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용역-89호     

[긴급]서울반도체고등학교 기숙사 증축공사 제안설계공모 

-제안설계공모- 

우리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서울반도체고등학교 기숙사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2025. 12. 16.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dbedu.sen.go.kr/ 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공익제보센터    ♣ 보상:누구든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1. 설계공모 일반지침 

1.1 설계공모명: [긴급]서울반도체고등학교 기숙사 증축공사 제안설계공모 

1.2 사업개요 

  가. 대 상 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겸재로 21(휘경동) 서울반도체고등학교내 남서측 코너 

  나.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다. 대지면적: 16,000㎡ 

  라. 연면적(현황) : 20,683.42㎡(연면적 산정용), 총 21,745.5㎡ 

  마. 건축규모 

    1) 사업면적: 3,471.35㎡ 

      가) 철거: 용접실 48.49㎡+정화조 147.0㎡ 

      나) 증축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3,307.35㎡ (연결통로 포함) 

      ※ 허용범위 3% 범위내에서 조정가능하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은 제시된 연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2) 수용인원: 128명 (64실) 

    3) 건폐율/용적률: 35% 이하/150% 이하 

    4) 층수: 지상 5층 이하 (필로티 하부는 연면적 및 층수에 포함됨) 

    5) 예정공사비: 10,659,535천원(철거 포함)  

    6) 예정설계비: 500,823천원 (건축 기계 소방 전기 포함) 

    7) 설계기간: 착수일로부터 240일(8개월) 

  바. 기타: 현재 사업대상지에는 정화조가 묻혀있으며 상부는 조경으로 조성되어 있음. 금회 사업에서는 정화조를 철거하고 기존 건물동들 가까이 3개소로 분산하여 새롭게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함. 또한 사업부지내 있는 용접실과 재활용 분리장은 철거하며 새로운 기숙사동과 기존 교사동 사이에 연결브릿지를 설치하여야 함 

            ※ 본 공모지침서에서 제안된 사업부지(계획대지)를 벗어난 배치계획은 불가능함 

1.3 설계공모안 제출 시 중요 유의사항 안내(※3.1. 설계 계약 체결 “거.”조항 참고) 

  당선자가 제출한 공모안의 내용이 고의적으로 왜곡 또는 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당선자(설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예정공사비*의 과다한 초과(5% 이상, 물가인상률** 제외) 등의 이유로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당선자(설계자)는 본인의 비용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발주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일정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거부하거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 초과나 기술적 사유 등으로 사업 진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경우 발주기관은 설계자와의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권리 그리고 지급된 설계비를 반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차순위작과 계약체결을 할 수 있다. 

   *예정공사비: ‘1.2. 사업개요 마항 건축규모’의 ‘예정공사비’를 말한다. 

  **물가인상률: 설계공모안 제출마감일로부터 설계용역 계약완료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공사비지수 중 ‘비주거용 건축물’ 지수를 적용한다. 

2. 설계공모 운영 

2.1 설계공모 방식: 제안설계공모 

2.2 설계공모 주최 

  가. 공모주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공공건축지원센터(☏02-2282-8363) 

  나. 사업주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02-2210-1388) 

2.3. 설계공모 일정 

구분	일시	유의사항
사전규격 공개	2025.12.11.(목)	• 조달청 나라장터(5일간, 긴급은 3일)
설계공모 공고	2025.12.16.(화)	• 공고 : 에듀디자인, 조달청 나라장터(g2b), 세움터
참가등록	2025.12.16.(화) 10:00  ~  2025.12.22.(월) 18:00	• 에듀디자인에서 참가등록(등록시간: 09:00~17:00까지)  • 구비서류 원본은 작품접수(응모신청서 포함) 시 제출
현장설명회	2025.12.23.(화) 15:00	• 장소: 서울반도체고 정문 앞  • 관련 안내사항은 에듀디자인 공지사항 참조
질의접수	2025.12.24.(수) 09:00  ~  2025.12.24.(수) 17:00	• 참가등록자에 한하여 에듀디자인 질의게시판에 질의
질의응답	2025.12.30.(화) 17:00	• 에듀디자인 질의게시판에 일괄 게재
제안서 접수	2026.1.12.(월)  09:00 ~ 17:00	• 접수장소: 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 접수시간: 09:00 ~ 17:00  • 참가등록 구비서류 원본을 함께 제출하며 ‘참가자격 미달, 제출시한 초과’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기술검토	2026.1.16.(금) 예정	• 에듀디자인(http://edu-design.sen.go.kr)을 통해 기술검토 결과 공고  • 법규 및 지침 위반사항 검토    ※ 에듀디자인 공지사항에 소명자료 제출 일정 및 담당자 게시
제안서 발표 및 심사	2026.1.21.(수)	• 심사장소: 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 심사시간: 14:00~  • 발표자는 심사시간 30분 전까지 대기실 입장
심사결과 발표	2026.1.28.(수)	• 에듀디자인, 세움터에 심사결과 게시  • 당선작 및 입상작에 한하여 개별 통보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가능, 조정 시 에듀디자인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홈페이지 게재 내용을 확인하여야 함 

