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일반 

순번 

모델명 

OS 

비고 

1 

Lenovo x3650 M5 

LINUX 

민속아카이브 웹 

2 

Lenovo x3650 M5 

LINUX 

민속아카이브 DB 

3 

Dell R720 

LINUX 

표준유물관리 DB 

4 

Dell R720 

LINUX 

표준유물관리 웹 

5 

Oracle T7-1 

UNIX 

도서자료 DB 

6 

Oracle ZF3 

NAS스토리지 

민속아카이브 자료 

순번 

구분 

제품군 

수량 

1 

DBMS 

Oracle 11g 

3 

2 

WEB, WAS 

Apache, Tomcat 

각 2식 

3 

검색엔진 

solr, 엘라스틱 서치(민속아카이브) 

1식 

4 

표준도서자료관리시스템 

KOLAS3(CS프로그램) 

1식 

5 

문화유산표준유물관리시스템 

RMS 

1식 

순번 

대상 

연계기관 

연계시스템 

1 

민속아카이브 

한국문화정보원 

문화포털 

2 

민속아카이브 

국립민속박물관 

누리집, 파주 누리집 

3 

민속아카이브 

국립민속박물관 

미디어월, 키오스크 

4 

문화유산표준유물관리시스템 

한국문화정보원 

문화포털 

5 

문화유산표준유물관리시스템 

국립중앙박물관 

이뮤지엄 

6 

문화유산표준유물관리시스템 

국립민속박물관 

누리집, 파주 누리집 

7 

문화유산표준유물관리시스템 

국립민속박물관 

미디어월, 키오스크 

8 

표준도서자료관리시스템 

국립민속박물관 

누리집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운영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관리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내용 

    - 통합운영체계 수립 및 안정적인 유지관리 체계 운영 

    - 업무 변화에 따른 시스템 개선 및 기능보강 

    - 웹사이트 소스·산출물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형상관리 

    -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을 위한 성과 및 품질관리 운영 

    - 체계적인 산출물 관리 및 현행화 운영 

    - 법·제도 및 각종 정부 지침에 따른 적시 기능개선 및 반영 

    - 웹표준 및 웹호환성 준수에 기반한 사용자 접근성 강화 

    - 최신 기술 변화에 따른 보안 취약점 및 시큐어 코딩 조치 

    - 사용 교육 및 기술 운영 지원 

    - DB 자료 추출 및 업로드, DB 통계 자료 및 기타 자료 작성 및 제출 지원 등 

    - 민속아카이브 DB표준 용어사전 작성 및 현행화, 값 진단 등 품질관리 업무 

    - 연계서비스 현황 파악 및 관리 

    - 민속아카이브 시스템(업무) 내 검색기능 개선 

    - 민속아카이브 파일 업로더 다운로더 기능 개선 

  ❍ 장애대응 체계 운영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무중단 서비스 운영 

    - 장애발생 사전대응을 위한 정기 모니터링 및 장애대응 

    - 장애대응 체계 구축 및 장애대응 매뉴얼 운영 

    - 웹, DBMS 장애시, 하드웨어 관련 업체와의 신속·긴밀한 협력 체계 유지 

    - H/W, S/W 증설, 교체 등 시스템 변경사항 발생 시 영향도 분석 후 변경사항 적용 

    -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에 따른 API 수정 등 연계 시스템 관련 기술지원 

  ❍ 기술자문 

    - 문화유산표준유물관리시스템 및 표준도서자료관리시스템 버전 업그레이드 또는 시스템 통합을 위한 기술 자문 

    - 연계 시스템 개선 및 제공서비스 확대에 대한 기술자문 

    - 개선모델 도출 및 이행계획 수립 지원   

    - 시스템 정보보안 취약점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 (브라우저) 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IE,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브라우저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 

  - 홈페이지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보안 강화를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 종속된 ActiveX 사용 금지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ㅇ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시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함 

세부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1.3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ㅇ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2.)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4.) 

