인플랫폼 시장분석 및 정책지원체계 연구
|
|
계약금액
|
금 원정 (￦ )
|
|
계약보증금
|
금 원정 (￦ )
※ 면제 및 그 밖의 경우 사유 기재
|
|
계약기간
|
|
|
지체상금율
|
지체 1일당 1,000분의 1.25
|
|
그 밖의 사항
|
|
|
신용보증기금과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로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위 연구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붙임 1. 연구용역 계약조건 1부
2.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1부
3. 비밀유지 각서 1부
발 주 자 : 신용보증기금
발 주 자 : 이사장 강 승 준
발 주 자 : 위 대리인 신용보험부장 김 윤 원 (인)
계약상대자 : (인)
|
연구용역 계약조건
제1조(적용) 이 계약조건은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라 한다)이 부여한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하는 계약대상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와 체결한 연구용역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연구주제) 본 연구용역 계약의 주제는『온라인플랫폼 시장분석 및 정책지원체계 연구』로 한다.
제3조(연구용역의 범위 및 내용) “수탁기관”은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및 ”연구용역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본 연구용역을 수행·완료하여야 하며 용역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업무도 용역의 범위에 포함한다.
제4조(연구기간) 연구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5조(보고서 제출) ①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는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수탁기관”의 연구보고서가 “신보”의 연구용역 과업지시 목적에 미흡한 경우에는 “신보”는 연구보고서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단, 이로 인한 보고서 제출기일의 지체에 관하여는 서면에 의해 “신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대금의 지급) 본 용역비용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선급금(계약금) : “신보”는 “수탁기관”의 청구에 따라 계약금액의 50% 범위 안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기관”은 계약 목적외 타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신보”가 요구하는 채권확보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2. 최종금 : “수탁기관”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신보”의 검수가 완료되면 "수탁기관"은 계약금의 잔여금액에 대하여 "신보"에게 지급을 청구하고, “신보”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탁기관"에게 지급하되, “신보”와 “수탁기관” 상호 합의하에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4. 최종금 청구 시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 한정하여 “수탁기관”은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와 인건비, 출장비, 위탁연구비 등 세부항목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중간협의) “수탁기관”은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연구내용을 “신보”와 협의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변경) ① “신보”와 수탁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변경으로 인한 용역비용의 증감은 “신보”의 산정에 따른다.
제9조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 (계약보증금 면제자에 대해서만 적용)
① “신보”는 “수탁기관”에게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다.
② “수탁기관”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보”에게 현금으로 납부하겠다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 및 검사) ① “신보”는 용역업무 담당자에게 용역업무 추진상황을 감독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신보”는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 제출시 추진상황 등 관리감독을 위해서 보고서에 관한 공개설명(프리젠테이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지체상금) ① “수탁기관”이 계약기간 내에 본 계약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신보”에게 납부한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2. “신보”의 귀책사유에 따른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신보”가 인정한 경우
제12조(계약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인 경우로 “수탁기관”이 계약기간 내에 동 용역사업을 완료할 수 없고, “신보”가 인정할 때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의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신보”에게 계약기간의 연장을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의 연장이 승인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안된다.
③ “수탁기관”은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신보”는 다음 각호의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보”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기관”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의 계약이행에 대한 성실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될 때
3. “수탁기관”이 입찰 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
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② 제1항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수탁기관”은 계약보증금 지급각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신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보”가 “수탁기관”에게 지급할 용역대금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신보”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 ”신보“는 ”수탁기관“이 수행한 부분에 대하여 용역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경비에 관하여는 증빙 자료에 따른다.
제14조(양도금지) “수탁기관”은 “신보”의 승인 없이 이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도급 포함)할 수 없다.
제15조(계약금액의 감액 및 환수) “신보”는 “수탁기관”의 최종성과물 내용이 연구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연구결과의 귀속) “수탁기관”이 제출한 용역보고서 및 일체의 연구결과는 “신보”의 소유로 하며, “수탁기관”이 용역보고서 및 연구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신보”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보안유지) “수탁기관”은 이 사업 수행 중 지득한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설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8조(적용순서) ① 본 계약서와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및 ”연구용역 제안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본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그 다음에는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연구용역 제안서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신보”와 “수탁기관”의 상호 협의에 따른다.
제19조(연구윤리) “신보”는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구부정행위자로 최종 판정한 경우 “신보”는 지급된 연구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하고,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의 연구용역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을 따른다.
비밀유지 각서
제1조(목적)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본 각서의 사항을 신의를 갖고 성실히 이행하며, 비밀유지 노력한다.
제2조(용어 정의) “비밀정보”라 함은 계약상대자에게 대여한 물건(문서, 설계도면, 테이프 등)과 거래와 관련한 가치 있는 유형, 무형의 모든 기술정보, 경영정보, 자료, 지식을 포함한다.
제3조(정보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이외에는 이를 복사, 복제 또는 번역 등 외부유출의 염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산기기의 반입 시 바이러스 감염 여부, 외부연결 프로그램 설치 여부 등을 발주자에게 확인받아야 하며, 반출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전산기기의 정보를 완전 삭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USB 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반입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E-mail, 메신저 등 인터넷을 통해 비밀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정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이용) ① 계약상대자가 지득한 발주자의 정보를 발주자를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활용목적 종료 시 발주자로부터 대여 받은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비밀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며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 시에는 “국가계약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며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경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발주자의 동의로 재위임(도급)할 때에도 재수임(도급)인도 같은 비밀유지 의무를 진다.
제6조(사용승인) 계약상대자는 기밀정보를 광고, 학회지 등에 공표할 때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책임범위)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이 발주자의 기밀을 누설하여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발주자(고객 포함)에게 이를 전액 배상(보상)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배상한도는 동 사업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제8조(지적재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지적재산권을 목적 내에서만 활용하며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9조(파견 감사)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감사원을 파견하여 감사할 수 있다.
제10조(하도급업체에 대한 책임)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제11조(사업 완료 후 보안조치) 계약대상자는 용역사업 완료 후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하며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모두 반납한다.
제12조(유효기간) ① 본 각서의 유효기간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쌍방이 체결한 계약 종료일로 부터 5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서의 실효 후에도 개별계약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이 유지된다.
20 . . .
업 체 명 : 대표이사(대표자) : (인)
【첨부12】연구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양식)
보 안 서 약 서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부장 귀하
본인은 귀 신보와 체결된 업무 용역계약(사업명 : 온라인플랫폼 시장분석 및 정책지원체계 연구)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본인은 귀 신보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해당 용역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한정하여 이용합니다.
본인은 위 용역계약을 수행하며 업무상 알게 된 귀 신보와 신보의 거래처에 대한 각 비밀, 누출금지 대상정보, 용역 수행 결과, 기타 용역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관하여 사업 기간 및 용역사업 완료 이후에도 외부에 누설⦁공개하지 않기로 합니다.
2. 본인은, 본 계약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업무협의 등으로 취급한 문건 및 장비에 대한 보안책임을 지며, 위 용역계약 종료 후에는 귀 신보로부터 제공받았던 자료(문서, 책자, 보조기억매체 등) 및 성과물 모두를 귀 신보에 반납하기로 합니다.
3. 본인은, 이상과 같이 서약하며, 만일 본인(본인의 소속 직원 포함)이 위 서약 사항을 위반하여 귀 신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물론「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형사 법규에 의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보안교육 이수
|
본인확인 (인)
|
|
상주( )
|
비상주( )
|
20 . . .
본인 회사명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주 소 :
연락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