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2025. 11.  

해양경찰교육원 

※ 제안요청서 작성 시 법·제도를 준수하고 사업자에게 불공정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목  차

1. 사업자 선정방식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사업자 선정을 위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적용합니다. 

  나.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합니다. 

2. 입찰참가 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 15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 

     1) 제안사는「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1426(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ㆍ공급사업) 이어야 합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8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은 입찰참가 제한됨 

     2) 제안사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증명확인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라. 제안사는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제안사는「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지침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3. 제안서 평가방법 

   가. 협상대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나. 기술능력평가 및 정량평가 중 경영상태는 조달청장이 대행하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 개별적으로 제안서를 평가합니다. 

   다.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기술능력평가는 [붙임3]‘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거하여 실시합니다. 

   마. 기술능력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을 준용합니다. 

 4. 협상대상 제안사 선정 

   가.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 순위는 합산점수(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의 고득점순으로 결정합니다. 

   다. 합산점수가 동점인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를 선 순위로 합니다.  

   라. 협상적격자 선정결과(협상 순위, 기술능력평가 점수, 입찰가격평가 점수, 합산점수 및 협상 일정)는 협상적격자 전원에게 통보(http://www.g2b.go.kr 공개로 갈음)합니다. 

   마.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합니다. 

1. 일반사항 

  가. 제안사는『가상구조훈련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사업 목표, 범위, 자격요건 등에 대한 제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해야 합니다. 

  나. 발주자는 제안사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작성을 위한 관련 자료열람을 요청할 경우 협조할 수 있습니다. 

     1) 자료열람을 요청할 경우 아래의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o 자료열람 신청 및 열람 확인서[붙임4] 

        o 4대 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3개월 이내 발행분)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등재된 임직원인 경우에 한함) 

        o 재직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한함)  

     2) 발주자는 자료열람 신청자의 신분확인이 불가하거나, 제안서 및 입찰서 작성과 관련 없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발주부서의 결정으로 자료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질문이나 의견이 있을 경우 입찰 등록 마감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질의하여야 합니다. 

  라.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마.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담합하여 제안할 수 없으며, 담합 사실이 발견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 후 결정합니다.  

2. 제안내용 일반 

  가.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의 원활한 시스템 운영과 장애 시 대처능력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습득 지원 계획 및 사기진작 방안을 제안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내용 일부의 조건부 누락 또는 발주자 별도부담을 전제로 한 제안 등 시스템(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발주자가 제시한 사항 이외 별도의 비용 부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는 미선정된 업체의 경우 요구 시 사본을 반환하여 드리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발주자는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시 실사 또는 설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서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마. 제안사는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바. 제안서 및 관련 자료로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가상구조훈련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사업자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 동 사업은 제안서 작성비의 보상제외 대상 사업으로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서 별도의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아. 제안사는 제안서에 팀장(PM) 및 리더(PL)에 대하여 [붙임11]의 제안서 첨부 양식 [양식 6~10]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3. 작업환경 일반 

  가. 사업기간 동안 팀장(PM)은 주사업자의 인력으로 투입하여야 하며, 작업장소는 해양경찰교육원으로 하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사항 

 가. 계약 개요 

     1) 본 사업은 단기계약으로 유지관리 용역 기간은 2026. 1. 1. ~ 2026. 12. 31.이며, 계약 기간 중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o 소요예산 약 1억6백만원 (예산심의 결과에 따른 계약금액 변동 가능) 

      * 용역 기간을 ’26. 1. 1. ~ ’26. 12. 31.로 산정하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착수일부터 정산하여 지급 

     ** 발주자 시스템 활용 시 요청이 있으면 연 10일 이상 상주한다. 상주일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제반비용(직접비용, 인건비 등)은 일할 계산한다. 

     2) 계약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용역사업자가 확정되기 전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계약의 이행 

     1)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에 있어 수주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나) 수주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 계약 후 제안한 인력에 대한 서류 미비 또는 전원 인력 투입이 되지 않아 인수ㆍ인계를 시작하지 못하여 유지관리 업무에 차질을 주었다고 인정될 경우 

        라) 사업기간 동안 수주자가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장비(부속품 및 소모품 등)에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가 있음이 발견되는 경우 

     2) 사업수행 기간 중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수주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 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3) 수주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서상 어구 해석에 발주자와 수주자 간에 이의가 있는 사항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수주자 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5) 수주자는 발주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습니다. 

