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AI 기반 불법조업 탐지·차단 플랫폼 구축」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주관기관	해양경찰청

2026. 06. 

담당	해양경찰청  정보통신과	사무관 김영수	TEL : 032-835-2182	FAX : 032-835-2781
		경위 여환상	TEL : 032-835-2582

목  차

I. 사업 개요                                                                    1 

1. 사업 목적                                                                     1 

2. 사업 일반                                                                     1 

3. 대상 사업 개요                                                              2 

3. 사업 과제                                                                     2 

II. 사업 추진 방안                                                           4 

1. 추진 목표                                                                     4 

2. 추진 전략                                                                     4 

3. 추진 체계                                                                     4 

III. 제안요청 사항                                                           7 

1. 공통 사항                                                                     7 

2. 상세 요구사항                                                               8 

3. 사업 중점내용                                                              22 

4. 기타사항                                                                     24 

IV. 제안서 작성 안내                                                    26 

1. 일반 사항                                                                    26 

2. 제안서 목차                                                                 27 

3. 세부 작성 지침                                                             28 

4. 제안서 효력                                                                 30 

5. 제안 유의사항                                                              30 

6. 보안의 의무 및 소유권의 귀속                                         30 

V. 제안 일반 사항                                                         32 

VI. 제안서 평가 방법                                                    35 

[붙임 서식] 

[붙임1] 사업자 보안 특약                                                 38 

[붙임2] 용역업체 보안준수사항                                          43 

[붙임3] 별지서식                                                            45 

I.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감리 대상 사업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사전 예방과 시스템의 품질확보를 위해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련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함 

? 사업자의 과업이행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 여부를 확인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의무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수립․적용함으로써 개인정보 관리체계 확립 및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 

? 개인정보영향평가 전문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영향도 분석과 취약점 진단ㆍ결과 반영을 통해, 시스템 보안성 강화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대책 필요감리 대상 사업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사전 예방과 시스템의 품질확보를 위해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련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함 

2.  사업 일반 

? 사 업 명 : 『AI 기반 불법조업 탐지차단 플랫폼 구축사업』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10일 

   ※ “AI 기반 불법조업 탐지차단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감리 실시 

? 사업예산 : 98,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분담이행방식 

3.  대상 사업 개요 

? 사 업 명 :『AI 기반 불법조업 탐지차단 플랫폼 구축』용역 

? 사 업 자 : ㈜지씨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40일 

? 사업예산 : 3,09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내용  

  ① 각종 데이터 융합을 통한 AI 탐지 예측 모델 개발 

  ② 데이터 수집·정제·검증 자동화, AI 모델 학습·배포·재학습을 위한 플랫폼 구축 

  ③ AI 학습데이터 확보·공동활용 기반 마련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 

  ※ 대상 사업의 세부내용은 조달청 공고 참고 

4.  사업 과제 

가. 감리 용역 

? 대상 사업의 과업 전반에 대하여 감리전문가에 의한 개발이행 점검, 평가 등 감리 수행 

? 감리사업수행계획서, 단계별 감리계획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 감리 결과 시정조치 확인  

?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상의 효율성 향상, 데이터의 신뢰성 보장, 안정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개선 조치 

? 정보화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진단, 예방, 개선하여 위험 방지 

? 정보시스템 개발에 관한 법규, 기준, 표준 등의 준수 여부 확인 

? 과업 내용 변경 또는 실제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사업 대가 산출내역의 적정성 점검 

나. 개인정보 영향 평가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에서 정한 영향평가 평가기준 및 수행방법론을 적용 

?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 개인정보 흐름도 분석 및 시스템 구조도 작성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및 위험도 평가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 부문 분석 

?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및 후속조치 컨설팅 

?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및 제출 후 보완 필요시 인력 등 지원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기술지원 

II.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 정보시스템 구축 시 준수해야 할 법령, 기준, 표준을 빠짐없이 반영하고 요구사항 이행에 대한 전문적인 감리활동을 통해 대상사업의 품질 확보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의무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위험요인을 파악 

2.  추진 전략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및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2.개정)를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01호)에 규정된 사항 및 제도, 지침, 표준 적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감리 

?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해 신규시스템 구축 시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3.  수행 기준 및 방안 

 가. 감리 사업 수행기준 및 방안 

? 수행기준 

    - 행정안전부 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적용 

? 수행범위 

    - 감리대상 사업에 대한 용역수행사의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계약서상 수행해야 할 과업에 대한 효과적 수행여부 

    - 단계별 감리보고서 제출 및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 등 

? 감리형태 : 2단계감리(설계단계, 종료단계) 

? 투입인력 

    -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 투입공수에 따른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업무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감리실시 세부내용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준함 

