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사업명 

기획행사 주제 

소요예산 

(백만원) 

소관 부서 

담당 

공무원 

3 

디지털 유산의 승계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1. 1차 행사 주제(안) 

- 디지털 서비스 다양화에 따른 이용정보의 의미 고찰 

- 디지털 서비스 유형 분류 및 승계 가능한 정보 구체화 

2. 2차 행사 주제(안) 

- 디지털 유산의 개념에 대한 논의 

 - 디지털 유산 승계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 수렴 

 - 현재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디지털 유산 승계 현황 파악 

3. 3차 행사 주제(안) 

- 디지털 유산 승계를 위한 제도화 방안 논의 

 - 제도화 관련 업계, 학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12 

이용자 

정책 

총괄과 

강준성 

4 

생성형 AI와 청소년 보호 

1.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 책임 

2.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 책임 

10 

신기술 

이용자 

보호 

혁신과 

조홍빈 

5 

다크패턴으로 인한 디지털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1. (1부) 기조강연(안) 

 - ‘다크패턴 규제의 국제적 흐름과
시사점(가칭)’ 

2. (2부) 주제발표(안) 

 - 다크패턴의 개념과 법적 규율 가능성 

 - 이용자 피해사례 분석 및 정책적
대응 방향 

 - 산업계 관점에서의 윤리와 자율규제 방안 

3. (3부) 종합토론(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20 

조사기획총괄과 

최건휘 

6 

방송시장의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모색 

(외주제작사 보호를 위한
실효적 개선방안 중심) 

1. (1부) 주제 발표(안) 

 - (가칭)방송시장에서 외주제작사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 개선방안 제언 

2. (2부) 주요 논의안건(안) 

 - 국내 방송시장에서의 외주제작 관련 현황 

 - 방송시장에서 외주제작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논리적 근거 및 제도적 방안 

 - 외주제작사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법·제도적 개선방안 등 

3. (3부) 종합토론(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20 

방송시장조사과 

임수현 

계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