     6) 계약 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쌍방 간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된 내용은 계약 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7) 투입인력의 업무적용 결과 인력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자의 요청에 의거 기지급된 비용을 기준 단가로 적용하여 수주자와 조정할 수 있습니다. 

     8) 계약체결 이후 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라 하더라도 계약상의 착오 또는 오류 등으로 인하여 수주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발주자는 과다 계상된 금액을 감액 또는 환급 청구할 수 있으며, 수주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9) 하드웨어 또는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제조하는 자가 아닌 사업자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 자체 기술력 부족시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그 사업자와 제조사 간 [붙임6] 공급사(또는 제조사)의‘기술지원 확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 단,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약정 범위 내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 하에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 검사 

     1) 수주자는 사업 완료 1개월 전에 아래 3)항의 최종 산출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완료 보고를 하여야 하며,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최종 검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검사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합니다. 

     3) 수주자는 계약 기간 내 단계별로 발주자에게 아래의 산출물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른 산출물 

        나) 인수검사 항목 리스트 및 산출물 

        다) 착수 및 완료계 등 제출서류 일체 

     4) 수주자는 제안한 월별 인력투입계획에 따라 월별 용역 대금으로 청구하거나, 사전에 별도 협의된 월별금액을 기준으로 용역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발주자는 인력 투입현황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하며, 위약사항이 발생될 경우 별도의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 및 범칙금 등을 부과합니다. 

     5)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5. 보안준수사항 

  가. 누출금지준수  

     1) 수주자는 사업 기간 내 뿐만 아니라 사업 완료 후에도 발주자가 지정하는‘누출금지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수주자와 수주자의 인력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별표2]의‘누출금지 대상정보’준수)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에 따릅니다. 

     3) 수주자는 사업참여 인력에 대해 정보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붙임8]‘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별표1]‘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이 계약서에 포함된다. 

     5) 사업자는「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6) 수주자는 발주자의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10]‘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관련자 조치 및 [별표5]‘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7) 사업자는 보안담당자를 지정하고 [별표4]‘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8)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2]의‘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사업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에 등록한다.  

     9)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합니다. 

    10) 본 사업수행 시 보안취약점이 발견되면 취약점 제거를 위해 수정·보완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투찰 및 제안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 투찰방법 

     1) (가격)입찰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입찰공고상의(가격)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경과 전까지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금액은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 작성방법[권고사항] 

     1) 제안서는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서의 구성은 [붙임1]‘제안서 작성 목차’및 [붙임2]‘제안서 작성 세부지침’에서 명시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 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참조표는 [붙임11-양식1]‘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를 이용하여 제안서 목차 다음 쪽에 작성합니다. 또한, [붙임11-양식2]‘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를 작성하여‘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다음 쪽에 첨부하여야 하며, 평가 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포함하여 첨부합니다. 

     3) 제안서 내용의 기재형태는 인식 가능하여야 하며, 제시한 근거가 명확하여야 합니다. 

     4) 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첨부자료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5) 제안내용 중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는 [붙임1]‘제안서 작성 목차’에 따라 내용검색이 가능한 PDF파일(전체용량은 300MB초과 할 수 없음)로 제출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7) 정량평가 분야의 제안서는 정성평가 분야의 제안서와 별도의 파일(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권으로 편철)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제안서 내용이 부적합, 미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여서는 안 됩니다. 

     9) 제안서 내용 중 용역수행사항은“~를 합니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 ~ 할 수 있다. ~ 가능하다. ~ 권고한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합니다. 

