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31529 

상세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배미로 154(배미동) 

홈페이지 : http://www.asanfmc.or.kr 

전화번호 : 041-536-4255 

용역 입찰 공고  【2026년 아산시생활자원회수센터 선별잔재물 위탁처리 용역】

  ■ 공  고  명 : 2026년 아산시생활자원회수센터 선별잔재물 위탁처리 용역 

  ■ 개찰일시 : 2025. 12. 24.(목) 11:00 

  ■ 수요기관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 공고번호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5-189호 

 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용역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7.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8.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규정   9.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5- 189호         

용역 입찰 공고  【2026년 아산시생활자원회수센터 선별잔재물 위탁처리 용역】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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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2026년 아산시생활자원회수센터 선별잔재물 위탁처리 용역
계약방법	일반경쟁 / 적격심사 / 단가입찰	예정수량	⦁선별잔재물 : 3,200톤   (*운영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기초금액	금231,000원(단가)	사업금액	금739,200,000원(부가세포함)
과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운영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공동계약  허용여부	허용(2개사)
입찰기간	접수개시일: 2025. 12. 16.(화) 공고 시  제출마감일: 2025. 12. 24.(수) 10:00	개찰일시	2025. 12. 24.(수) 11:00
개찰장소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계약담당자 PC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발주사항  관련문의	자원회수팀 이진은 (☎ 041-538-1973)	계약집행  관련문의	회계팀 임다은 (☎ 041-536-4255)
유의사항	▶ 투찰은 기초금액(부가세 포함)로 투찰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필히 과업지시서 및 물품 규격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수량은 공단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유 의 사 항 >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1 입찰(개찰)일시 : 2025. 12. 24.(수) 11:00 

  2.2 입찰(개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2.3 입찰(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4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5. 12. 16.(화) 공고 시 

  2.5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5. 12. 24.(수) 10:00 

  3.1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입찰입니다. 

  3.2 입찰계약(단가), 적격심사 실시, 청렴계약 입니다. 

  3.3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 아래요건은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4.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입찰참가등록업체 

  4.3 폐기물 처분ㆍ재활용업, 수집ㆍ운반업 등 하단의 요구 자격 모두 필요 

  4.3.1. 업종코드(1143, 1257, 6786, 6770)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보유하고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갖춘 업체 

   4.3.2.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등록 업체 

    ※ 단, “4.3.1.”의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시설 및 장비의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단독 입찰 가능 

   4.3.3.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 준용), 이 때 대표사는 “4.3.1.”항의 자격을 가진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 처리비 : 528,000,000원(71.4%) / 운반비 : 211,200,000원(28.6%)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마감일 전일인2025. 12. 23.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함.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4.3.4. 매일 10톤 이상 반출(1주 60톤 이상 반출)하여야 하며, 매월 말에는 선별잔재물 전량 반출 가능한 업체 

  5.1 본 입찰은 ‘안전 입찰서비스’ 이용이 적용되므로, 사전에 안전 입찰서비스를 설치한 후 안전 입찰서비스를 사용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2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3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5.4 본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기기의 장애, 인식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 확인이 곤란한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개인인증서,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5.5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는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6 입찰참가 등록 및 이용 문의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문의 바랍니다. 

  6.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최대빈도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6.2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공개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7.1 본 계약건은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모든 입찰에 필요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2 적격심사 평가기준 : 85점 이상시 적격판정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 (별표3)폐기물처리용역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이상) 

       **낙찰하한율 :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종합평점 =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 

  7.3 동일가격 입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8.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나)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다)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라)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입찰자가 다수 항목 해당하는 경우 가장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5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귀속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할 경우 입찰참가는 무효처리 됩니다. 

  10.1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우리 공단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첨부파일)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첨부3] 참고 

  10.2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계약 절차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담합입찰방지서약서(첨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공고문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3 담합입찰 징후가 포착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에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조치의무 준수 및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업체는 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참고 

 1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0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낙찰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 공고 시 첨부된 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첨부4] 참고 

      ※ 낙찰자 등급 미달 시 보완 후 계약 체결, 미 보완 시 계약 불가 

 12.1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2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 시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5] 참고 

      ※ 상생결제 약정은행 

        - 하나은행(하나동반성장론),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12.3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2.4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3.1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나라장터 운영규정 및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 「계약 집행기준」,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외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고시, 통첩 등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2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오류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정부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오류 등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13.4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조치합니다. 

