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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 운영단계 성과 점검」
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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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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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1
1. 주요 현황 1
2. 배경 및 필요성 1
3. 추진 체계 2
4. 추진 일정(안) 2
Ⅱ. 제안요청 내용 3
1. 제안요청 사항 3
2. 기타요청 사항 4
Ⅲ. 제안서 작성 안내 5
1. 입찰시 유의사항 5
2. 세부 작성지침 6
Ⅳ. 입찰 및 제안 안내 7
1. 낙찰자 선정방식 7
2. 입찰참가자격 7
3. 제안 평가 관련 사항 7
4.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10
5. 제안 안내 10
5. 기타 유의사항 10
Ⅴ. 입찰 서식 및 참고 사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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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재난안전통신망 운영단계 사업 점검
□ 사업예산 : 89,962,376원(부가세 포함)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5년 11월 30일
□ 사업담당 : 네트워크전략팀 박지홍 수석(053-230-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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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현황
o 재난안전통신망(PS-LTE)은 구축 이후 재난대응 기관 간 신속한 상황 공유 및 지휘체계 확보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함
o 구축 완료 이후 2021년부터 본격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체계적인 운영관리 및 성과관리가 중요해짐
※ A, B, C 권역별 민간사업자(KT, SKT)가 계약에 따라 통신 품질 확보, 장애 대응, 유지관리, 사용자 지원 등의 과업을 수행하고 있음
2. 배경 및 필요성
가. 운영 성과 및 문제점 체계적 파악
o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운영 성과 및 문제점 확인 등 재난안전통신망 성과의 가시화
나. 사업자 과업 이행 확인 및 책임성 확보
o 민간사업자와의 계약 및 이행확약서상의 책임사항에 대해 이행 여부 및 성실도 점검 필요
다. 사업의 투명한 수행 등 정책적 신뢰성 확보
o 재난안전통신망은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된 사회기반망 사업으로서, 운영단계의 객관적인 점검은 필수
라. 미래 고도화 추진 기반 마련
o 향후 5G 기반 재난안전통신망, AI 관제, 재난영상정보 통합 등 기술 고도화 사업 연계를 위해 기존 운영 성과 및 한계점 파악
3.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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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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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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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확약승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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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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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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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위탁운영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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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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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S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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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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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점검 용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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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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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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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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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점검에 대한 총괄 감독 수행
-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총괄(운영사업자 및 위원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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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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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발주, 계약, 정산 등 사업 전반 사항 관리
- 운영단계 사업 점검 세부 수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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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확약승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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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운영사업자의 이행확약사항 이행여부 검토‧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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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위탁운영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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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단계 사업 및 이행확약사항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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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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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통신망 운영단계 사업 점검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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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 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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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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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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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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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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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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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난안전통신망 사업 현황 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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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자료 조사/분석(RFP, 사업자 제안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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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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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난안전통신망 운영단계 성과 점검 항목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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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예비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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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점검 계획서 마련 (점검항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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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난안전통신망 운영단계 사업 점검 및 증빙자료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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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사업자 이행 실적 검증 (증빙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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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중심의 결과보고서 구성·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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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 중간,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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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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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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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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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일정은 사업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1. 제안요청 사항
가. 재난안전통신망 사업 현황 조사 및 분석
ㅇ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현황 분석
ㅇ 재난안전통신망 운영단계에서 A, B, C 사업자가 이행해야 하는 과업 조사 및 분석
ㅇ 재난안전통신망 준공 시 A, B, C 사업자의 이행확약 사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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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공개) 재난안전통신망 A, B, C 권역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제안요청서
- (비공개) 재난안전통신망 A, B, C 사업자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비공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단계 A, B, C 사업자 감리 결과보고서
- (비공개) 재난안전통신망 운영단계 A, B, C 사업자 연차별 결과보고서
- (비공개) 재난안전통신망 A, B, C 사업자 이행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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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자료는 사업자 선정 후 별도 제공 예정이며, 위 참고자료 외 운영단계 사업 점검에 필요한 자료는 협의를 통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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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난안전통신망 운영단계 성과 점검 항목 설정
ㅇ ‘재난안전통신망 운영단계 사업 점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예비조사 실시
ㅇ ‘재난안전통신망 사업 현황 조사 및 분석’ 및 ‘예비조사’를 통해 성과 점검 항목 설정 및 구체적인 ‘재난안전통신망 운영단계 사업 점검’ 계획서 마련
다. 재난안전통신망 운영단계 사업 점검 보고서 작성 및 증빙자료 검증
ㅇ 점검 계획서 기반 점검 사항을 영역·성과 목표별로 체계화 및 도식화하여 산출물 중심의 보고서 구성·작성
ㅇ 재난안전통신망 운영단계 A, B, C 사업자의 이행 실적에 대한 근거(증빙자료)를 전체 검증하고, 결과보고서에 반영
※ 실질적 이행 여부를 근거자료로 확인·검토 및 이행사항 미준수 시 조치 여부 확인 등
2. 기타요청 사항
o 과업 산출물
- ‘재난안전통신망 운영단계 사업 점검’을 위해 기초자료, 분석자료, 성과 점검 항목을 포함하는 계획서
- A, B, C 사업자의 이행 실적 확인(서) 및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포함하는 결과보고서
- 과업 진행 현황 정기적, 비정기적 특이사항 발생 현황 보고 자료 일체
o 제안사는 사업추진 기간 내(사업 종료 1개월 이전까지) NIA가 제공하는 AI 윤리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함
- 단, NIA 제공 교육 이외에 이에 준하는 AI 윤리교육을 이수할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대체 가능함
※ 사업관리자(PM) 및 참여인력 전체가 이수하여야 하며, 참여인력 변경시 1개월 이전 변경된 자는 교육 대상자에 해당됨
1. 입찰시 유의사항
o 본 사업을 원활히 수행을 위해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안사는 발주처가 지정한 기한 내에 제안 요구사항, 안내사항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o 제안사는 발주처의 요구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제안서 작성 지침에 따라 본 용역의 목적, 전략, 추진 방향 및 제안의 특징과 장점 등의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해야 함
o 제안서에는 본 제안 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사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도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
o 제안서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o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 본문 내용(별지제외)은 50페이지 내외로 작성을 권고함
o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o 추가 제안 및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됨
o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o 공동수급 관련 사항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 입찰서 제출 이후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의 컨소시엄 구성을 변경할 수 없음
