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2. 

대구광역시 달성군  

안전총괄과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사업개요                                                             1  2. 추진근거                                                             1  3. 추진배경                                                             1  4. 위탁업체 선정조건                                                 2  5. 사업범위                                                             3  6. 기대효과                                                             4  Ⅱ. 사업 내용                                                            4   1. 시스템 운영                                                         4  2. 사업지원                                                              8  3. 정보보안                                                              8  Ⅲ. 기타 사항                                                           9   1. 사업수행기준                                                        9  2. 해지조건                                                            10  3. 대금지급                                                            10  4. 기타사항                                                            11

Ⅰ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 사업개요 : 민방위 사이버교육 위탁 운영  

  ❍ 교육대상 : 3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약 15,000명 

  ❍ 사업기간 : 사업계약일 ~ 2026 12. 31. 

  ❍ 완료기한(준공기한) : 2026. 12. 31. 

  ❍ 사업예산 : 금24,000,000원(금이천사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추진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4조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계획) 

  ❍ 2026년 행정안전부 민방위 교육지침 

3. 추진배경  

  ❍ 민방위 교육지침 반영 

    - 3~4년차 대원 :　사이버교육 2시간 

    - 5년차 이상 대원 : 사이버교육 1시간 

  ❍ 교육 방식 현대화 

    -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사이버교육에 대한 대원들의 니즈 반영 

    - 훈련 참석으로 인한 생업 부담 감소 및 기회비용 최소화 

  ❍ 전자 행정 서비스 도입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비대면 행정체계 구축 

  ❍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 및 효과성 강화 

    - 실생활에 밀접한 교육 콘텐츠 제공 

    - 시간·장소 제약 없는 학습 환경 조성으로 대원 참여율 증대 

  ❍ 대원들의 높은 만족도 고려 

    - 25년도 사이버교육 실시 결과, 전국 평균 만족도 97% 달성 

4. 위탁업체 선정조건  

1) 참가자격 

  ❍ 최근 3년 이내에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대상으로 수행한 동일 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운영위탁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1101) 계약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정보통신망법」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P) 인증서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법」 제20조, 제23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서(CSAP-SaaS)를 소지한 업체 (계약일 전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과업수행사 명의로 발급한 인증서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참여인력 

  ❍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중간에 기술 인력을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변경사유서 제출 필요  

  ❍ 소프트웨어 수행 책임자는 계약상대자 소속으로 5년 이상 경력의 소유자여야 하며, 기술인력 2명, 사업관리 1명, 상담요원 1명 이상을 포함해야 함 

    - PM : 사업총괄 (경력 5년 이상 1명) 

    - 정보보안 :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경력 3년 이상 1명) 

    - 시스템운영 : 서버/네트워크/사이트/디자인 운영 (경력 3년 이상 1명) 

    - 사업관리 : 행정/홍보 지원, 모니터링 (경력 3년 이상 1명) 

    - 상담요원 : 상담 및 원격지원 (경력 3년 이상 1명) 

