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과제 (긴급)용역 입찰공고 

□ 용역과제 개요 

 ㅇ 과 제 명 : 2025년도 산업통상부 규제비용·편익분석 연구   

 ㅇ 추정금액 : 금삼천사백만원 (￦34,000,000 / VAT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용역금액은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ㅇ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 연구기간은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ㅇ 연구내용 세부내역 : 제안요청서에 의함 

    * 과업 및 사업설명회는 붙임 제안요청서로 대체함   

□ 입찰 및 계약 방식 :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입찰서 제출 

 ㅇ 제출서류  (작성서식등은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제안서 1부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가격입찰서 1부(밀봉) 

  - 입찰보증금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서 1부 

  -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는 그 증빙서류 및 “국가계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사유  발생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각 1부 

    * 낙찰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 해당기관의 2024년 재무제표 사본 1부(해당기관 양식) 

 - 확약서 1부 

 - 보안각서 1부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ㅇ 제출장소 : 산업통상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ㅇ 제출기한 : 2025년 11월 17일(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산업통상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제출가능하나, 제출 중 발생되는 훼손 및 미도달, 지연 등의 책임은 제출자에 있으니, 제출 후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문의진 사무관, ☎ 044-203-5546 

□ 참가자격 

 ㅇ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자)로서 등록업종이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인 업체(자) 

 - “국가계약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자) 

□ 협상 및 낙찰자 선정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의한계약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가 되며,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점수합산 후 1순위 기관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선정(낙찰자는 추후 개별통보) 

 ㅇ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ㅇ 선정기준(제안요청서 참고) :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적절성, 연구의 필요성, 연구비규모의 적정성 등 

□ 입찰무효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ㅇ 입찰등록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제안서는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가능 

    * 단, 공고기간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18:00까지, 우편제출시 전화확인 요망) 

 ㅇ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ㅇ 기타 계약일반 및 제안서 작성방법 등 용역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4-203-55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안요청서(과업지시내용 포함)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산 업 통 상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