2.4. 언어 및 계량단위 

  가. 모든 공모전의 공식 언어는 한국어이며 제출물 및 질의는 한국어로 작성해야 한다. 

  나. 모든 계량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2.5. 참가자격 및 제한 

  가.「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외국건축사면허(자격) 취득업체는 상기 가항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참가 방식으로 참여가능(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함) 

  다. 공고일로부터 작품접수기간 내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거나, 해당 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건축사법」제30조의3)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라. 업체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시 가항, 다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로 선정하여야 함(단, 공동응모 시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음) 

  마. 이 사업 및 설계공모와 관련한 발주기관 등의 소속직원, 설계공모운영 소위원회 위원, 사전기획 용역사 및 기술검토담당자, 심사위원 당사자 및 당사자가 속한 조직, 조직의 직원 등 기타 본 공모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자는 본 공모에 응모 및 계약할 수 없음 

      ※ 참가자격 판단 기준일은 에듀디자인에 참가등록하는 시점부터 적용 

2.6. 참가등록 

  가. 일    시: 2025. 12. 16.(화) 10:00 ~ 2025. 12. 22.(월) 18:00 

  나. 방    법: 서울시교육청 설계공모 홈페이지(에듀디자인)를 통해서만 참가등록 가능 

   ※ 참가등록 기간 내 정보 변경은 가능하나, 등록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일체 수정하지 못하며, 참가등록 시 에듀디자인에 등록된 정보는 작품 접수 서류와 동일해야 함 

  다. 참가등록 시 에듀디자인 제출 서류 

순번	구비서류	부수	비고
1	건축사면허증 사본	1
2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1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외국건축사 자격증의 경우 한글 번역본으로 제출 

  라. 참가등록확인 

    1) 참가등록 기간 종료 이후 참가등록확인서 출력 

      - 출력방법: 에듀디자인 > MYPAGE > 등록확인서 출력 > 마우스 우클릭 후 출력 

    2) 참가등록 기간 종료 이후에도 출력 안 될 경우 참가등록이 안 된 것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02-399-9724)에 문의 

2.7. 현장설명회 

  가. 일    시: 2025. 12. 23.(화) 15:00~ 

  나. 장    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겸재로 21(휘경동) 서울반도체고등학교 시청각실 

  다. 참석대상: 참가등록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라. 내    용: 공모일정, 현지 대지 조건, 주요과업내용, 설계기본방향 및 주안점 설명 등 

   ※ 현장설명회 장소에서 질의는 허용되지 않으며, 공식적인 질의회신 외에 어떠한 답변도 설계지침서 등 공모규정과 같은 효력을 갖지 않음 

2.8. 질의접수 및 응답 

  가. 질의 접수: 2025. 12. 24.(수) 09:00 ~ 2025. 12. 24.(수) 17:00까지 

  나. 접수 방법: 에듀디자인 질의게시판에 질의 

  다. 질의 응답: 2025. 12. 30.(화) 17:00 

  라. 응답 방법: 에듀디자인 질의게시판에 응답서 게시 

  마. 기타 안내 사항 

    1) 참가 등록 완료한 팀은 지침서에 정한 기간에 공모 홈페이지에서만 질의가 가능하며, 그 외 이메일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질의를 받지 않음 

    2) 질의는 공모 참가 등록자별로 1회로 한정(단, 질의개수는 제한 없음) 

    3) 설계공모 질의에 대한 답변 사항은 본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설계공모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질의서 작성 오기 등 질의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사항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 질의 내용이 설계공모 지침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을 수 있음 

    5) 설계공모 기간 중 발생하는 추가 제공 자료나 정보는 에듀디자인을 참고해야 하며, 공모참가자는 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고,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2.9. 제안공모서 제출 

  가. 제출 방법: 현장 방문 접수 

  나. 제출 장소: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4층 학교시설지원과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 168) 

