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218142-000 공고일시  2025/12/10 11:02
공고명 2026년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청사 청소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박예나(☎: 02-3434-444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6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1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9,285,480 원
   
배정예산
99,285,480 원
   
추정가격
90,259,527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79호 

 

일반용역(청소용역) 

소액수의 공고 

2025. 12. 10.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청사 청소용역 

  나. 용역현장: 강동송파교육지원청(서울시 송파구 잠실로26)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참조 (용역인원 총 2명, 여성 미화원 2명 구인) 

    ※ 과업지시서 상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용역기간: 2026. 1. 1. ~ 2026. 12. 31. (1년간) 

 마. 기초금액: 금99,285,480원【(추정가격) 90,259,527원 + (부가가치세) 9,025,953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총액 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청렴서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쟁 대상입니다. 

  라. 본 용역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용역입니다. 

  마.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① ~ ③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하고,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으로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을 것)를 소지한 업체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제출 및 유효기간 내에 있을 것)를 소지한 자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과업 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지시서 등은 첨부파일로 갈음합니다. 

 

6. 견적참가신청 및 견적 제출 

  가. 견적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를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제출기간: 2025. 12. 12.(금) 10:00 ~ 12. 16.(화) 10:00까지 

  다.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2. 16.(화) 11:00 이후 /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 낙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계약체결을 할 수 있습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 예정가격에 반영된 보험료(단위:원) 

   

인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급여충당금 

2명 

2,232,584 

2,949,867 

289,120 

332,976 

4,745,972 

 

  나. 본 용역은 [4대보험 적용대상 용역]이며, 입찰참가자는(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산업안전과 보건연수 강화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오니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비 사용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마. 기성 또는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위하여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산 시 증빙서류 필수 제출 대상) 

 

11.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해당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대상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붙임 1~2】「근로조건이행확약서 및 용역종사자 노무비 지급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내용 미이행시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 재하청 금지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등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 체결 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임금수준은 전년도 수령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2. 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용역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서 착수 및 준공 시 감독관을 경유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서류 제출 시 【붙임 2】「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확약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다음 달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5. 청렴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6.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7. 기타사항(규정 미숙지에 대한 책임 등)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공고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계약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제출  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02-3434-4445) 

     2) 용역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 02-3434-4405) 

 

 

 

 

 

 

 

 

 

 

 

 

 

[붙임 1: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청소용역)]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청소용역)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1.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급여,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 및 「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붙임 2: 용역종사자 노무비 지급 확약서] 

 

 용역 종사자 노무비 지급 확약서 

 

  □ 용역명 : 2026년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청사 청소용역 

 

    ○ 계약기간 : 2026. 1. 1. ~ 2026. 12. 31. 

    ○ 용역 종사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보수지급 내역(월) 

 

 

 

 

 

 

 

 

 

 

 

 

 

 

 

 

 

 

 

 

 

 

 

 

 

 

 

 

 

 

 

 

 

 

 

 

 

 

 

 

 

 

  위와 같이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우리 회사 소속 ○○○, ○○○에게 매월 노무비를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회사명 : ○○회사 대표 ○○○  (인) 

             주  소 :   

             전  화 :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