5. 사업범위 

구 분		주요 내용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	교육  콘텐츠	- 민방위 교육지침에 명시된 콘텐츠 제공
		- 교육 연차별 콘텐츠 구분    ‧ 3~4년차 대원 14과목(2시간), 5년차 이상 대원 9과목(1시간)
		- 행정안전부, 광역시도,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콘텐츠 제공
	시스템	- 대원 학습 시스템 제공    ‧ 공공클라우드 기반의 시스템 안정성 확보    ‧ 대리수강 방지를 위한 인증체계 구축 및 부정수강 방지 조치    ‧ 포털사이트 검색어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통한 사이트 운영    ‧ 문제풀이 답안 온라인 유출 관리 시스템 운영
		- 관리자 시스템 제공    ‧ 대원 조회, 전출입 관리 등 민방위 업무 특화 기능    ‧ 교육 이수현황, 통계 시스템 등 통합 모니터링 기능    ‧ 교육 참석 결과 새올 행정망 등록 엑셀 다운로드 기능
		- 대원의 접속 편의를 위한 본인인증 수단 제공    ‧ 휴대폰/네이버/카카오페이/토스
		- 민방위 담당자 온/오프라인 교육 및 매뉴얼 제공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	행정지원	- 관리자 전용 콜센터(시군구/읍면동 분리) 운영
		- 시즌 및 지역별 맞춤형 적극 행정 안내
		- 사업 홍보물 제작 지원
	사업지원	- 이용안내, 민원접수 등이 가능한 대원 콜센터 운영
		-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대원 전용 AI 콜센터 운영    ‧ 민방위 교육·출결·이수 관련 문의에 대한 AI 상담 기능    ‧ 상담 결과에 따라 필요 정보(교육 일정 등) 문자 안내 기능    ‧ 집합교육 미참석 대원 대상 아웃바운드 콜 기능
		- Q&A 게시판, 자주찾는 질문 등 민원 해결 지원
		- 기관 담당자(관리자) 전용 AI 챗봇 서비스 제공    ‧ 민방위 행정 지원 업무를 위한 AI 기반 민방위 행정비서 기능 (업무․일정 안내 등)    ‧ 교육 시기별 핵심 업무 및 처리 절차 등 자동 안내 기능

6. 기대효과 

  ❍ 민방위 교육지침에 따른 사이버교육 운영 체계 마련 

  ❍ 재난재해, 응급처치 등의 유익한 영상으로 민방위 교육 내실 강화 

  ❍ 다양한 민방위 교육 방식을 제공으로 주민편의 행정 실현 

  ❍ 생업으로 응소가 어려운 대원들의 생업 부담 경감 

Ⅱ

사업 내용

1. 시스템 운영 

 1) 민방위 사이버교육 시스템 

  ❍ 시스템 기본 구성. 

    - 24시간 온라인 서비스 가동 및 시스템 보안관리 유지 

    - 일일 서비스 이용자 수 5,000명 이상 대응 시스템 구축 

    - 안정적인 교육 영상 제공을 위하여 CDN 스트리밍을 제공한다. 

    - Edge, Chrome, Safari 등 주요 웹브라우저 호환성 및 웹 표준 준수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보고 체계 마련 

    - 스마트폰/태블릿 PC에 최적화된 모바일 웹 별도 구축 

    - 「정보통신망법」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나 「클라우드컴퓨팅법」제23조의2에 따른 철저한 보안관리 체계 유지 

  ❍ 본인확인 시스템(본인인증) 

- 민방위 대원 및 민방위대 관리자 식별을 위한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 

- 본인인증 인증 수단 : 휴대폰/네이버/카카오페이/토스 인증 등 

  ❍ 민방위 사이버교육 대원 학습 시스템 

    - 달성군 홈페이지와 연계(링크)하여 운영 

    -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 등)에 검색어 “민방위 사이버교육” 검색어로 바로가기 확보하여 운영 

    - 교육 중점요약 텍스트를 제공하며, 부정수강 방지 조치(SKIP, 복수영상 동시학습 등) 

    - 학습 중단 후 재접속하여 학습을 재개할 시 이어듣기 기능 

    - 동영상 교육이 완료되면 문제은행 방식 평가 프로그램 운영 

    - 교육 종료 후 전자 이수증 확인 기능 

    - 모바일 웹에서도 이어듣기, 평가 등 동일한 기능 구현 

  ❍ 민방위 사이버교육 학습 관리자 시스템 

    - 교육일정, 학습 관리 지원 

    -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 관리자용 프로그램 제공 

    - 대원 관리, 이수 기록, 교육실적 등 정보 조회·관리 권한 

    - 이수 처리를 위한 새올 행정망용 엑셀 다운로드 기능 

    - 교육운영기간 종료 후에도 관리자와 대원의 이수 기록 조회 기능 

    - 학습 관리 시스템(LMS : Learning Management System)은 분쟁 방지를 위해 「저작권법」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제28조에 따라 민방위 교육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으며, 과업수행자가 권리자로 등록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착수 보고 시 저작권 등록증 사본을 제출 