  다. 제출 일시: 2026. 1. 12.(월) 09:00 ~ 17:00 

  라. 제출 자료: 설계공모지침서 3.1.(제출도서목록) 참고 

  마. 제출방법 및 주의사항 

    1) 참가등록을 한 자에 한하여 작품을 제출할 수 있음 

    2) 설계공모안 제출은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 

    3) 설계공모에 응모하는 회사(또는 건축사)는 단독 또는 공동응모 중 1개의 방식으로만 참여하며 1개 작품만 제출 가능함 

    4) 공모안 접수는 제출 마감 일시에 제출장소에 접수된 공모안에 한하며, 공동응모의 경우 참여업체 모두 등록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접수가 가능 

    5) 제출한 작품은 일체의 수정, 변경 또는 보완 등을 할 수 없음 

    6) 에듀디자인(http://www.edu-design.org)에서 등록확인서 출력 후 필히 지참 

2.10. 기술검토 

  가. 기술검토 담당자(민간전문가 포함)는 접수된 공모안의 관련 법령 및 설계공모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의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술검토의견서로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기술검토 결과는 2026. 1. 16. 이후에 에듀디자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며, 공모참여자는 공고를 확인하여야 함. 

  나. 기술검토의견의 반영 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 제외 작품을 결정할 수 있다. 

2.11. 심사위원 명단 

구분	성명	소속	비고
1	정효빈	㈜정효빈건축사사무소
2	이태은	삼육대학교
3	이은경	이엠에이건축사사무소
4	윤갑천	교육부(충남대학교)
5	강태웅	단국대학교
예비	김유홍	건축사사무소 봄 건축연구소

※ 예비심사위원은 심사위원의 사정으로 참여 곤란한 경우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심사위원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도 예비심사위원 당사자가 희망 시 심사 전 과정을 참관할 수 있음 

※ 심사위원 구성의 변동이 있을 경우, 교체 및 추가 선정할 수 있으며, 변동이 있는 경우 설계공모 홈페이지(에듀디자인)에 공지함 

2.12. 심사방법 및 기준 

  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심사하여 본 공모의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최상의 설계안을 선정 

  나. 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평가방식을 변경할 수 있음.  

  다. 심사위원회는 심사 전 기술 검토사항을 보고 받은 후 협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작품에 대한 실격 및 불이익 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실격 판정 시는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심사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 설계 공모안이 이미 발표된 다른 작품을 모방한 경우 

      - 부지경계를 임의 조작하여 대지면적을 초과하여 설계한 경우 

      - 제출도서에 해당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 공동참가의 경우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 한 경우 

      - 심사과정에 관여하거나 심사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라. 지침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마. 심사위원회 진행은 공개가 원칙으로 심사내용을 실시간 중계(서울시교육청 유튜브) 및 녹화 또는 녹음함 

  바. 심사결과 설계응모작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설계공모 목적에 부합하는 작품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사. 발주기관은 제출된 공모안이 없거나 1개 뿐인 경우(심사결과 실격 처리되어 1개 작품만 남은 경우도 포함) 재공모를 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아. 재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대상 공모안이 1개뿐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 당선작을 선정할 수 있음 

  자. 설계공모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으로 선정되었던 작품과 동일한 작품으로 응모했다고 판단할 경우 당선이 된 이후라도 당선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후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을 취소할 수 있음 

  차.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 중 외부와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핸드폰 및 전자기기의 사용을 금지함 

2.13. 심사결과 발표 및 당선작 선정 

  가. 심사결과 발표: 2026. 1. 28.(수) 17:00 에듀디자인과 세움터에 발표 

      ※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당선작 등 입상작 선정 

    1) 당선작 이외 입상작에 대해 공모안 작성비용을 보상하되, 입상작 수는 4개 이내로 제한함 

    2) 심사결과 입상작 중 해당 설계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당선작이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당선작 없이 기타 입상작만을 선정할 수 있음 

  다. 공모비용의 보상 

    1) 입상작의 공모안 작성비용은 최대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총 예정설계비의 10%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공모심사 입상작 순으로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함 

입상자 수	보상급 지급기준		비 고
4인	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4 상당		금20,032,920	원
	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3 상당		금15,024,690	원
	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2 상당		금10,016,460	원
	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1 상당		금5,008,230	원
3인	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4 상당		금20,032,920	원
	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3 상당		금15,024,690	원
	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2 상당		금10,016,460	원
2인	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4 상당		금20,032,920	원
	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3 상당		금15,024,690	원
1인	예정설계비10%의 3분의 1 상당		금16,694,100	원

       ※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동 순위가 나올 경우 해당 순위 보상 금액을 합하여 균등 배분하여 지급한다.  

