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764호
「부산 알이백(RE100) 실행계획 수립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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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공고문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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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부산 알이백(RE100) 실행계획 수립 용역
나. 과업내용과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간
라. 용역금액 : 금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총액, 제한경쟁(지역, 소기업․소상공인), 단독 또는 공동, 협상에의한계약
나. 가격입찰서는 전자입찰로만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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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자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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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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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가자 유의사항
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 입찰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1)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 거나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구성: 공동계약의 유형은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합니다.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입찰에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분담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 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비율, 공동수급체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하여 제출
※ 대표사는 상호 협의하여 선임함(제안요청서 상 합의서 제출)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공동수급체 구성 업체만 해당): 전자제출
1) 제출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제출기한: 2026. 3. 15. 18:00한
3)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 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나라장터에 전자제출한 내용대로 공동수급협정서(원본)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6. 제안요청서 교부
제안요청서는 입찰 공고일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http://www.g2b.go.kr)
및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입찰정보(입찰공고)”에 게재
7. 질의 및 답변
가. 질의서 접수 : 2026. 3. 6. 09:00 ~ 3. 7. 17:00 (e-메일에 한함)
나. 질의서 답변: 2026. 3. 9. 18:00까지
다. 접수 e-메일 : highspeed77@korea.kr
라.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미래에너지산업과 임이수 주무관(☎ 051-888-4684)
마. 질의조건 및 응답
1) 업체가 제출한 서면질의에 한하여 접수 및 답변
2) 모든 질의는 제안요청서(별지제20호 서식)에 의거, e-메일로 제출
3) e-메일 송신시 반드시 전화로 접수여부를 확인[☎051-888-4684 임이수] 하여야하며, 인적사항 누락 등 응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하지 않음
4) 질의서 작성은 1문항당 1페이지 이내로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참여업체당 1회에 한함
5) 답변은 질의서 답변 기간 내에 질의업체(기관)에게 e-메일로 회신
6)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 제안요청서에 대한 추가 또는 수정으로 간주함
7) 제안요청서 등의 설명회는 없음
8.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 : 전자 제출
1) 제출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제출기간 : 2026. 3. 12. 09:00 ∼ 2026. 3. 16. 10:00
3) 개찰일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에 참여한 업체만 제안서 제출 가능
※ 가격제안서의 세부 산출내역서는 밀봉하여 겉면에 인감날인 후 기술제안서와 함께제출하며, 가격입찰서와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격입찰서의 금액을 우선 적용
나. 제안서 제출 : 방문 제출
1) 제출기한 : 2026. 3. 16. 10:00~17:00 이내 도착분에 한함
2)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미래에너지산업과(부산시청 25층)
3) 제출자격 : 가격입찰서를 전자입찰로 제출하고,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4) 제출방법 : 제안서는 직접 접수(우편, 택배, FAX, 이메일 접수 불가)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5)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제출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입찰 참가 등록업체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참가등록이 가능
※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 가격입찰(전자) 및 입찰참가등록 하지 않은 업체는 제안응모 할 수 없음
9. 평가위원 추첨
가. 일 시 : 2026. 3. 16. 10:00~17:00(제안서 제출 시)
나. 장 소 : 부산광역시 미래에너지산업과(부산시청 25층)
다. 추첨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제출자가 우리 시에서 정한 심사위원의 수만큼 번호를 추첨
※ 추첨결과 다 빈도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단, 추첨결과 다 빈도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
※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변경 시 개별 유선 통보
10. 제안서 평가
가. 일시 : 2026. 3. 18.(수) 14:00
나. 장소 : 부산광역시청 3층 회의실 3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유선 통보
다. 제안서 설명
- 제안업체 사업총괄책임자가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제안내용을 PPT 자료에 따라 설명(제안발표용 PPT, 파일은 업체별로 준비)
- 기타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라. 제안서 평가
- 평가위원이 제안자의 제안내용 설명 및 제출된 제안서를 참조하여 정 해진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함(평가기준은 붙임「제안요청서」참조)
- 제안 설명 순서는 제안서 평가하는 당일 추첨하여 순번으로 정함
(불참 시 서면 평가하며 최저점 부여함)
마. 업체별 참석인원은 3인 이내, 제안 설명 시간은 업체당 2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으로 제한함
바. 제안 설명 시 추가 자료는 배포할 수 없음
11.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하며, 기술능력(80점)과 입찰가격(20점)을 합산하여 70점 이상인 경우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나.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 중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를 다시 선정함
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마. 협상의 기준은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협상과 가격협상이며, 제안서 협상은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을 대상으로 협상하고,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 할 수 있으며,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바.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 할 수 있음
사.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일정을 개별통보하고,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개별통보를 생략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아. 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및 평가 방법 :「제안요청서」 참조
자. 기타 제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12.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름
다.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함
13.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4. 입찰(제안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함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 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함.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6.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 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함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계약특수조건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co.kr)→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부산광역시 제2011-1369호(2011.11.17.)]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7.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본 입찰은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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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051-620-3466)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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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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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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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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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안전관리 능력평가 자료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가. 부산시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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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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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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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착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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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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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준공)신고 및
기타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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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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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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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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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24
※수신처 지정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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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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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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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문서24
e호조+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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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기타사항
가.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g2b) 및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우편접수는 인정 하지 않음.
라.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하며, 공고문 내용과 제안요청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 내용이 우선 함.
마.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처
- 제안요청서 작성 등 : 부산시 미래에너지산업과 임이수 주무관(☏051-888-4684)
-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 : 부산시 회계재산담당관 장윤진 주무관(☏051-888-2237)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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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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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5일
부 산 광 역 시 분 임 재 무 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