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 역 설 명 서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 서귀포시 사계항 어촌뉴딜사업 3차 조성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2. 용역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항 일원 

3. 용역목적 

∘ 서귀포시 사계항 어촌뉴딜사업 3차 조성공사 폐기물의 처리 

4. 용역개요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사계항 어촌뉴딜사업 3차 조성공사	폐콘크리트	ton	176
	폐오탁방지막	span	5
	폐목재	ton	1

  5.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시행방법 : 본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 

7. 설계변경 조건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 

라.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있을 경우 

마. 물가변동에 의해 계약금액이 조정되는 경우 

바. 기타 발주기관에서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과 업 지 시 서 

과 업 지 시 서 

2.1 일반사항 

본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기준, 공사의 제규정 및 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본 용역을 이행하여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2 우선순위 

이 과업내용서에 사용된 용역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하며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 계약문서(이 과업내용서를 포함한다.) 

 나. 폐기물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다. 기타 환경관련 법규 

2.3 용역감독 

감독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나. 업무진척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다.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4 수급인의 책임한계 

 가.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인이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2.5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선별, 분리 폐기물운반 및 처리 등 제반작업 수행시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6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7 용역수해자의 교체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8 용역간섭 

본 과업이 타 수급인이 수행하는 철거공사와 연계 간섭되는 경우에 관련 공사 수급인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각 업무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2.9 용역착수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 

 나. 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다.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라. 장비투입계획 

 마. 계약자 서약서 

 바.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10 착수계 제출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10일이내에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착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2.11 공정보고 

과업진척보고는 매월 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공정 및 폐기물처리현황을 감독자를 경유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12 법령해석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13 수량정산 

 가. 수집․운반 및 처리한 폐기물 수량은 폐기물 인계인수서 및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나. 수량 및 중량의 확인은 국가공인계량소에 의뢰 확인하되 개량공인 기관은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14 매립페기물 선별 

 가. 수급인은 현장발생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소각대상폐기물, 매립대상폐기물, 재활용폐토사 등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가연성과 비가연성 폐기물로 구분함에 있어 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이 작게 배출되도록 해야 한다. 

 다. 수급인은 폐기물 처리 계획시 작성된 처리량의 반입기준에 적법하게 선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철거공정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폐기물 선별 완료후 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2.15 보 관 

 가.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히 외부인이 보관장소에 쓰레기 등을 투기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출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16 배출자의 신고 

배출자는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 처리계획서 및 관련 인·허가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 

 나. 해당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다. 해당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17 폐기물 인계․인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내용ㆍ방법ㆍ시기 및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해진 환경부령을 따른다. 

다만, 소량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별지 제9호서식)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건설폐기물 총배출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나. 천재지변 또는 상ㆍ하수도관의 파열ㆍ누수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다.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ㆍ시기는 다음과 같다. 

가.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해당란을 기재ㆍ확인한 후 인계하여야 한다. 

 나. 운반자는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ㆍ확인한 후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4)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3매의 해당란을 기재ㆍ확인한 후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3)은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2)는 보관하며,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1)은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18 수집․운반 

 가. 수급인은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해서는 안된다. 

 나. 건설폐기물은 성상 분류후 처리장으로의 운반계획 등 처리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시 매 운반차량마다 감독자가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폐기물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한 폐기물량은 수량정산시 인정될 수 없다. 

 마.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바. 수급인은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사. 수급인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 당해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자. 동일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차.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에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하여야 한다. 

2.19 폐기물 처리 

 가. 수급인은 수급인 사업장(이하 집하장)에 집하된 폐기물은 각 처리방법별 처리에 적합(매립, 소각, 재활용)하도록 철저히 선별하여야 한다. 

 나. 선별된 폐기물은 즉시 적정한 폐기물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 보관할 경우에는 각 폐기물별 보관장소를 구분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의 폐기물 보관시설은 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어야 한다. 

 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건설폐기물의 종류 중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선별된 흙·모래·자갈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영 제4조제1항제3호 다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기 위하여 중간처리하는 경우에는 0.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중간처리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여야 한다. 

 바. 건설오니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하여 일반토사류 또는 순환토사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재활용하거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2호에 따른 건설오니의 재활용 유형에 맞게 재활용할 수 있다(「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건설오니[굴착(땅파기)공사 등의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벤토나이트만 해당한다]가 발생 당시부터 본문의 기준을 만족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다. 

2.20 폐기물 처리전 사전조치사항 

 가. 수급인은 폐기물 처리전 선별분리, 운반방법 및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폐기물 처리전에 필요시 세륜세차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폐기물 운반에 의하여 주변도로 등에 분진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월  별      구  분		공  사  기  간
		1개월	2개월	3개월
폐기물 분류 및 인․허가
폐기물 반출
현장정리
공  정  (%)	계   획	33.3	33.3	33.4
	누   계	33.3	66.6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