  ❍ 민방위 사이버교육 콘텐츠  

    - 민방위 교육지침에 명시된 교육 콘텐츠 제공 

    - 3~4년차 대원 콘텐츠 구성 : 2시간 (필수 10차시, 선택 4차시 구성) 

교육과목				교육내용 기준	시간  (120‘)	핵심  역량	비고
(학습목표) 민방위제도의 기본 내용 복습              (성과지표) 1. 민방위 개념과 역할을 알 수 있다.                        2. 재난안전의 기본개념 및 국제정세를 이해할 수 있다.
민방위  제도  (필수)	(1차시)  민방위  기본			○ 민방위 설치목적 및 개념의 정의  ○ 민방위 대원의 책임과 의무 등 기본현황  ○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재난·안전 기본개념  ○ 최근의 국제정세 및 안보 환경 등	26‘	전체분대		전 대원
(학습목표) 민방위대 초기대응 및 수습 능력 확보               (성과지표) 1. 개인별 임무와 역할을 알 수 있다.                        2. 경보 및 시설·장비 운영 요령을 알 수 있다.                        3. 동원 및 참여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민방위  제도  (필수)	(2차시) 민방위  조직운영			○ 지역, 직장,기술지원대, 민방위 지원대 구성 및 임무	과목당 6‘   (총 24’)	전체분대
	(3차시) 분대별 임무역할			○ 분대별 기능 및 임무역할의 중요성 / 개인별 분대임무(13개 분대)		전체분대		개인별  임무교육
	(4차시) 시설장비운영			○ 시설·장비 유형 및 운용요령/ 대원의 임무·역할		물자관리 급수분대
	(5차시) 동원 및 자율참여			○ 동원개념 / 동원방법 / 동원요령 / 자율참여		전체분대
(학습목표) 대원의 실전역량 고도화               (성과지표) 1. 민방위사태 시 임무와 역할을 즉각 시행 할 수 있다.                               2. 각종 재난의 초기 대처 능력을 향상한다.
실전  역량  학습  (필수)	(6차시) 민방위경보			○ 경보유형 및 경보방법 / 대피요령(대피소 찾기) / 대원의 임무·역할	과목당 8‘  (총 40’)				전 대원
	(7차시) 응급처치			○ 성인,소아,영아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기도폐쇄, 상처 및 골절처치, 상황별 응급처치/대체물자 활용법/ 대원의 임무·역할
	(8차시) 지진대비			○ 지진 및 지진해일 개념이해, 상황별 대처요령 / 대원의 임무·역할
	(9차시) 화재대비			○ 소화기(전) 사용법, 완강기 사용법/ 예방 및 대처요령/ 대원의 임무·역할
	(10차시) 풍수해대비			○ 풍수해 유형, 예방 및 대처요령/대체 물자 활용법/ 대원의 임무·역할
실전  역량  학습  (선택)	(11~14차시)  선택과목			○ 테러대비 / 화생방 / 감염병 / 혼잡(인파)사고 / 원전사고 / 전기안전 / 산사태 / 건물붕괴 / 핵· 위협 택 3~4과목 내외	과목당 5~7‘   (총 20’)
	※ 설문 및 평가는 10‘내외로 진행

    - 5년차 이상 대원 콘텐츠 구성 : 1시간 (필수 4차시, 선택 5차시 구성) 