       (*단 제조납품 사실이 없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음) 

 13.5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감시관(☎ 041-536-4211) 혹은 공단   홈페이지(www.asanfmc.or.kr) [시민공간] → [클린신고센터]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용역내용 및 발주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자원회수팀 이진은 주임(☎ 041-538-1973)  ○ 입찰공고, 개찰, 계약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회계팀 임다은 주임(☎ 041-536-4255)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별표 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창업기업은 7년)간 동등이상 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17	10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10
	3.기술능력	가. 기술인력 보유현황			9	9
		나. 기술 보유상황			1	1
	4.지역업체   참 여 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3	-
	5.신 인 도				+4.75~△8.0	+4.75~△8.0
	소계				40	30
Ⅱ.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부도ㆍ파산ㆍ해산ㆍ폐업ㆍ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사업예산규모  평점산식  예외사항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1.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1.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3-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평점의 합계는  배점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3-2]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A. 30%이상			: 3
B. 30%미만～20%이상			: 1
※ 공동수급을 허용한 입찰에 한하여 적용하며 지역제한을 하거나 공동수급을 허용     하지 않은 경우는 배점한도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⑥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별표 3-1]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주) 

① 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공공기관"이라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 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서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합산한 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별표 3-2] 

기 술 능 력 

                                                                (단위 : 점)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가.기술인력     보유상황	A.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B.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9    0	9    0
나.기술보유     상    황	A.신기술(NET)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환경신기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신기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하여 지정ㆍ인정된 신기술  B.품질인증(EEC 및 GR)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법률」에따른 환경설비품질인증,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1	1
①기술인력에 대한 평가는 해당자격요건을 갖춘 자(대표자 포함)가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해야 하며,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대상인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②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기술 등으로서 적격심사대상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또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5조에 규정에 의하여 해당 폐기물을 처리(재활용)하는데 직접 관련된 기술인 경우(GR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해당 폐기물을 활용하여 재활용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인정하되 해당 기술의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인증일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인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2건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1건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 기술보유사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③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신기술 등 지정서ㆍ인증서등의 사본과 기술을 대여ㆍ협약ㆍ제휴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술사용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와 기술의 적용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정부가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허가기관이 발행한 확인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별표 6]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배점한도별
			30	25	10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0	25.0	10.0
AA+, AA°,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24.8	9.9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7	24.7	9.8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6	24.6	9.7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29.5	24.5	9.6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3	24.3	9.5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29.0	24.0	9.4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	25.0	20.0	7.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의 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ㆍ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합병 또는 분할한 업체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4)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5)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만으로 입찰한 경우에 한한다.)에 참여하는 자로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별표 7] 

신인도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점(점)
O. 부적정처리가능성(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1)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내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3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내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3.0    △2.0    △1.0
P. 하도급법 위반정도   (1)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1.0
Q. 최근 2년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로 재제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1)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   (3) 총 제재기간이 6월 이상~1년 미만인 경우   (4) 총 제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2.0  △1.5  △1.0  △0.5
R.고용노동 관련법 위반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 최근 3년 이내에「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2.0  △2.0
S.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 [주] "신인도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Ⅰ. 신인도 평가 총괄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N(납품지연), P(불공정거래), Q(부정당업자제재)"항목만 적용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A∼S)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고용인원(율)평가 공통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및 급여 지급 확인서류에 따른다. 단,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ㆍ수급자)과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에 의할 수 있다. 

다. 고용사실 증빙서류 확인 결과,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 동일인물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만 평가된 동일인물은 월별 총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적용례) 4월 입찰공고건으로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장애인 고용율)‘ 과 ’여성고용 우수기업‘을 평가할 때, 평가기간내에 동일인물로 여성이면서 장애인인 1인이 고용되어 있는 경우 

     [1단계] 가장 높은 평점 심사항목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선정 

     - 각 심사항목 동일인물을 포함하여 각각 평가 : 장애인고용율은 3.9%로 1.25점,       평균 여성고용률 5.9%와 평균 여성종업원 6인으로 0.75점 

구분	1월	2월	3월	1차 평가
				평가등급	평점
총 고용인원	100	102	103
장애인 고용인원	3	4	5	3.9%	1.25점
여성 고용인원	5	6	7	5.9%, 6인	0.75점

     [2단계] 가장 높은 평점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항목 ‘여성고용 우수기업’항 평가  