? 감리 업무 

    - 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WBS, Work Breakdown Structure), 개발방법론의 공정·산출물 조정 

    - 과업 범위(요구사항) 구체화, 과업변경 영향·타당성 검토 

    - 상세공정표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이행 상태 확인 

    - 산출물에 대한 품질 검토 

    -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개선방향 제시 

    - 쟁점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및 의견조율 

    - 발주자의 의사결정지원 및 자문 

    - 응용프로그램 테스트 및 품질관리 강화 수행 제시 및 이행 

사 업 명	주관기관	사업자	단계감리 실시여부  (실시: o, 미실시: x)			감리기준상의  투입공수
			요구  정의  단계	설계  단계	종료  단계
AI 기반 불법조업 탐지차단 플랫폼 구축사업	해양경찰청	㈜지씨	X	○	○	50MD이상

 나.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 수행기준 및 방안 

  ◦수행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5조 

    -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수행범위 : ‘AI 기반 불법조업 탐지차단 플랫폼 구축’ 사업 분석·설계 단계 및 구현 후 개선 계획 이행 확인 

  ◦평가 내용 

분야		추진 내용
사전분석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계획 수립	․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구성 및 역할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계획 수립
영향평가  실시	개인정보 평가자료  수집 및 검토	․ 내외부 사업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현장 방문 및 인터뷰   -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개인정보 흐름 분석	․ 개인정보 처리 현황 분석  ․ 개인정보 흐름도, 흐름표 작성  ․ 시스템 구조도 작성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평가	․ 개인정보 영향평가 평가항목 작성  ․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및 계획 파악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 개인정보 위험도 산정
	개선계획 수립	․ 개선방안 도출 및 개선계획 수립
영향평가  결과	개인정보 영향평가   보고서 제출	․ 개인정보 영향평가 산출물 정리  ․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
이행	이행확인	․ 개선계획 반영 점검  ․ 개선사항 이행확인 및 이행확인서 제출

III. 제안요청 사항

1.  공통 사항 

?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 시행령」, 「정보시스템 감리기준」,「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를 준수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명시된 요구사항에 대해 세부 내용별로 구현 방안 및 수행 방안 등을 구체화하여 상세히 제안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조정하도록 하며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봄 

?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산출물의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산출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공동소유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에 포함된 발주기관과 관련된 주요 정보(대외비, 민감 정보 등)는 본 사업 외에 활용을 금지하며, 해당 정보를 본 사업 외에 활용하였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됨 

? 사업 보안성과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정원, 해양경찰청「정보보안 기본지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 

? 본 사업에 대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발주기관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외부로 유출하거나 인용이 불가함 

2. 상세 요구사항 

 가. 감리 요구사항 

 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다.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라.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마. 보안 요구사항 

 바. 제약사항

 사. 품질 요구사항 

3. 사업 중점내용 

? 사업관리 분야  

－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 제안요청서·제안서·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 사업관리 계획의 실행가능 수준 및 사업범위, 변경, 일정관리, 위험 및 이슈, 미결사항 관리 등 통제의 적절성 검토 

－ 형상관리, 인력관리 및 품질보증계획 수립․활동 점검 

－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반영, 만족도 및 의사결정 과정의 적정성 

? 품질 보증 분야 

－ 사업 추진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활동 계획수립 및 준수 여부 검토 

－ 계획에 의거한 시스템 구축, 산출물 작성, 시험 등 활동의 적정성 및 품질목표의 달성도 검토 

－ 시스템 구축 단계별 제출 산출물의 점검 

? 응용시스템 개발 분야  

－ 사용자 요구사항 도출 및 반영․구현의 적정성 검토 

－ 업무(프로세스), 시스템, 보안 등 관련 분석 수행의 적정성 검토 

－ 요구사항 및 분석에 근거한 업무기능, 사용자 인터페이스, 연계 등 상세설계, 구현의 적정성 검토 

－ 시스템 기능의 충분성, 완전성, 무결성, 편의성, 적정성 검토 

－  분석기능 구현에 따른 결과물의 품질관리 적정성 검토 

－  특히,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정확한 기능구현 및 성능(속도)의 적정성 검토 

? 데이터베이스 분야 

－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 데이터 모델링의 적정성, 전환 및 검증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구현의 적정성, 백업 및 복구방안 