교육과목				교육내용 기준	시간  (60‘)	핵심  역량	비고
(학습목표) 민방위 제도의 기본 내용 복습              (성과지표) 1. 민방위 개념과 역할을 알 수 있다.                        2. 재난안전의 기본개념 및 국제정세를 이해할 수 있다.
민방위  제도  (필수)	(1차시)  민방위  기본			○ 민방위 제도·설치목적 및 개념의 정의  ○ 민방위 대원의 책임과 의무 등 기본현황  ○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재난·안전 기본개념  ○ 최근의 국제정세 및 안보 환경 등	15‘	전체분대		전 대원
(학습목표) 민방위대원의 실전 기본역량 확보               (성과지표) 1. 민방위대원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숙지한다.                           2. 각종 재난 및 위급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체화하고 대처 능력을 함양한다.
실전  역량  학습  (필수)	(2차시) 응급처치			○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 인명구조 요령, 응급구호물자 활용법   ○ 응급상황 시 대원의 임무와 역할	과목당 5‘   (총 15’)	전체분대		전 대원
	(3차시) 화재대비			○ 소화기 사용법   ○ 완강기 사용법   ○ 화재 예방 및 소방 물자 활용법   ○ 화재 발생 시 대원의 임무와 역할
	(4차시) 화생방  사태  대비			○ 화생방개념, 방독면 착용법  ○ 사전예방 및 대체물자활용법  ○ 대피소 찾기·대피통제요령  ○ 화생방 상황 발생 시 대원의 임무역할
(학습목표) 대원의 실전역량 고도화               (성과지표) 1. 민방위사태 시 임무와 역할을 즉각 시행 할 수 있다.                               2. 각종 재난의 초기 대처 능력을 향상한다.
실전  역량  학습  (선택)	(5차시) 민방위경보			○ 경보유형 및 경보방법 / 대피요령(대피소 찾기) / 대원의 임무·역할	4‘				선택과목이나,  가급적 포함하여 교육
	(6~9차시)  선택과목			○ 지진·해일 / 풍·수해 대비 / 테러대비 / 화생방 / 감염병 / 혼잡(인파)사고 / 원전사고 / 전기안전 / 산사태 / 건물붕괴 / 핵 위협 택 4과목 내외	과목당 4‘   (총 16’)				전 대원
	※ 설문 및 평가는 10‘내외로 진행

    - 학습효과 제고를 위해 양질의 콘텐츠(이미지, 그래픽 등 포함) 제공 

    - 저품질 이러닝 콘텐츠 및 단순 오프라인 강의를 촬영하여 제공 불가 

    - 콘텐츠는 「저작권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제28조에 따라 저작권 등록을 완료하고, 과업수행자가 권리자로 등록된 자료만을 사용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착수 보고 시 저작권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며, 교육콘텐츠 열람이 가능해야 함 

2. 사업지원 

 1) 고객센터 

  ❍ 민방위 교육 및 전자통지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응대를 위해 전문 상담 요원을 배치하여 평일 09:00 ~ 18:00까지 유선 고객센터를 운영해야 함 

  ❍ 운영시간 외(야간, 주말 및 공휴일 포함)에는 대원용 AI 고객센터를 통해 24시간 365일 AI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AI 시스템을 통해 주요 민방위 문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함 

  ❍ AI 상담 중 필요한 정보(교육 일정, 교육 장소 등)는 문자 발송 기능을 통해 자동 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현 

  ❍ 온라인 Q&A 게시판, 자주 묻는 질문(FAQ) 메뉴 및 1:1 원격지원 기능을 제공하여 민원 해결을 지원 

  2) 관리자 지원  

  ❍ 시군구 및 읍면동 관리자 전용 AI 챗봇을 24시간․365일 운영 

    - 민방위 행정 업무와 관련된 문의에 대한 AI 자동 응답 제공 

    - 교육 시기별(본교육, 보충1·2차) 행정 처리 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 대원 대상 콜센터와 분리된 시군구 및 읍면동 관리자 전용 고객센터 별도 운영 

  ❍ 관리자 교육 : 서비스 소개, 운영방법 등을 설명하기 위한 담당자 교육 실시 

  ❍ 관리자 매뉴얼 제공 : 관리자 업무처리를 위한 업무매뉴얼을 작성 및 배포 

3. 정보보안 

 1) 보안 및 책임 

  ❍ 계약자 및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중 직/간접적으로 지득한 개인정보 또는 용역내용 등 일체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위탁·제공·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함   

