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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20515-000 공고일시  2025/11/04 10:17
공고명 2026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시설관리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공고담당자 박병두(☎: 031-249-038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04 13: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1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1/1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650,628,000 원
   
추정가격
591,480,000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5-542호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5. 11. 4. 

                     경기도교육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제출·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견적제출·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서 제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며,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999)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2026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시설관리 용역 

  나. 용역대상 

   1)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2)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소관 직원관사 10개소(의정부시 소재) 

   3)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직장어린이집 및 어린이놀이시설 

  다. 용역기간 : 2026. 1. 1. ~ 2026. 12. 31.(1년)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참조 

  마.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총액, 경기도, 적격심사) 

  바. 제출기간 : 2025. 11. 4. 13:00 ∼ 2025. 11. 12. 10:00 

  사. 개찰일시 : 202. 11. 12.(수) 11:00 

  아. 개찰장소 :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 PC                 

  자. 추정금액 : 금650,628,000원 

                (추정가격 : 591,480,000원 + 부가가치세 : 59,148,000원)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주의>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으로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체결 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예산 소요액은 12개월 기준이며, 사업 시작일(2026년 1월 1일) 이후 계약을 개시할 경우 일할 계산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입니다. 

  다.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고용승계 대상입니다.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 민간위탁 계약기간 중 위탁사무에 고용된 민간위탁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를 하여야 함 

※ 현 근로인원: 총6명(총괄1, 기계1, 전기1, 건축1, 조경2) 

 

 

3.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 

       ②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4636)’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7144)’  

 

    2)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을 갖추고,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른 세부기술자격을 갖춘 자를 보유하여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전기안전관리자로 상주 근무가 가능한 업체  

 

    3) 「기계설비법」제1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별표5의2]에 따른 세부기술자격을 갖춘 자를 보유하여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상주 근무가 가능한 업체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나라장터(G2B)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과업설명 

  가.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세부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해당 입찰공고에 첨부된 규격서에 의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사업내용 관련 문의처 :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이건수 주무관, 031-820-0582) 

  다.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박병두 주무관, 031-249-0387)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지 못하는 자의 경우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면 입찰참가신청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무효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1.바’항과 같습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 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주소, 면허사항 등]  

    3)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5)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참가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일시 : ‘1.사’항과 같습니다. 

  나. 개찰장소 :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종합평점 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7. 낙찰자 결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적격심사 

  가.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내용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 제1항 제1호 단순노무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을 적용합니다. 

    1)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이행실적 평가기준 

      - 기준금액(추정가격): 591,48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 용역실적 인정범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완료(준공)된 업무시설에  

        대한 건물(시설) 관리용역 실적(다만 창업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 

      - 업무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4항의 업무시설을 말함(단,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제외함)  

      -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ㆍ평가함(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3호 서식] 참조)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하므로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 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2)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하며,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배점한도 평가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3) 신인도 평가기준 

      -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2]신인도 평가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4)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 지역업체 참여도는 평가하지 않으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3점)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나.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각 1부  

     2) 용역이행실적증명서 각 1부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1부  

     4) 적격심사 증빙서류 각 1부 

     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6)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인ㆍ허가 증명서 각 1부 

     7) 기타(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별지 제6호 제출서류 목록 참조) 

  다. 적격심사대상자가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인 95점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가 소정 기일까지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마. 예정가격을 초과하거나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투찰한 업체에 대하여는 부적격업체로서 별도의 통보없이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적격심사를 포기하는 경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 각각의 내용에 해당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사.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대표자 날인(서명)하여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입찰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반영 대상입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다음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930,882 

1,229,956 

118,874 

2,157,819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완료)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 본 용역은「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따른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12.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이행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 대상 용역으로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ㆍ해제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의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아래의 1)~4)호를 내용으로 하는「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첨부하여 확약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2) 퇴직금,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할 것  

    3) 포괄적 재하도급을 하지 아니할 것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을 준수할 것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각장마다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교육청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