－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 활동 

? 시험 및 운영준비 분야 

－ 서비스 개발에 따른 성능 및 기능에 따른 속도, 안정성, 보안성 등의 시험․검증․전환계획 수립의 적정성 검증 

－ 서비스별 기능완전성, 성능안전성, 보안성 등의 확보를 위한 통합시험, 시스템시험, 스트레스시험의 적정성 검토 

－ 시스템 검증절차 및 방법, 산출물(사용자, 운영자 지침서 등)의 적정성 

－ 서비스 운영을 위한 설치, 배포 수행 등의 적정성 

－ 업무의 이전․이관 준비, 사용자 인수시험 수행 여부 등 적정성 검증 

? 보안 및 비상대책 분야 

－ 다양한 OS(윈도우, 리눅스, 맥)와 브라우저(Edge, Chrome, Firefox, Safari 등) 지원에 따른 보안 취약점 발생 여부 

－ 정보보안정책 수립 등 보안요구사항 적정성 검토 

－ 장애 및 복구 대책, 체계 수립 및 매뉴얼의 작성여부 및 적정성 검토 

? 표준화, 확장성 및 상호 운용성 분야 

－ 확장성, 상호 운용성을 고려한 계획, 설계, 구현의 적정성 검토 

－ 상호 운용성 및 표준화 관리지침 준수여부 점검 

－ 연동 시스템 분석 및 데이터 교환 요구사항 반영의 적절성 검토 

? 기타 분야 

－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 지원 부문 등의 계획, 추진내용 적정성 검토 

－ 직접구매 물품(DB암호화솔루션)에 대한 감리도 포함 

－ 기타 상기 분야 이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  기타 사항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과업업내용 변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서식 참조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사업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 관리를 위해 주관기관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행한 때에는 사업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붙임8]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8]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IV. 제안서 작성 안내

1.  일반 사항 

? 제안서 분량은 첨부문서를 제외한 본문의 내용을 80쪽 이하로 하고 PDF파일로 제출을 권장한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와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 작성을 권장한다. 

? 제안서의 규격은 다음사항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A4용지로 한정 

－ 사업규모에 따른 상기의 제안서 분량을 초과하지 말 것 

－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 부여 

－ 감리 세부일정, 감리원 편성내역,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부분은 양식 준용(필수) 

? 서류제출 및 제약사항 

－ 추후 선정업체에 한해 해경청이 요구하는 증빙서류의 추가 제출(미제출시 자격 상실) 

－ 제안서 제출 시 제안내용 중 허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처리하며, 선정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내 연속되는 페이지에 명시하고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2.  제안서 목차 

3. 세부 작성 지침 

4.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사업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5.  제안 유의 사항 

? 제안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한다. 

?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제안서 및 관련 자료로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는 제안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자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질문이나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질의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계약 지연 및 인력 투입이 지연될 경우 선정을 무효화하고 재선정 할 수 있다. 

?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6.  보안의 의무 및 소유권의 귀속 

? 계약자는 해양경찰청 소속부서 출입 등 필요한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인력의 보안서약서 등 관련 서류를 과업 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사는 「해양경찰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 규칙」의 용역업체 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 법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해양경찰청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은 해양경찰청의 소유로 하고, 해양경찰청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사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 본 사업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 2021.12.1.)를 따른다. 

?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에 의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을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V. 제안 일반 사항

□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한다. 

□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본 용역은 단독입찰, 공동이행방식, 혼합방식 불가,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가능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해야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G2B를 통해 등록하고 구성업체 간의 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 

    - 정보시스템 감리 부문과 개인정보 영향평가 부문을 구분하여 2개 사업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하며, 대표사업자는 감리사업자임(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단독입찰, 공동이행방식, 혼합방식 불가)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업종을 등록한 업체 1개사 

     ·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6525) 업종을 등록한 업체 1개사 

      ※ 감리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불가(출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감리 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중 참가 부문의 입찰참가 자격요건 및 공통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타 공동수급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 (감리사업자)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전자정부법」 제58조에 의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으로 등록되어 본 사업 종료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 감리법인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 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자)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으로 선정(지정)＊되어(업종코드:6525), 본 사업종료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자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7호, 2025.9.5.)」 제2조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기관 

? 공동수급은 분담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하도급을 불허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 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 제안서 제출 서류 

? 제안서, 기타서류 각 1식 

? 제안 관련 문의처: 해양경찰청 정보통신과 경위 여환상(032-835-2582) 

□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에 명시된 인력은 소속 구성원으로 구성하여야 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VI.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한다.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평가결과 공개는 조달청 규정에 따른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 기술제안서 평가 시,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 내용이 없으면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한다. 

? 제안서의 표지에 원본과 사본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원본을 기준하여 평가한다. 

□ 기술평가 방법 

? 기술성 평가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44호)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 본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 점수제 적용 대상 사업이며, 순위 간 점수차는 3점 적용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 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 가격평가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2에 의한 가격평가(10점)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90점)와 가격평가점수(10점)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한다. 

? 동점자의 처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한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협상결렬 시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한다. 