    10)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 기재 사항 누락과 기재 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11)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고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12) 제안요약서는 제안설명(PT)이 용이하도록 가로형태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13)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는 가급적 A4(부득이 A3를 사용하는 경우 1/2로 접을 것)로 인쇄하되, 세로로 면당 45줄을 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14)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는 가급적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쪽)에는 일련번호(전체 쪽-해당번호 쪽)를 부여하고 표지, 목차, 별지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제안내용이 200쪽(전체 쪽 250)을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안요약서는 50쪽을 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7. 협력 및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가.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와의 협력 등 적정한 하도급 계약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주사업자와 협력업체간(하도급업체 등)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또는 협력업체로 참가하는 중소기업인 전문 업체가 있는 경우,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및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하도급 대금 지급방식 방안(「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표3]‘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참고)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8. 하도급 계약 신청 및 승인 

  가. 하도급 제한 

     1) 사업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50조 2항에 따라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금액이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2) 수주자(원사업자)로부터 도급받은 사업자(수급사업자)는 도급받은 사업을 다시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51조 3항 1, 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나. 하도급 계획 

     1) 제안사는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 20조에 따라 [붙임7-첨부1]‘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안사는 사업 대가를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하도급자에게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장이 공표한 평균임금의 100% 

       나)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 

     3) 하드웨어 또는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제조하는 자가 아닌 사업자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 자체 기술력 부족시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그 사업자와 제조사 간 [붙임6] 공급사(또는 제조사)의‘기술지원 확약서’를 우선협상자 대상자 선정 후 15일 내 제출하기를 권고합니다.  

  다. 하도급 계약 신청 

     1) 본 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붙임7]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미리 제출하여 하도급 계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o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별지 제4호서식) 

        o 소프트웨어(하도급, 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o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하도급 세부산출내역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o 하도급 보안각서   

     2)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이유 없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른 하도급 제한 범위를 초과하여 하도급 승인을 신청한 경우 접수를 반려하거나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미비하거나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 계약 승인 

     1)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1조에 따른‘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합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2)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 등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사업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립니다. 만일 1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3)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준용합니다. 

     4) 하도급 계약서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지급 

     1) 본 사업은 조달청 나라장터의「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2) 행정기관 등의 장은 하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원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등) 간 합의서를 작성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도급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증빙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 관리 

     1) 본 사업의 계약체결 이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 계약이 승인받은 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 준수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며 제출 주기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합니다. 

     2) 발주기관은 하도급 계약의 준수 여부 확인 결과가 미흡하거나 승인 받은 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상대자가「소프트웨어 진흥법」제38, 51조를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재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발주자 요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의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 규정된 요율을 반영하여 시민 안전관리비 책정을 해야 합니다.  

10. 제안일정 

  가.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1)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2) 문의처 

       가) 계약 관련 : 조달청(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서류 : 정량제안서 1식, 정성제안서 1식, 제안요약서 1식 

         1) 모든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2) 정량평가제안서와 정성평가제안서는 파일을 각각 분리하여 제출 

         3)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확인서, 직접생산증명 확인서 1식 제출 

       다) 업무 관련 

          해양경찰교육원 교무과 행정안전학과 ☎ 061)806-2453 

  나. 제안서 평가: 입찰공고서에 따름 

  다.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2) 발주자는 필요 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붙임 1] 

제안서 작성 목차 

작 성 항 목	작 성 목 차
Ⅰ. 제안사 일반	1. 연혁 및 일반 현황   2. 사업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3. 인력 투입 계획(PM, PL 이력사항 포함)
Ⅱ. 전략 및 방법	1. 사업이해도   2. 운용 설비분석의 명확성   3. 인력운용방안
Ⅲ. 사업실행 분야	1. 유지관리일반 요구사항의 수행방안   2. 응용 및 상용 S/W 유지관리 수행방안   3. 운영 및 개발 요구사항 수행방안   4. 보안 요구사항 실행방안   5. 테스트 관리방안 (운영 H/W, S/W)   6. 산출물 관리 및 인수인계방안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및 품질요구사항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사업관리 부문	1. 사업관리방안   2. 비상사태 발생 시 대책
Ⅵ. 사업지원 부문	1. 교육 훈련   2. 사업지원 및 기타 사항
Ⅶ. 하도급 부문	1. 하도급 계획

[붙임 2] 

제안서 작성

세부지침 

[붙임 3] 

평가항목 및 배점 

  1. 제안서 작성방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2. 모든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는 조달청에서 실시한다. 

