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고 제2025-2106호 

2026~2028년도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수거용기 세척 대행용역 공고(4권역)(협상에 의한 계약 / 긴급) 

❖ 본 사업은 우리군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은 본청에서 대행하나 계약체결, 변경계약,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은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입찰공고)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따라「2026 ~ 2028년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수거용기 세척 대행 용역(4권역)」업체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횡 성 군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2028년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수거용기 세척 대행 용역(4권역)

용역기간

2026. 1. 1. ~ 2028. 12. 31.(3년) (장기계속계약)

기초금액

금4,010,983,620원(모든 비용 포함, 면세)

1차분(2026년)

2차분(2027년)

3차분(2028년)

금1,336,994,540원

금1,336,994,540원

금1,336,994,540원

장비·인력

인  력

차  량

계

운전원

수거·세척원

수집·운반

세척

예비

10.56명

3.52명

7.04명

3

2

1

※ 수집·운반 차량은 4대 이상(전용탱크로리 2대(4.5톤이상), 기동반 1대, 예비 1대)   ※ 수거용기 세척차량은 2대 이상(자동세척 1대(1톤이상), 스팀세척 1대)

사업위치

수집·운반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갑천면, 청일면, 공근면, 서원면

수거용기 세척

상 동 (수거용기(120L), RFID기기 청소)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격입찰방식

전자입찰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나라장터 전자제출]

2025. 12. 11.(목) 19:00 ~ 2025.  12. 22.(월) 17:00

개찰일시

제안서평가 후 개찰

제안서 제출일시  (직접제출)

2025. 12. 22.(월) 10:00~17:00  (횡성군 환경자원사업소)

 정산항목: 3대 보험료(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 사후 정산함   운영장비 및 인원: 계약체결 전까지 장비 및 인력은 확보되어야 함(제안요청서 참고)  ※ 단, 자동세척은 3월~11월까지 운영됨으로 착수일(2026.3.1.)전까지 차량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함.  ※ 단, 스팀세척은 1월~12월까지 운영됨으로 착수일(2026.1.1.)전까지 차량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함.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연도별 차수분 계약 체결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따라 매년 원가산정 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 체결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횡성군의회의 2026년도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발주예정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에 낙찰율을 적용합니다. 

2. 입찰·계약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적용함.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 장기차수계약 대상임.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계약 관련 법령,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적용함.  

3. 입찰 참가자격: 각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참가자격 유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횡성군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생활폐기물 1224) 허가를 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 입찰참가일(제안서 접수일) 

   2)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규정에 따라 건물관리위생업(업종코드 : 1162) 신고를 필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 입찰참가일(제안서 접수일) 

   3)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제8항제6호, 같은법 제26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은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다.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 참가 제한이 되며, 자격심사 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http://www.g2b.go.kr)을 필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함.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일․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임.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단독만 가능)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평가 

  가. 가격입찰서(전자)제출 : 2025. 12. 11.(목) 19:00~ 2025. 12. 22.(월)17:00  

  나.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 가격입찰서 전자제출과 가격제안서 방문제출을 반드시 병행하여야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제출한 금액이 횡성군 환경자원사업소 자원순환팀에 방문하여 제출한 가격제안서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그 입찰을 무효로함  

    ※ 제안요청서의 산출내역서[서식21]는 참고용으로 입찰 시 붙임파일로 제출    또는 제안서 제출 시 봉투에 밀봉(사용인감 날인)하여 제출 

  다.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접수일시: 2025. 12. 22.(월) 10: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2) 접수장소: 횡성군 환경자원사업소 자원순환팀  

                (횡성군 횡성읍 학오로89, 환경자원사업소 1층 ) 

    3)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우편, 택배, FAX 등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참조 

      ① 입찰참가 신청서 및 제안서 등은 업체 대표자 명의로 직접 제출 

        ※ 대리인(재직자)이 접수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추가 지참 

      ② 제출자는 입찰참가등록 시, 기 작성된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 및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2025.12.22. 17:30)이 있으니 사용인장(도장)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람. 