 2) 정보보안 세부 요건 

  ❍ 과업수행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아래 요건을 준수하며, 착수신고 시 관련 증적자료와 ISMP-P 또는 CSAP-SaaS 인증서 제출 필수 

구분	점검기준	확인사항
인적  보안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하는 자는 수탁사 내부인력으로 한정하고 허용되지 않은 재하청, 재위탁을 금지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시 조치	과업 수행은 착수신고인력으로 한정  (4대보험 가입확인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투입인력에 대해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반기 1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	교육실시 결과 보고서 제출
기술적  관리적  보안	- ISMP-P 또는 CSAP-SaaS 인증서로 갈음	인증서의 유효기간 확인

 3) 개인정보보호 

  ❍ 과업수행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4호)」를 준수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대표자 서명이 포함된 개인정보 취급위탁 계약서를 착수보고시 제출하고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 

  ❍ 개인정보 취급목적, 항목, 위탁기간 등 세부 내용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위탁계약서에서 명시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민방위 사이버교육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을 일체 금지하도록 함 

  ❍ 과업수행자는 반기 1회 이상 보안 및 개인정보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주기적으로 달성군에 보고하도록 함  

  ❍ 용역 종료 후에도 과업수행자는 민방위대원의 교육이수 확인, 민원 상담,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기간 동안 대원 정보 및 이용 기록을 보관하며, 보관 기한 만료 시 또는 달성군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 정보를 복원 불가능하도록 완전히 삭제함 

  ❍ 과업수행자는 개인정보보호 이행에 대한 달성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거나 지시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민방위대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개인정보 취급위탁 계약을 위반, 침해사고의 발생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함 

Ⅲ

기타사항

1. 사업수행기준 

  ❍ 본 사업은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위탁받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제3자에게 재위탁 또는 정보 제공을 금지함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계(사업수행계획, 투입인력현황, 정보보안각서)와 함께 정보보안 세부요건 증적자료, 개인정보취급위탁 계약서, 본인인증서비스계약서(사본허용)를 제출해야 함 

  ❍ 교육 시작 전에 지역대 및 직장대 관리자에게 대원 학습 절차 시연 및 관리자 프로그램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자 매뉴얼 및 기술자료 제공 필수  

  ❍ 민방위대원의 통지서 수령 기록, 집합교육 출결 현황, 이수현황이 관리 및 보존되어야 함 

  ❍ 달성군은 과업수행상 부적합하거나 자격 미달인 인력 및 장비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 시스템, 네트워크 등의 장애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해야 하며, 복구조치 미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과업수행자는 달성군의 과업지시에 충실히 따라야 하며,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사안의 경우 달성군과 협의 후 결정함 

  ❍ 과업 진행상황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2. 해지조건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착수보고와 함께 운영시스템을 준비하고, 미준비 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 

  ❍ 업체선정기준 및 보유인력요건에서 공공기관이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을 말하며, 허위 증빙 제출 시 계약 해지 가능함 

  ❍ 운영기획안, 구성안, 인력 및 장비 등에 있어 제안 시 제출한 사항과 실제 운영에 중대한 차이가 있거나 달성군과 사전 협의 없이 인력, 장비, 시설 등을 무단으로 변경, 폐기하는 경우 계약 해지 가능함 

3. 대금지급 

  ❍ 용역 대금의 지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금, 완수금으로 진행 

4. 기타사항 

  ❍ 과업수행과정에서 달성군과 과업수행자 간 이견 발생 시 달성군의 해석을 우선함 

  ❍ 과업지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사업 수행 상 수반되는 관련 업무는 달성군의 지시에 따라 수행해야 함 

  ❍ 과업수행 일정 변경 필요 시 협의를 통해 변경하며, 전체 일정 변경  변경사유서를 제출해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