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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개요

□ 목    적: 『창원 봉림사지의 역사성과 사적 지정의 당위성』 학술대회의 원활한 개최 

□ 용 역 명: 창원 봉림사지 학술대회 진행 용역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9. 10.(목)까지 

□ 소요예산: 금35,684,000원(예산과목: 1500-1532-302-210-14) 

□ 계약방법: 수의계약(여성기업) 

 ㅇ 근    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계약/여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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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세부내용: 학술심포지엄 개최

□ 개최일자: 2026. 9. 10.(목) 

□ 개최장소: 경남연구원 강당 

□ 주최/주관: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경남연구원 

□ 회의참가: 발표·토론자 및 학계 전문가, 시민 등 100여 명 

□ 회의내용: 주제발표(6명), 종합토론(발표자 전원) 

□ 과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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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수행 지침

□ 일반사항 

 ㅇ 본 과업내용서는 창원 봉림사지 학술대회 개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연구소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ㅇ 과업내용서 상의 문구 및 용어의 해석과 과업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우리 연구소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 저작권 관련 사항 

 ㅇ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저작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및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에 의한다. 

 ㅇ 단, 붙임의 서식을 활용해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공공이용물의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ㅇ 본 과업의 결과물을 과업수행자가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유, 일정, 방법 등에 대해 발주처와 사전 협의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보안사항 및 유의사항 

 ㅇ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과업 참여인원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과업 수행 중 참여인원이 교체될 경우, 교체인원의 보안각서를 7일 이내로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 중 취득된 모든 정보 및 성과물은 용역 수행 중은 물론 용역 완료 후에도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장의 허락 없이 수급자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없다. 동 성과물을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제3자(언론 보도 등 포함)에게 공개하여 열람하도록 할 수 없다. 

 ㅇ 용역업체에 의한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근거하여 수급자는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ㅇ 수급자는 사업 완료 후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회수 및 삭제 조치하며, 과업수행자에게 복사본 등 용역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를 징구한다. 

 ㅇ 타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 기타사항 

 ㅇ 본 과업에 투입된 책임연구원을 비롯한 모든 인원은 과업 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과업수행 중 수급자의 과실로 인한 일체 사고에 대하여 수급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ㅇ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회계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에 준한다. 

 ㅇ 우리 관은 계약수행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준하여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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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과업 착수 시 

 ㅇ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다음의 서류를 포함, 착수 신고 완료 

   - 착수계(공문 포함) 2부 

   - 용역책임자 선임계, 참여자 명단, 보안각서(참여자 전체, 붙임 1) 

      * 참여연구자에 대한 자격요건 증빙자료 필요(재직증명서 등) 

   - 과업 세부 시행계획(추진일정), 산출내역서 

      * 추진체계, 투입인력 규모, 투입인력 인적사항 및 역할 제시 

   -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및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붙임 2, 3) 

   - 초상권 이용 동의서(붙임 4)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붙임 5) 

   - 청렴·공정서약서(붙임 6) 

ㅇ (계획 변경) 참여인력 변경 시 반드시 사전통보 및 변경신청을 통해 승인 획득 

□ 과업 완료 시 

 ㅇ 계약 만료 10일 전에 결과물을 발주처에 검토 받고 수정하여 완료일 이내에 완료계 및 성과품 최종 제출 

   - 완료계(공문 포함) 2부 

   - 학술대회 개최 시 진행 과정이 포함된 완료 보고서 

   - 납품 증빙사진, 성과품 

□ 성과품 제출 

 ㅇ 학술대회(2026. 9. 10.)에서 기록한 사항은 2026. 9. 30.(수)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ㅇ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에서 과업 성과품에 대해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 및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자료 및 최종 결과보고서 등 당해 사업의 과업 내용 일체를 USB 등 외부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물	내용
최종성과물	외부저장매체
	전체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원본 및 편집 파일 등   (사진, 자료집, 현수막, 초청장 등 일체)
최종보고서	전자파일

【붙임 1】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부터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의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과업명: 창원 봉림사지 학술대회 진행 용역 

2. 본인에게 주어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국가기관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은 하지 않는다. 

3. 본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득한 모든 내용이 국가의 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연구용역 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비밀을 유지한다. 