ㅇ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9.22.)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32호, 2024.10.29.)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 함 

ㅇ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취약점 점검은 외부 전문가(기관)또는 검증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점검함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능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세부 

내용 

ㅇ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ㅇ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제안업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ㅇ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 표준 적용방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시 준수해야할 기술 표준 요건 

세부 

내용 

ㅇ업계 표준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개발/유지보수가 용이해야 하며, 특정 OS에 종속적이지 않아야 함 

ㅇ모든 응용프로그램 유연성, 확장성, 재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전략을 반영하여 개발함 

ㅇ주관기관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S/W를 활용하거나, 타사의 솔루션으로 교체할 수 있음. 단, 솔루션 교체 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유지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ㅇ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ㅇ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ㅇ유지관리 업무(시스템 장애)의 지체 및 태만에 대한 제안 업체의 지체 보상금 지불 방안을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핵심참여인력 자격요건 및 인력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인력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본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총책임자는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함 

ㅇ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작업장소는 계약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단, 주관기관과 업무 협의, 산출물 관리, 감리업무 수행 지원 등 원활한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ㅇ인력 투입 조건 

 - 제안서에서 제시한 핵심참여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될 경우 그에 준하는 인력으로 대체 하여야 함 

 - 사용자와 협의된 개발 및 유지관리 일정이 상주인력의 기술부족 등에 따라 지연 혹은 불편이 가중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만회하기 위한 추가인원의 투입을 추가 비용없이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사업자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15일내에 요청사항에 대한 해명 및 추가인원 투입을 통해 개발·유지관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야 함 

 - 기성금 지급 시 투입인력의 임금 정상 지급 여부를 검사조건으로 함 

 - 주관기관은 유지보수 인력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업체에게 교체를 요구할 때는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핵심투입인력이 사고․이직․입원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만 계약업체의 인력교체 요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되, 업무인수인계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교체 1개월 전에 동급이상 인력으로 문서 요청해야 함 

 - 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 2주이상의 업무인계인수 기간을 가져야 함(인계인수 기간 동안 추가 투입된 인력은 계약에 의한 투입인력으로 보지 않음)  

 - 휴가, 병가, 교육 등의 사유로 1일 이상 인력 공백 발생 시 유사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ㅇ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보안대책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ㅇ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제공 

 - 시스템 관리자 대상 교육 :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 도입 장비 관련 교육 

 - 업무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 : 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ㅇ계약상대자는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 주관기관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해야 함(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정보관리 등) 

ㅇ백업 정책의 수립 등 계획서 제출 

 - 계약 후 각 재난재해 대비 시스템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하여야 하며 백업 정책(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 포함)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민속박물관과 협의하여 주기적인 백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ㅇ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 

ㅇ주관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On-Site 교육을 실시 

ㅇ주관기관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ㅇ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 

ㅇ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정량적 평가 기준(10)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경영상태 

(10) 

경영 상태 

(10)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신용상태로 평가한다. 

정성적 평가 부문(80)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5)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추진 전략 

(5)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적용 기술 

(5)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 및 재사용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 

(28) 

시스템운영 

요구 사항 

(10)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보안 요구 

사항 및 기밀보안 

(10)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웹취약점 점검 진단도구 등 방법의 적정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여부 및 계획을 포함하여 평가함 

데이터 요구 

사항 

(5)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며, 데이터 전환을 위해 책임 조직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제약 사항 

(3)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 

사항 

(5)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 요구 

사항 

(5)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ㆍ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5)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ㆍ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10) 

관리 

방법론 

(5)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정보 보안(개인정보 포함)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일정 계획 

(5)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12) 

교육 훈련 

(4)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유지 보수 

(4)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비상 대책 

(4)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별표 8]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6. 제약사향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관리역량 

            3. 일정계획 

            4.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보수 

           5. 하자보수 

            6. 기밀보안 

            7. 비상대책 

        Ⅶ. 기타사항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 수행내역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 2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 수행내역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미 사용시에는 적정한 사유를 제시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의 적용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시스템을 하드웨어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GS인증제품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도입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도입 장비의 유지보수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특히, 장비의 최대사양 중 제안 사양을 명확히 제시)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내·외부 연계를 포함하여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테스트 요구사항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  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관리역량 

프로젝트 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4.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관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 및 대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6.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7.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별지 제2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개월 

% 

2 

개월 

% 

3 

개월 

% 

합계 

개월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입찰금액-물품 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의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1-1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1-2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1-1, 1-2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