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58564  ▪주    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누 리 집 : http://www.jeonnam.go.kr  ▪전화번호 : 061-286-3674  ▪수요기관 :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52)

전라남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다음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하면서 입찰에 참여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收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청렴계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전라남도와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우리 도 누리집 계약정보공개시스템(http://gyeyak. jeonnam.go.kr)을 통해 자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입찰정보,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공동도급 계약 현황    ✓설계변경, 감독부서, 감독공무원, 하도급 현황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금 지급 현황

전라남도 공고 제2026 – 252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어업지도선 전남204호 선체 정기수리 용역 

나. 사업대상: 전남204호 선체 

다. 과업내용: 선체상가, 도장, 항해장비 정비 등 1식 *상세내용 수리사양서 참고 

 라. 기초금액: 85,244,000원(추정가격 77,494,545 + 부가가치세 7,749,455) 

 마.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일 

2. 입찰등록(개찰) 일시 및 방법  

입찰개시일시	입찰등록(투찰)마감일시	개찰일시	비  고
2026. 3. 25.(수)  09:00	2026. 3. 27.(금)   10:00	2026. 3. 27.(금)    11:00	집행관 PC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 제한(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경쟁, 적격심사대상 입찰입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 제출은“신원확인 입찰 방식”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절차에 따라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서가 무효로 처리되면 그 전자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하여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업종코드 5958)]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당해 선박(전남210호)를 상가할 수 있는 선가대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 선가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종료일까지 점ㆍ사용 연장허가가 가능하여야 하며 선가대 보유사실(선가대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도 해당되며 수리기간이 점사용 기간내에 포함되어야 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 가능해야 함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기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단독수급만 가능(공동수급 불가)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7. 입찰참가)에 따라‘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이니, 입찰대리인이 동 용역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전라남도가 낙찰예정자에게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3-53호, 2023. 3. 2.)【별표 7 수리·점검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용역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며,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 70점(B등급)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3-53호, 2023. 3. 2.)｣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검색) 할 수 있습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적격심사 관련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서식에 따라 아래 적격심사 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적격심사서류 미제출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 

    3)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심사 항목	실적 인정 대상
동등 이상 용역	선체(118톤 이상) 수리실적
유사 용역	선체(118톤 미만) 수리실적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합니다.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발주부서(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 ☎061-286-6952)에서 승인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세부내용은 [별표 7]수리․점검용역 적격심사의 이행실적 평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서류목록표(별지 제4호 서식) 

    5)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위한 심사자료 

    6) 그밖에 적격심사서류 

 나. 경영상태는 [별표 10]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기준에 의하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유효기간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다. 안전보건수준 평가는 발주부서 평가 결과에 따르며, 평가 결과 70점(B등급) 미만인 업체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안전보건수준 평가 관련 문의는 발주부서 담당자(☎061-286-6952)에게 문의 바랍니다. 

 라.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에 따른 심사자료를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하고, 안전보건수준 평가 항목별 득점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을 분류합니다. 발주부서에서 안전보건 수준 평가 결과 70점(B등급) 미만인 업체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안전보건수준 평가 관련 문의는 발주부서 담당자(☎061-286-6952)에게 문의 바랍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전라남도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마지막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전라남도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입찰로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 도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0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1-286-3673), 감사관실(☎061-286-2373) 및 홈페이지(www.redwhistle.org/report)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기타 본 용역의 과업수행과 관련한 사항은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52)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회계과(☎061-286-3674)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과업내용 확인 미흡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  3.  1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 라 남 도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OOO은 전라남도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OOO는 (            )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수준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 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평가결과 산정기준》 

〇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〇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