4.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 방지 등에 대해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보안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연구수행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위 :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장 귀하 

【붙임 2】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표준(안) 

※ 저작재산권 양도 취지  ○ 저작권법 제24조의 2(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 2014. 07. 01.부터 시행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3. 10. 31.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전부 확보한 공공저작물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변형하여 영리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책적인 취지에 따라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는 창원 봉림사지 학술대회 진행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을 창원 봉림사지 학술대회 진행 용역 수행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받아 국민의 공공정보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창조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다만,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에게 양도하더라도 동일성유지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와 ㅇㅇㅇㅇ(이하 ‘양도자’라 한다)는 양자가 체결한 창원 봉림사지 학술대회 진행 용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 저작물 표시 

 저작물명 : 『창원 봉림사지의 역사성과 사적 지정의 당위성』 학술대회 

 대상 저작물 상세정보 : 도서, PDF 

□ 양수자  

  기관명 :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장         (인)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56 

□ 양도자 

 가. 사업 책임자(대표자) 

  기관(개인)명 :  

  소속 :   

  대표주소 및 연락처 :  

*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양도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수집항목	수집ㆍ이용목적	보유기간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성명, 소속, 주소 및 연락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작성 및 본인확인	계약체결기간

나. 참여 인력 ※ 저작자가 다수일 경우 실제 집필에 참여한 부분을 구체적(분야, 페이지 등)으로 표시 

번호	성   명	소 속	주   소	대상저작물 상세정보	동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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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확약사항 

 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는 그 소속 참여 인력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는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와 그 소속 참여인력이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저작권의 양도 내용 

제1조(공통) ① ‘양도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양도자’가 제작한 저작물 (보고서, 사진, 영상물, 음향, 일러스트, 도감, 공모전 입상작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및 2차 저작물 작성권을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에게 양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자’는 본 계약상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2조(확인 및 보증) ‘양도자’가 본 창원 봉림사지 학술대회 진행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3조(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 ‘양도자’는 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을 할 수 있으며,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도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공하는 등 일체의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영상저작물 특례) 본창원 봉림사지 학술대회 진행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이 영상저작물인 경우 특약이 없는 경우 저작권법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등에 따른 영상저작물특례를 준용한다. 

제5조(초상권) 본 창원 봉림사지 학술대회 진행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6조(저작인격권 유보)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 및 저작권법 제24조 2에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창원 봉림사지 학술대회 진행 용역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된다.  

제7조(저작인접권) ‘양도자’는 본 창원 봉림사지 학술대회 진행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에 실연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의 양도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양도자’가 방송사업자의 실연자 및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하여 보상해야 할 경우 전부 보상했음을 확인한다. 

제8조(저작자의 권리변동사항) ‘양도자’는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자’는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9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와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조정에 이견이 있어,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가 지정한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① ‘양도자’ 또는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 회사정리,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저작물의 내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저작권을 양수하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② 계약의 해제에 대한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26.    .     . 

【붙임 3】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공공저작물 이용허락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음. 

【붙임 4】 

초 상 이 용 동 의 서      본인은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을(를) 비롯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기타 간행물 등에 본인의 초상이 도화, 사진, 영상 등의 매체를 통해 복제, 배포, 공중송신, 방송,기타의 방법으로 공개되거나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창원 봉림사지 학술대회」 등을 위한 영상에 활용     20   .    .    .                                       (성명)                 (인)                                     (연락처)                                     (주소)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활용 동의〕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소속, 주소 등의 기본 정보  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초상 공개·사용 등 의사표시 확인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시부터   사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장 귀중

【붙임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2014.03.24.)』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는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사상, 신조, 정치성향, 범죄기록, 의료정보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목록 / ① 성 명, ② 주 소, ③ 전화번호,  ④ 상호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아래의 목적 이외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목  적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작성 및 본인확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 의 자 :            (인)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장 귀하  

【붙임 6】 

청렴·공정계약서(서약서) 

계 약 명 : 창원 봉림사지 학술대회 진행 용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공정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취소 등을 당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하여 개입하지 않겠으며,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장 귀하 

【붙임 6】 

국가유산청 저작재산권 관리 목록  

○ 국가유산청 저작재산권 관리 목록 작성 서식 

기관명 :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 

관리  번호

담당자

계약명

유형

계약  연도

공공저작물  제      목

저작권 관리 정보

미확보 저작권자 정보

공공누리  표시

사유

양도

이용  허락

미확보

성명

주소

연락처

조민아

창원 봉림사지 학술대회 진행 용역

2  0  2  6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개관 기념 학술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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