2. 세부 작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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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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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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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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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사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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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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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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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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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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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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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략 및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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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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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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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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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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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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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에 적용될 절차 및 기법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활용) 경험을 기술한다. 적용 기술 및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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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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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부 수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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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수행방안을 제시하되, 제안요청서의 과업범위 및 상세 요구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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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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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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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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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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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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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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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핵심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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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안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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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관리체계, 자료유출방지 대책, 개인정보보호 방안 및 결과에 대한 정보보호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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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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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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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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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선정방식
o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2. 입찰참가자격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 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정보통신 엔지니어링 사업(업종코드 3572)’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3. 제안 평가 관련 사항
가.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o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o 기술평가 : 수요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실시
o 기술평가 적용 규정
- 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운영지침(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에 의함
o 제안서 내 사업관리자(PM)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제안서 평가 시 사업관리자(PM)가 불참한 경우 이미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함
나.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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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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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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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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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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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능력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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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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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 내용의 연관 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①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②문제 파악의 정확성, ③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④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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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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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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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시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①위험 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제시, ②·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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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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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분야
수행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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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본 사업 수행시 차질없이 추진 가능한지 평가한다.
①수행 경험의 유사성, 건수, 시기, ②수행 분야의 규모와 역할,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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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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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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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 방법론이 타당한지를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①절차의 타당성, ②산출물의 적정성, ③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④분석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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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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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계획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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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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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점검을 위한 조사항목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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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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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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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 사업 현황 조사 및 분석’ 및 ‘예비조사’를 통해 성과 점검 항목 설정의 구체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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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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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생성/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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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 운영단계 사업 점검 결과를 제시하고 관리하는 방법의 적정성과 구체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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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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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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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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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분석 도구, 수립 및 이행 방안이 구체적으로 분석되고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현황 분석 및 전략계획 수립 시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①산출물 목록 및 내용의 적정성, ②산출물 점검 계획의 적정성 ③품질보증 방안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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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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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생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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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되는 산출물이 사업의 추진 목적에 부합되게 일관적, 체계적,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추진될 사업추진 시 활용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①산출물의 요구사항 충족도, ②산출물의 적정성 및 타당성 ③산출물 간의 일관성, ④산출물의 활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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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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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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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서류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①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②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③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④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⑤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⑥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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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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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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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①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②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③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④자원배분의 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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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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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조직 및 업무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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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조직 및 업무분담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적화되어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① 수행조직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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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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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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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인력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① 수행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PM 및 투입 인력의 전문성, PM 및 투입 인력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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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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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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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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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시 단계별 보고체계·일정·주기 등에 대해 평가한다.
