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국가대표선수촌 공고 제2025-34호 

입 찰 공 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국가대표 단체상해보험 용역
용역기간	2026. 1. 1. 00:00 ~ 2026. 12. 31. 24:00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예산	금 664,202,350원	입찰방식	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5.12.23.(화) 10:00	입찰서  마감일시	2025.12.26.(금) 10: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제안서평가 일정은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하며, 제안서 발표순서는 투찰 역순으로 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가격)는 반드시 상기 일시를 준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사업이므로,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갈음 

  라. 「보험업법」‘제4조‘에 의거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사(본사에 한함) 및 해당 본사와 제휴하여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공제기관 

  마. 「공고일 현재 금융감독원 공시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공제기관의 경우 제휴보험사의 지급 여력 비율 기준) 

     ※ 지급여력 비율이 2분기 연속 100%미만일 경우, 계약 중도 해지 

  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보험사 

     ※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사. 공동도급(컨소시엄, 분담이행방식)은 참가 불가 

 4.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대한체육회에서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거나 입찰보증금을 대한체육회 회계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입찰액의 100분의 5 이상) 

  나. 상기‘가’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한 입찰 보증증권이나 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제출(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2025.12.23.(화) 10:00 ~ 2025.12.26.(금) 10:00 (도착 시 기준)] 

  나.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 

   ※ 입찰 참여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 및 입찰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격(전자)입찰서와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 사본은 필히 원본 대조필 날인바람 

  * 나라장터시스템 제출과는 별도로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인쇄본 10부를 별도로 사업 담당부서 

   (훈련기획부)로 제출해야함 

 6. 제안서 평가회 및 협상 추진일정(안) 

구분	일자	비  고
제안서 평가회(기술평가)	2025. 12. 29.(월)(예정)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협상적격자(1순위) 협의	2025. 12. 31.(수)까지	지정장소
계약체결	2025. 12. 31.(수)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전자계약)

     ※‘국가대표 단체상해보험’은 국가대표 강화훈련 참가 선수 및 지도자 보호를 위한 사항으로, 2025.12.31까지 계약체결이 완료되어야 하며, 2026. 1. 1. 00:00 ~ 12. 31. 24:00(1년)을 보험 보장기간으로 하여, 보험처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야함 

 7.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시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부가가치세 면세)로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시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입찰 공고 게시판에서 입찰공고조건, 제안요청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대한체육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 문의사항 

   가. 주소: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선수촌로105 국가대표선수촌  

   나. 문의처  

     1) 과업 및 제안서 평가 : 훈련기획부 김민선(043-531-0063) 

     2) 입찰 및 계약사항 : 회계부 조현범(02-2144-805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15. 

대한체육회 재무원 

붙임

제출 서류

【별지 제1-②호 서식】 

서    약    서
기   관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대한체육회가 추진하는 “2026 국가대표 단체상해 및 치아보험 업체선정” 입찰과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                래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은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다. 필요시,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인)      대한체육회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제안사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업종				회사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설 립 년 도	년       월 (00년  00개월)
구분	계	000분야			000분야			000분야
인력 구성(명)
재정상황  (2025년도)  (단위 : 천원)	자 본 금		매 출 액				순 이 익
총 사업수행 실적  (건수/천원)	2025년		2024년				2023년
주 요 연 혁
주요사업내용

□ 신인도(유무로 기재하고 해당사항은 관련 증빙서류 첨부)  

   가. 최근 1년 이내 계약이행과정 지체상금 부과사실 여부 (   )  

   나. 부정당업자 및 제재절차 진행 중 사실 여부 (   ) 

   다. 최근 2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제 받은 사실 여부 (    ) 

□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 여부(유무로 기재) 

   가. 최근 1년 이내에 용역 도중 또는 완료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사실유무 (    ) 

   나. 부도상태에 있는지 사실 여부 (    )        

【별지 제3호 서식】  

청렴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대한체육회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2026 국가대표 단체상해 및 치아보험 업체선정에 참여하는 본 (단체명)는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가 당해 사업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을 충분히 인지하며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수확인서를 제출하겠습니다.     2.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를 대상으로 사업수행 중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 조사기간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피해자보호조치를 하고,     피해자의 신변 및 사건 내용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4.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계, 사업     배제,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4조의2,「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치를 준용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는 등 본 서약의 내용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대한체육회 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처분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대한체육회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서면 질의서 

회  사  명		신청접수번호	접수자 기재란임
대  표  자	(인)	담 당 자  전 화  번 호
소  재  지
제안요청서  쪽수	질    의    내     용
	❋ 서면질의서는 입찰 공고기간 마지막 전일까지 접수 가능    ❋ 제안요청서를 다시한번 숙지한 후 질문 요망   ❋ 내용은 명료하게 작성 요망   ❋ 이메일 전송 후 전화로 접수여부 확인 바람
실 무 자	직위 :            성명 :            연락처 :

【별지 제6호 서식】  

보안조치 시행 확약서  (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 용역 종료 시 사업에 사용한 개발서버, PC, 노트북, 보조기억매체 등 일체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내부자료 및 용역 결과물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시행할 것임.  3.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이사:             (서명 또는 날인)                        대한체육회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¹⁾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²⁾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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