        ※ 제안서 관련 세부사항 문의: 환경자원사업소 이수은 주무관(☎033-340-5936) 

      ※ 상기 접수시간을 엄수하지 않을 시에는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를 하지 않음.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변경시 추후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1) 일  시: 2025. 12. 26.(금) 13:00 

    2) 장  소: 횡성군 환경자원사업소 2층 회의실 

    3) 제안발표: 각 업체별 25분 이내(발표 15분이내, 질의응답 10분이내) 

      ① 제안 설명 순서: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시 추첨으로 결정 

      ② 발표자료: 제출한 제안서 

       ※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료 수록된 USB 제출 

       ※ 제안설명 불참 시 정성적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함 

      ③ 참석자(배석자 포함): 2명(재직 중인 임원으로 등기부등본 상 등록된 임원만 가능) 

         ※ 임원 : 대표이사, 등기이사, 등기감사 (사외이사 제외)  

         ※ 설명 및 질의응답은 사업책임자가 하며, 당일 재직증명서 등 해당업체 직원 입증서류 제출 필수  

      ④ 유의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4) 평가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평가 

    5) 결과발표: 평가 종료 후 개별 통보(미협상 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6.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가. 제안서의 평가 

    1) 협상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횡성군에서 별도 정하는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기준[기술평가(80%(정량20%, 정성60%))와 가격평가(20%)]에 의거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19.9 관계부처 합동)의무 준수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며,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이의 제기 불가 

    2)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진행함. 

    3)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종합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1)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2)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입회 하에 추첨으로 정함 

    4) 협상순위 결과는 추후 통보함      

    5) 자격을 갖춘 1개의 사업자가 2개 권역 모두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나,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1개 사업자는 1개 권역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함 

     ※ 용역금액(기초금액)이 큰 순서대로 개찰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는 그 외 권역의 개찰에서 제외 됨(개찰순서 : 4권역 → 5권역) 

    6) 2개 권역 이상에서 동일업체가 최고 평가점수를 받을 경우 해당업체는 1개 권역만 선택하여야 하고, 나머지는 2순위 업체를 협상 선순위자로 선정 

    7) 기타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제안요청서에 의함 

  나. 협상적격자 통지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함. 

    2) 미선정 업체는 통보를 생략함. 

  다.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대상자와 제안서 내용 및 가격에 대하여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함.       

    3). 협상결과는 서면으로 통보 

    4).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 실시함. 

  마. 협상범위 

    1). 기술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한 내용 대상으로 협상 실시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기초금액 이하,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원단위 절사 10원단위로 가격 제안 및 협상)  

       ※ 단,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업체의 실제            보유차량으로 재산정(용역착수일 기준)하여 원가를 재검토하며, 재검토           결과 원가 증감에 따른 기초 금액을 증감하여 설계 변경함 

    3).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7. 계약체결 : 협상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 규정 등에 의함. 

  나.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 입찰에 참가한 후라도 그 이후에 입찰참가 제한대상이 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및 입찰과 관련된 권리 일체를 박탈함.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봇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지방계약법」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름.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라. 기술평가를 위하여 제안업체는 제안서 심사일에 제안설명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마. 평가서류 및 평가과정은 일체 비공개함. 

  바.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되어야 하며, 조회 결과 제안서 작성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함.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 취소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사.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우리군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협약서의 일부가 되며 이를 이행하여야 함. 

  아.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다음 사항을 기재한 근로조건 보호조건 확약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자.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차.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카.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우리군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함. 

  타.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1, 2를 제출하며, 대가청구 시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 5천원 이하 절사)]를 소화하고, 정산비목은 기성 및 준공 시에 정산함.  

  파.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계약 관련 자료는 횡성군청 홈페이지(http://www.hsg.go.kr) ⇒ 횡성군소식 ⇒ 고시공고 ⇒ 입찰정보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하. 그 밖에 사업 관련 문의사항 등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람. 

   ※ 제안서 및 과업 등에 관한 사항 : 횡성군 환경자원사업소 자원순환팀(☎ 033-340-5936)  

   ※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횡성군 세무회계과 계약팀(☎ 033-340-224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자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2025.   12.  11. 

횡 성 군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횡성군(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 2]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횡성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횡성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갈음한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대행업체는 횡성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대행업체가 양도를 한 경우 횡성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대행업체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대행업체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대행업체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용역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받는 계약에 해당    나.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대행업체(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대행업체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횡성군이 대행업체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횡성군에 청구할 수 없다.      나. 대행업체가 횡성군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행업체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5.  0.  0.    내용 확인자: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