①사업추진 단계별 보고체계 적정성, ②사업추진 단계별 보고 주기, 일정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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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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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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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 결과물의 인수자와 사용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 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①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②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③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④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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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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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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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를 위한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①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②하자보수 조직의 적정성, ③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④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⑤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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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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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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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시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①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②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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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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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및 안전 관리 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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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관리,
재난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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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 매뉴얼의 현실적 작성 및 이에대한 관련자 교육계획 수립의 적정성
- 비상상황 및 재난 발생시 구체적인 대응 방안 제시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사업장을 구축하는 경우 사업장과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 및 보건관리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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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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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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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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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o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o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함
o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o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o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o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o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함
5. 제안 안내
o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o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6. 기타 유의사항
o 제안사는 세부운영계획을 변경할 경우 과업 변경내용을 발주기관에 사전 통보하여 승인 후 추진
- 본 사업의 사업관리자(PM) 및 전담인력은 본 사업의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반드시 사전승인 필요
o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
-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정함
※ 다만,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
o 코로나19(COVID-19)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공 사업현장에서 계약상대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부) 등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 현장여건, 공정진행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본 계약에 의한 사업 수행을 일시 정지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③ 일시정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주요 부품의 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약의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에 따른 책임을 부과하지 아니하며, 계약금액의 조정요건을 검토하여 요건에 부합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ㅇ 진도 및 일정관리 회의 방식 안내
- 사업추진 관련 주·월간 보고(진도 및 일정관리 회의) 개최 시 영상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대면회의 개최 시에는 발주기관(사업담당부서) 소재지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함
※ 필요시 구체적 회의 방식과 장소는 상호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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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정거래 준수 안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 공정한 거래․상생문화를 정착‧확산하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준수합니다.
⑴ 적정한 사업 원가를 조사‧산정하고 절차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합니다.
⑵ 계약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변경, 사업기간 연장, 납품기일 지연 등이 발생하여 과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조건 및 비용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⑶ 사업의 특성, 작업환경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비 등 ‘간접비’의 금액이나 총 계약금액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⑷ 계약업체의 이윤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업비의 각 항목에 포함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부담해야 할 행정절차, 민원해결, 환경관리 등에 관한 책임이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⑹ 천재지변, 매장 문화재 발견 등 계약시점에서 계약업체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책임이나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⑺ 사업 수행 또는 그 준비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취득한 정보·자료·물건 등의 소유·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게 귀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⑻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계약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하자담보 책임 등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⑼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업체의 이의제기, 분쟁조정신청,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한하거나 계약내용 해석에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⑽ 계약해제·해지사유 등을 정함에 있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해서는 민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수준보다 넓게 정하고,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그 수준보다 좁게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⑾ 계약업체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국가계약·지방계약법령 등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⑿ 계약업체에게 제공하기로 한 장비, 시설 등의 인도가 지연되거나, 그 수량이 부족한 경우, 그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 등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또는, 계약업체에게 제공한 장비, 시설 등이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계약업체에게 그에 대한 책임, 또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⒀ 사업 수행 시 적정 사업 수행 기간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⒁ 계약조건이나 계약금액 때문에 계약업체가 안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 조건 및 비용의 보전을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⒂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동도급을 통한 사업 수행을 권장합니다.
⒃ 하도급 계약을 통해 과업을 수행할 경우, 계약업체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업체가 하도급법 위반하여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경우, 향후 업체 선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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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행위 유형>
‣하도급업체에 대한 ▲계약서 교부의무, ▲법정기한內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공공기관으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조정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줄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거래조건(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부당 요구, ▲기술유용, ▲경영간섭, ▲보복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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⒄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거나, 직접 지급효과가 있는 대금 직불시스템(하도급 지키미 이용 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⒅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불만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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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애로사항 등 익명제보시스템 (레드휘슬) 안내 >
1. 신고대상 및 내용
o NIA 임직원이 업체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o NIA 임직원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o 기타 기업의 건의사항, 개선 또는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2. 신고요령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감사실장), 신고사이트 방문(www.redwhistle.org)
3.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나, 제보자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이 허위이거나, 불분명할 경우 접수 처리 불가
※ 당사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공개되지 않으며, 민원처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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⒆ 탄소중립 및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해 평가, 거래, 사업관리 전반에 Paperless 및 온라인시스템 활용 강화합니다. 특히 제안서 접수, 제안업체 평가 등 평가체계 전반을 온라인화 하고, 제안서 평가 전 과정을 Paperless화 합니다. 또한 사업관리 전반에 온라인 영상회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합니다.
※ 사업자는 NIA가 제시하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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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입찰서식 및 참고사항
(별첨양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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