          (동 순위자가 발생한 경우 보상 = 동일 점수 입상자의 보상금 합계÷동일 점수 입상자의 수) 

    2) 보상비 예산: 금50,082천원 

3. 설계계약 등 

3.1. 설계계약 체결 

  가. 당선자는 계약상대자로서 발주기관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갖는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계약 상대자가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 순위 입상자와 계약체결을 협상할 수 있다. 

      ※ 이 경우 이미 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상금 금액만큼 공제한 금액을 설계비로 지급 

  나. 당선자는 설계공모 결과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을 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 여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 과업 범위 등 과업 관련 세부 지침은 설계공모지침서와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내용을 따른다. 

  라. 당선자에게 실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선금 및 기성금 회수)로 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입상작의 경우에는 입상을 무효로 처리하고 상금을 회수하며 경우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마. 당선자는 사업에 필요한 다른 엔지니어, 특수 컨설턴트 등과 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며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바. 당선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없다. 

  사.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체결 시 전기·통신·소방 등 법령에 따른 해당 설계용역 등록업체와 각각 공동(분담)이행 방식으로 계약하여야 한다.(※전기설계 통합발주의 경우에만 해당) 

  아. 설계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지며,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는 한국어로 작성된다. 

  자. 당선자가 국외 건축사일 경우 국내 건축사무소와 공동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내 건축사무소를 주 계약자로 하고, 계약서는 대한민국 건축사법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한다. 

  차. 공동계약 시 공동계약 당사자는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히 마치고, 계약체결 당시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결격사유(부정당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카. 국내 건축사와 외국 건축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할 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외국 건축사 자격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이 한국 건축사와 공동계약을 구성할 때에는 업무단계(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에 따른 각 공동참여자의 구체적인 업무를 명시한 업무 분담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른 공동참여자 간 협정서(지분을 포함)와 대표자 선임계를 주최자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 시 제출한다. 

    2)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타. 당선자는 이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이 정하는 모든 필요한 업무를 수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파. 발주기관은 관련 예산, 정책, 사업계획의 변경, 심사위원회 보완 요구 등의 사유로 당선작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그 적정성을 협의 후 계약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하. 설계용역 금액의 조정은 기간, 면적, 프로그램 등의 변경요인을 감안하여, 발주기관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를 통해 적정한 대가를 산정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거. 당선자가 제출한 공모안의 내용이 고의적으로 왜곡 또는 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당선자(설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예정공사비*의 과다한 초과(5% 이상, 물가인상률** 제외) 등의 이유로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당선자(설계자)는 본인의 비용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발주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일정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거부하거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 초과나 기술적 사유 등으로 사업 진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경우 발주기관은 설계자와의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권리 그리고 지급된 설계비를 반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차순위작과 계약체결을 할 수 있다. 

       *예정공사비: ‘1.3. 공모개요 마항 건축규모’의 ‘예정공사비’를 말한다. 

      **물가인상률: 설계공모안 제출마감일로부터 설계용역 계약완료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공사비지수 중 ‘비주거용 건물’ 지수를 적용한다. 

  너. 설계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설계의도구현’을 위한 별도의 용역계약을 하고 설계도서 해석 및 자문, 자재 및 장비의 선정 검토, 시공상세도 및 디자인 검토,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2. 저작권 및 출판전시 

   가. 공모안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 법령에 따름 

   나. 제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게 있음 

   다. 발주기관이 제출물을 보고서 또는 작품집의 출판, 전시 등에 사용하거나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에 제공하는 등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별도 보상이나 협의가 없이도 가능함 

   라. 참가자는 제출한 작품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에 다른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해야 함 

   마.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당선작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음 

4. 기타사항 

4.1. 작품반환 

   가. 입상작은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선작 이외의 작품은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반환할 수 있음 

   나. 응모작은 심사결과 발표일(또는 작품전시 종료 후)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하여야 함 

   다. 위 기간 내에 반출하지 않은 작품은 임의로 처리하며, 이러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응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2. 기타사항 

  가. 문 의 처: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4층 학교시설지원과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 168) 

  나. 업무담당자: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임상준(☏02-2210-1392) 

                 설계공모 지침서, 과업지시서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