     - 동일인물을 월별 총고용인원에 포함하고 여성고용인원에서 제외 →  4.918%, 5인으로 평점 없음 

구분	1월	2월	3월	2차 평가
				평가등급	평점
총 고용인원	100	102	103
장애인 고용인원	3	4	5	3.9%	1.25점
여성 고용인원	4	5	6	4.918%, 5인	0점

    [3단계] 최종평점은 1.25점 

     -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25점, 여성고용 우수기업 0점  

  4.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등 인증(지정)서 등으로 확인하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Ⅱ.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A(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항 평가 

 가. 여성기업 존속기간에 따른 평가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되어야만 여성기업으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나. 여성고용우수기업 평가 

  1) 여성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여성종업원수(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 및 여성종업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8+11+15]/3 = 11.33333333..... = 12명 

   나)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3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1)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라. 중복평가 

  1) 여성기업 심사항목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한다. 

2. "C(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항 평가 

 가. 장애인기업 확인 평가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나.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평가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고용사실증명은 사업장가입자명부 등으로 확인)에 기재된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고용인원   (해당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 = 11.11%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3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중장애인은 장애인고용인원으로 산정할 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한다. 

 다. 중복평가 

  1) 장애인기업 심사항목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한다. 

3. "D(신규채용 우수기업)"항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평가기간의 고용인원은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하고,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없고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은 1.5점, 3~5인은 1.0점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8. 12월	‘09. 1월	‘09. 2월	‘09. 3월	‘09. 4월	‘09. 5월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9. 12월	‘10. 1월	‘10. 2월	‘10. 3월	‘10. 4월	‘10. 5월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 = 1.02970297...... = 2.9703% 

 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1.5점, 3∼5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1) 평균고용인원의 평가는 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 1년 6개월 미만인 기업은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D(신규채용 우수기업)”에 따라 평가한다. 

4. "E(청년고용창출)"항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청년(「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 제1항에 따른 15세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청년종업원수(대표자는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 및 청년종업원 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8+11+15]/3 = 11.33333333..... = 12명 

  *** 청년 15세이상 29세 이하 적용 기준(2014년도 공고시) = 2014-14 = 2000,        2014-28=1986 따라서 1986년생부터 2000년생을 청년고용인원으로 산입 

나.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3개월 모두 청년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5. "F(공동수급체 구성)"항 평가 

 가. 공동수급체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하되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소기업ㆍ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소기업ㆍ소상공인(「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 평가)과 공동수급체를 구성(10%이상)한 경우에 평가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기업ㆍ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2) 지역업체는 용역수행현장(납품현장) 소재지 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본사를 둔 업체를 말한다. 다만, 지역업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의 경우와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의 경우 및 지역제한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공동수급체 구성가점」 적용을 제외한다. 

  4) 공동수급체 구성평가에 대하여는 본문 제3절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인도 평가시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6. "G(일ㆍ학습병행제 참여기업,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항 평가 

 가.  고용노동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중복하여 평가 할 수 있다. 

7. "H(품질경영우수기업 또는 서비스품질우수기업)"항 평가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 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일 기업에 대하여 품질경영우수기업 및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을 각각 인증한 경우에는 그중 1건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8. "I(중소기업)"항 평가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소기업․소상공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 “(1)”과 “(2)”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평가한다. 

9. "J(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육성)항 평가 

 가. 관련 주무부(처, 청)(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나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나. “(1)”,“(2)”,“(3)”,“(4)”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10. "K(고령자친화기업)"항 평가 

 가. 보건복지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11. "M(정규직 전환 이행)"항 평가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처리통지서에 의하여,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12. "N(납품지연)"항 평가 

 가.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나.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 

  (납품요구)종결 용역(물품)대금 = 770,000/22,000,000 = 0.035 = 3.5% 

13. "P(불공정거래)"항 평가 

가.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 

 다. “(1)”과 “(2)”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14. "Q(부정당업자제재)"항 평가 

  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총제재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기간을 합산한다. 

    (적용례) 입찰공고일이 ‘10년 10월 9일인 입찰 건에 대하여 해당 적격심사 대상자가 ’07년 11월20일부터 12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09년 5월 20일부터 3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2건이 존재하므로 전체 제재기간을 합산하여 총제재기간은 15개월, 평점은  -1.5점으로 평가한다. 

15. "O(부적정처리가능성)"항 평가 

 가.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하여 평가기간내에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16. "R(고용노동관련법 위반)"항 평가 

 가. “(1)”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2)”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 “(1)”과 “(2)”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17. "S(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항 평가 

 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