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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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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95885-000 공고일시  2026/03/16 13:55
공고명 2026년 임도사업 실시설계용역(1차_기번1)
공고기관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수요기관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공고담당자 정수인(☎: 063-620-461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16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27 14:00 개찰(입찰)일시 2026/03/27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4,657,000 원
   
배정예산
44,657,000 원
   
추정가격
40,597,183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 55710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산동면 요천로 2311 

 

 

 

 

 

산림사업 입찰설명서(긴급) 

 

 

 

사업명 : 2026년 임도시설 실시설계용역(1차_기번1)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이후 

 

 

   이 입찰설명서는 서부지방산림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 입찰공고개찰 및 계약 : 운영지원팀(☎063-620-4613) 

 ○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 등 : 산림보호팀(☎063-620-4621) 

   - 전자메일 및 팩스 등을 통한 자료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그림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공고 

  2.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3.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계약예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계약예규) 

  5.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8.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내자구매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과업지시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임도시설 실시설계용역(1차_기번1) 제한경쟁입찰 공고(긴급) 

 

  2026년 임도시설 실시설계용역(1차_기번1)의 수행 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26-36호 

 

2026. 3. 16. 

서부지방산림청장 

 

 

<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입찰개요 

 가. 용 역 명 : 2026년 임도시설 실시설계용역(1차_기번1) 

 나. 용 역 량 : 구조개량 11.58km(【붙임1】대상지 및 위치도 참고)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까지 

 라.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사업금액 : 금44,657,000원(금사천사백육십오만칠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2. 입찰방식 및 일정 

 가. 입찰의 방식 

  1) 본 입찰은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경쟁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 공동수급은 불가합니다. 

  3)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 및 개찰 일정 

  1) 제출기간 : 2026. 3. 16.(월) 14:00 ~ 2026. 3. 27.(금) 14:00 

  2) 제출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 제출 

  3) 개찰일시 : 2026. 3. 27.(금) 15: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마감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입찰참가등록이 어려울 수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5항2조에 따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  

  4) 개찰장소 : 서부지방산림청 입찰집행관 PC(나라장터 시스템)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업체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해야 함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생태‧공학 / 업종코드 4166 또는 4168)으로 등록한 자 

  2)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본점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전라남도전북특별자치도 및 경상남도에 있는 자 

    *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 제15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인력1명 이상 보유한 업체 

  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거 등록하고,「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업무범위가 산림사업의 착수와 동시에 산림 규모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의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배치 가능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 [별표5]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 : 설계 – 임도 - 공사비 10억 원 이하 해당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본 건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1개 업체의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고 해당 업체들이 동시에 입찰 참가한 경우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하며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1항제6의3호에 따라 무효로 처리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모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는 입찰보증금 납부 서약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각서로 대체 가능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 납부에 동의하여야만 해당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다. 만일, 위의 납부 각서로 대체한 참가자가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서부지방산림청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어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가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으로 ±2%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거, 선택된 예비가격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입찰자가 제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PPT발표를 통해 관련분야 전문위원을 구성하여 기술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을 합산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합니다. 

      *「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름 

      * 발주처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를 우선으로 따름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 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1순위 업체만 통보하고, 적격심사 결과 1순위 업체가 자격 미달일 경우 차 순위 업체 순으로 계속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7.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가.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입찰업체는 법령상의 안전 ․ 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림청‘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 ․ 절차 매뉴얼’에 따라【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를 요구한 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기준의 평가항목별 득점 70점(B등급) 이상인 경우 계약을 추진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 ․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 희망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우리 청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 중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전자입찰 이용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2) 입찰 및 계약 관련 : 서부지방산림청 기획운영팀(☎063-620-4613) 

  3) 용역 관련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 산사태대응팀(☎063-620-4671) 

 

 

2026년 3월 16일 

서부지방산림청 재무관 

 

 

 

【붙임1】 

 

 

 

 

 

 

 

 

 

 

 

임도시설 실시설계 용역_기번1 

< 구조개량 > 

위 치 도(1/15,000도) 

사업종 

구조개량 

개설년도 

2017년, 간선임도 

개소 

전북 순창군 쌍치면 용전리 산47-1 

사업량 

1.32km 

 

그림입니다. 

 

 

국유림 

기설임도 

설계대상지 

비 고 

사각형입니다. 

 

 

 

 

 

 

 

위 치 도(1/15,000도) 

사업종 

구조개량 

개설년도 

2005년, 간선임도 

개소 

전북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산83 

사업량 

2.06km 

 

그림입니다. 

 

 

국유림 

기설임도 

설계대상지 

비 고 

사각형입니다. 