?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추진한다. 

? 기술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85점 미만을 획득한 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 

?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된다. 

? 입찰 및 낙찰방식과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등 관계 법령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지침 등을 준용한다. 

□

기술성 평가기준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 공고문” 참조 

□ 제안요청설명회 : 없음 

□ 제안서 보상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붙임 1

사업자 보안특약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해양경찰청 누출금지 대상 정보 

･ 도입되는 모든 서버 및 스위치 등 시스템의 기본 ID/PW는 변경 사용 

･ 해양경찰청 제공 정보를 반출 시 감독관 확인 후 반출 및 인터넷 사용 가능한 PC 등 저장 금지 

･ 네트워크 구성 시 기 구축된 형태를 유지하고 외부망 연동 등 금지 

  * VPN 암호알고리즘은 국정원에서 제공하는 국가용 적용 

［별표 3］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10%	총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3%

 * 사업완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2

용역업체 보안 준수사항

붙임 3

별지서식

[별지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결산 공고된 최근 3년간 재무재표 등 결산서를 붙임으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공동수급일 경우 관련업체 모두 제출) 

 ※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부 사업자별 별지 작성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별지서식 3] 주요 사업실적 

주요 사업실적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 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 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 수행 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서식 4] 세부일정 

감리 세부일정 

단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	예비조사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일/(   )MD
	감리시행	착수회의		(    )일/(   )MD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일/(   )MD

개인정보 영향평가 세부일정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사전분석	계획 수립, 평가자료 수집		(   )일/(   )MD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	개인정보 흐름분석		(   )일/(   )MD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위험도 산정
	개선방안 도출
영향평가 결과 정리	개선계획 수립		(   )일/(   )MD
	보고서 작성		(   )일/(   )MD
관리체계 고도화 컨설팅	컨설팅		(   )일/(   )MD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별지서식 5] 사업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 수행 조직 

1. 조직 

			사업관리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2. 부문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할 수 있도록 서열별로 컨설턴트의 직위, 성명을 기재합니다. 

2. 인원현황 

성 명	직 책	경력	자격증	상  근  비상근	참여 여부

   ※ 인력현황은 제안사소속 감리원과 본 사업에 참여하는 비상근 감리원 모두에 대하여 작성하되, 참여 여부란에는 본 사업 감리 참여여부를 표시(자격증란에는 감리원  등급을 반드시기재하고 감리원증사본은 첨부하여야 함) 

   ※ 상근하는 수석감리인 자격증과 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장표를 작성하여야 함  

[별지서식 6] 참여인원 편성내역 

참여인원 편성내역 

감리단계	감리분야	소속 및 상근여부	감리원명	감리원 번호	구분	현장감리 투입율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 전문가를 구분하여 기재 

※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 

※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감리원 표시,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별지서식 7] 투입인원별 실적경력 

투입인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성    명

(성별:    )

소속회사

생년월일

(만     세)

담당분야

주    소

직장주소

전화  FAX

(                )   (                )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주관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 감리 관련 또는 대상사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술/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격증 보유현황만을 기재 

※ 최근의 경력을 우선적으로 기술 

[별지서식 8]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본인         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위탁감리수행에 대해 비상근 감리원(oo분야 전문인력)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또는 서명 

해양경찰청 귀하 

[별지서식 9] 회의록 서식 

회 의 록 

회 의 명
사 업 명
일    시		장    소
참 석 자
회의주제

위험/  쟁점사항 *
회의 내용
붙임 자료

 * 착수회의 시에는 대상 사업의 파악된 쟁점/위험요소를, 종료회의 시에는 쟁점/위험요소의 해결방안 작성 

감리 업무총괄               (인) 

사업관리담당자               (인) 

[별지서식 10]  누출금지 대상정보 인계·인수 대장 

연번	누출금지 항목	세부사항	비고
	(예시) IP 주소 현황	(예시) IP 주소 범위   192.168.1.0 ~ 192.168.1.0·24
부서명 :                                            일  시 : ‘00.00.00. 00:00                                            인계자 :            (서명)                                            인수자 :            (서명)

<별지서식 11> 장비 반출입 대장 

장비 반·출입 대장 

◦ 부서명(과, 함정․파출소) :  

 ◦ 발주담당자(사업담당자) :           (서명) 

 ◦ 정보보호담당자 :                   (서명) 

일시	장비명	S·N	반출입	사용자	사유
‘00.00.00. 00:00			(예시) 반입
			(예시) 반출

[별지서식 12] 자료 인수인계 대장 

자료 인수인계 대장 

사업명 :  

사업기간 :  

사업자 :  

연번	자료명	열람자  (인수자)	인계자	자료 유형	제공일	반납일	회수자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