[첨부 1]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첨부 2]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의2호 관련)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최저임금 위반	▪최근 3년 이내에「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	△2.0
	②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③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최저임금 위반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붙임 4] 

 자료열람 신청 및 열람 확인서 

일시 : 20  .  .  .    사업명 : 2023년 가상구조훈련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 

※ 열람신청인이 직접 작성하시고 열람을 마친 후에는 열람 확인 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명함 첨부) 

[붙임 5]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가상구조훈련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
작성일	.   .   .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국가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SW 기술자경력 및 SW 사업자 실적관리 지침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 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HF   - H.323		◯
	- TCP  / UD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Embedded		◯
	- Windows		◯
	o PC/단말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Windows		◯					팀구조훈련  장비 적용
	- Linux						◯
	- 기타 (        )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SO20000				◯

□ 요소기술 분야 

□ 보안 분야  

[붙임 6] 

기술지원 확약서 

ㅇ 제품 제조사(기술지원사)  : 00000000000 

ㅇ 품목또는 제품명(모델명)  : 000000000000 

ㅇ 제품 버전                 : 00000000000 

ㅇ 수요 기관                      : 해양경찰교육원 

ㅇ 사업명                           : 가상구조훈련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당사는 귀 기관에서 추진하는 “가상구조훈련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상기 제품에 대해 아래와 같은 기술지원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1. 하자담보책임 기간(검수완료 후 약 1년) 동안의 하자보증 

 2. 제품 사용기간(약 5년) 동안 부품 및 기술지원(실비 적용)  

 3. 발주자 요청시 기술지원협약 체결 

년     월     일 

제조사(기술지원사) 명  (인) 

※ 기술지원사인 경우는 제품 제조사와 체결한 계약서(비즈니스 파트너 계약서 등 증빙서류) 첨부 

[붙임 7] 

하도급 계약관련 제출서류 및 지침안내 

□ 제출서류 

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첨부 1]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 제14호서식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첨부 2, 3]  

  - 소프트웨어사업(전산장비 포함)분야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3.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출 

  - 관련 사이트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ftc.go.kr) 정보공개-표준하도급계약서 게시판 

4. 가격산출내역서(세부내역서 포함) [첨부 3, 4] 

  - [첨부 4]‘가격산출 세부내역’에 따라 세부내역 산출 후, [첨부 5]‘(재)하도급계약 가격산출 세부내역서’를 작성 

  - 붙임의 가격산출세부내역 서식 활용 시 산출방법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은 제외 

5.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첨부 5]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서식 활용 

6. 하도급 보안각서 [첨부 6]   

7. 자기평가 입증서류 

  가) 사업수행실적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 

    ①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및 계약서 사본 첨부  

    ②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당해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에 대한 증빙 

     - 해당인력 증빙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상 기술자신고제도에 따라 신고된 기술자증명확인서 

     - 유사사업 투입여부 증빙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계약서 사본을 제출 

       * 승인신청은 ①, ②중 택일하여 제출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여부 

     - 파견근로자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이면서 고용보험의 가입 여부 

     - 이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여부 

  다) 하도급대금지급 방식 및 금액의 적정성 

      * 표준하도급계약서, 산출내역서로 갈음 

  라) 가점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가점은 최대 10점)  

     - 하수급인이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ex.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 등) 

     -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  

     -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사본 제출 

□ 관련 지침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첨부1]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첨부2]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첨부3] 

<예시> 

가격산출 세부내역 

  1. 총괄표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금  액		비 고
		하도급주는자	하도급받는자
개발용역비	SW 개발비	456,000,000	400,000,000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
	DB 구축비
	소     계	456,000,000	400,000,000
장비 구입비	SW 구매	44,000,000	40,000,000
	HW 구매
	기타 부문
	소     계	44,000,000	40,000,000
합     계		500,000,000	440,000,000

  2. 개발용역비 

    가. SW 개발비                                                        (단위 : 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하도급주는자	하도급받는자
개발원가	상세내역은 개발원가  산출내역 참조	371,949,000	297,559,272	기능점수에 의한 개발원가 산정
직접경비
이윤	개발원가 x ( )%	42,600,000	66,355,718	이윤은 개발원가의 100분의 25을 초과하지 못함
소  계		414,549,000	297,559,272
부가가치세		41,451,000	36,085,010
합  계		456,000,000	363,914,990