 

 

 

 

 

 

 

위 치 도(1/15,000도) 

사업종 

구조개량 

개설년도 

2002년, 간선임도 

개소 

전북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산52 

사업량 

2.08km 

 

그림입니다. 

 

 

국유림 

기설임도 

설계대상지 

비 고 

사각형입니다. 

 

 

 

 

 

 

 

위 치 도(1/15,000도) 

사업종 

구조개량 

개설년도 

2014년, 간선임도 

개소 

전북 순창군 구림면 운북리 산151-1 

사업량 

2.04km 

 

그림입니다. 

 

 

국유림 

기설임도 

설계대상지 

비 고 

사각형입니다. 

 

 

 

 

 

 

위 치 도(1/15,000도) 

사업종 

구조개량 

개설년도 

2011년, 작업임도 

개소 

전북 순창군 쌍치면 운암리 산28-1 

사업량 

1.88km 

 

그림입니다. 

 

 

국유림 

기설임도 

설계대상지 

비 고 

사각형입니다. 

 

 

 

 

 

 

 

위 치 도(1/15,000도) 

사업종 

구조개량 

개설년도 

2017년, 작업임도 

개소 

전북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 산215 

사업량 

2.20km 

 

그림입니다. 

 

 

국유림 

기설임도 

설계대상지 

비 고 

사각형입니다.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부지방산림청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계약명: 2026년 임도시설 실시설계용역(1차_기번1) 

  위 계약을 체결 및 이행함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사각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회사명)은 본 2026년 임도시설 실시설계용역(1차_기번1)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3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4】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기준표(예시) 

 

1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기준표 

 

용역사업장 평가표 

(00업체명) 

평가자 

검토자 

결재자 

   

 

 

 

구분 

배점 

득점 

비고 

    합     계 

100 

 

 

 �� 안전보건관리체계 

20 

 

 

 �� 실행수준 

40 

 

 

 �� 운영관리 

20 

 

 

 ��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 안전보건관리체계 

사업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안전보건 계획수립(20) 

우수 

보통 

미흡 

20 

14 

8 

 

20 

 

�� 실행수준 

①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의 적정여부(10) 

우수 

보통 

미흡 

10 

6 

4 

 

 

②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여부(10) 

우수 

보통 

미흡 

10 

6 

4 

 

 

③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10) 

우수 

보통 

미흡 

10 

6 

4 

 

 

④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10) 

우수 

보통 

미흡 

10 

6 

4 

 

40 

 

�� 운영관리 

안전관련 신호·연락체계 구축 및 작동 

우수 

보통 

미흡 

20 

14 

8 

 

20 

 

�� 재해발생 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우수 

보통 

미흡 

20 

14 

8 

 

20 

 

기타사항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사업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안전보건 이행계획 수립 

20 

14 

8 

 

 

 

 

 

 

 

 

.(우수)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내용, 절차 등 이행계획에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음 

 

.(보통)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고 이행계획과 법규의 요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어 보완이 필요함 

 

.(미흡) 사업과 상관없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이행계획과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음 

 

 

 �� 실행수준 

 ① 작업자 보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의 적정 여부 

10 

6 

4 

 

 

 

 

 

 

 

 

.(우수) 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지급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이 없거나, 지급사항 등이 상당부분 누락됨 

 

 ②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여부 

10 

6 

4 

 

 

 

 

 

 

 

 

.(우수)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를 숙지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이 잘 수립됨 

 

.(보통)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 누락됨 

 

.(미흡)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③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 

10 

6 

4 

 

 

 

 

 

 

 

 

.(우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 계획과 후속조치 이행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 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후속조치 이행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 

 

 ④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 

10 

6 

4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수립되고, 교육실적이 기록으로 잘 관리됨 

 

.(보통) 법적으로 정해진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실적 등 기록관리가 미흡 

 

.(미흡) 안전보건교육 실적이 없고, 교육계획도 수립되지 않음 

 

 

 �� 운영관리 

 ① 연락체계 구축 및 작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상황 대비 연락체계 구축 및 작동 

20 

14 

8 

 

 

 

 

 

 

 

 

.(우수) 사업장별로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수립되었으며, 도급사업장과 발주처 간의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신호방법과 절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구성원들 상호간 신호·연락에 문제가 있음 

 

.(미흡) 연락체계의 상당부분이 부실하여 효율성이 없음 

 

 �� 재해발생 수준 

 ①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14 

8 

 

 

 

 

 

 

 

 

.(우수) 최근 2년 연속 무재해사업장, 최근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보통)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을 유지 

 

.(미흡) 최근 2년 동안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