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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143591-000 공고일시  2025/11/10 16:25
공고명 (계속비)대전법동중 급식실 증축 및 기타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수요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양예진(☎: 042-229-117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13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1/1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12,580,000 원
   
배정예산
212,580,000 원
   
추정가격
193,255,000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기술용역 입찰 공고 

 

 공 사 명 : (계속비)대전법동중 급식실 증축 및 기타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 개찰일시 : 2025. 11. 18. (화) 11:00 

전동부교육지원청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 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부패·공익신고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공고 제2025-308 

나라장터입찰공고번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계속비)대전법동중 급식실 증축 및 기타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용  역  내  용 

현    장 

대전법동중학교 

기    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 

용역개요 

시공단계(시공후단계 포함)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 권한 대행 미포함) 

※ 과업설명서 참조 

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212,580,000 

입찰서제출개시일시 

2025. 11. 13.(목) 10:00 

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5. 11. 18.(화) 10:00 

추 정 가 격 

금193,255,000원 

  개  찰  일  시 

2025. 11. 18.(화) 11:00 

부가가치세 

금19,325,000원 

  입찰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라.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마.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용역으로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손해배상공제증권)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의거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시공·일괄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계열회사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아.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과업설명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붙임 과업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다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11. 13.(목) 10:00 ~ 2025. 11. 18.(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 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5. 11. 18.(화)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격심사 대상자는 우리 지원청 통보에 의하여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 ‘마’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본 용역의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동일한 평가대상 용역이행실적(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100%)으로 평가합니다.  

바. 경영상태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벙법으로 평가한다. 재무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로 평가합니다. 

 사. 최종 낙찰자는 평가기준 “가”부터 “바”까지에 따라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결정하며, 입찰가격이 동일하고 적격 통과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아.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8. 직접경비 정산 

용역금액 중 아래 직접경비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023-580호) 제11조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별도] 

현장주재비 

출장여비 

현지차량운행비 

도서인쇄비 

17,563,651원 

1,033,155원 

0원 

1,686,500원 

 

 

9.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계획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입찰 무효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록사항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7-다’에 정한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계약법」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에 대표자 서명 후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입찰 설명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기술용역 입찰 공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사. 용역계약 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아. 용역입찰 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차. 청렴계약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13. 보충 정보 제공처 

가. 문의 전화번호 

   1) 용역 관련 사항: 시설지원과 김지훈(042-229-1222) 

   2) 계약 관련 사항: 재정지원과 양예진(042-229-1172)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본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에 게시합니다.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회계예규: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http://www.dje.go.kr)  

 

14.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42조에 의해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 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때는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면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붙임2]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시 제출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화(042-229-1172) 또는 전자메일(djdb01@korea.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 11. 10.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동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며, 사업 수행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동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교육지원청은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공사대금 상계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노무비 산정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등도 계약서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노무비(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는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함에 따라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3.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  다. 위 나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6.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7.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정 서류는 계약서,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 확인을 통하여 실적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   .   . 

 

 

위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계약상대자: ○○○     대표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