   <개발원가 세부산출내역>  

     ※ 사업특성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산정 가이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나.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                                            (단위 : 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시스템 운용환경 설계비
시스템 운용환경 조성비
소  계
부가가치세
합  계			·

    다. DB 구축비                                                        (단위 : 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인건비	상세내역은 인건비 산출내역 참조
제경비	인건비 × (  )%		인건비 합계액의 100분의 76의 초과하지 못함
직접경비
이윤	(인건비+제경비) × (  )%
소  계
부가가치세
합  계

   <세부산출내역>  

     ※ 사업특성에 따라 ‘DB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3. 장비구입비 

    가. SW 구매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명	규격	수량	금  액
				하도급주는자	하도급받는자
OS	포탈FREE	(X사의) FREE2.0	1	44,000,000	40,000,000
DBMS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44,000,000	40,000,000

    나. HW 구매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명	규격	수량	금  액
				하도급주는자	하도급받는자
전산기기
통신장비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다. 기타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명	규격	수량	금  액
				하도급주는자	하도급받는자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첨부4] 

<예시> 

(재)하도급계약 가격산출 세부내역서  <부가세 포함, 금액단위 : 원>

발주자

해양경찰교육원

직전도급자

-

하도급  주는자

사업명

ㅇㅇ시스템 유지관리

계약금액

1,000,000,000

상  호

빛고을(주)

대표자

전망대

발주자와  계약기간

20XX.XX.XX ~ 20XX.XX.XX

하도급되는 사업부문이 차지하는 금액(A)

500,000,000

하도급  받는자

하수급사업명

ㅇㅇ 시뮬레이션시스템 구축

상  호

빛가람(주)

대표자

홍길동

수급기간

20XX.XX.XX ~ 20XX.XX.XX

수급금액(B)

440,000,000

하도급율  B/A

88%

구       분

금      액

비     고

개 발 용 역 비

40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장  비  구입비

SW 구매 부문

4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HW 구매 부문

부가가치세 포함

기 타 부 문

부가가치세 포함

합       계

44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붙임 : 가격산출 세부내역                                        2023년  월  일                  하도급 받은  사업자 :  빛가람(주)    홍길동        인       해양경찰교육원    귀 하

   ※ 빛가람(주)가 다시 (주)금성산에 하도급할 경우,  

     직전도급자란에 빛고을(주)가 되고 하도급주는자는 ‘빛가람(주)’, 하도급받는자는 ‘(주)금성산’가 됨 

[첨부5] 

<예시>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 

● 하도급계약명 : ㅇㅇ시스템 구축 

원도급자 : 빛고을(주)           하도급자 : 빛가람(주)

Ⅰ. 하도급 목적 및 기대효과 

   1. 목적 

   2. 추진전략 

   3. 추진방안 

    4. 기대효과 

Ⅱ. 하도급 일반사항 

   1. 하도급기간  

   2. 하도급업무범위(책임과 권한) 

   3. 추진조직 

   4. 투입인력 및 투입자원 

   5. 업무추진계획 

   6. 품질확보방안 

Ⅲ. 세부사업추진일정 

Ⅳ. 보안계획 

 * 원도급사업의 보안관련 요구사항에 부합하게 작성 

[첨부6] 

하도급 보안각서

○ 원도급 계약명 :  ○ 원 도 급 자 :

□ 하도급 계약명 :  

  위에 기재한                             하도급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1. 회사는 사업수행에 앞서 수행요원들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보안각서 징구 등 하도급 사업자로서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 회사 및 수행요원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유무형의 자료나 정보, 성과물 등을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절대 유출(제공, 대여, 분실, 인터넷 매체 등에 업로드 또는 접속 등을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고의성 여부, 그 내용의 경중, 유출시기, 유출   장소, 유출상대방, 피해발생 유무 등에 관계없이, 국가계약법 제27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또는 신규사업에 참여 시 평가점수 감점, 해당 계약의 취소·   해제·해지, 손해배상(또는 손실보상), 기타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감수   하겠음을 서약한다. 

  년    월    일 

      하도급자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붙임 8] 

보 안 각 서 (개인)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가상구조훈련시스템 유지관리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해양경찰교육원장 귀하

[붙임 9] 

보 안 확 약 서(업체)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가상구조훈련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해양경찰교육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