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5 – 317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거 총 23건의 정책연구용역을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이며, 입찰참가 제출마감일은 2025. 9. 12.(금) 17:00 까지입니다.  각 연구과제별 세부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은 각 소관부서(연락처는 연구과제별 세부 설명 3. 입찰참가 신청 참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8. 26 

고용노동부장관 

□ 청렴계약제 안내문 

1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 지원방안 연구

1. 연구개요 

 □ 연구 목적 

  ○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산업의 외국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외국인력 정책은 부처별, 비자별로 운영되어 체계적인 관리 미흡 

   - 또한, 노동시장 격차가 지속되면서 내국인이 기피하는 열악한 외국인 일자리가 고착되는 현상도 발생 

  ○ 외국인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무환경 개선, 처우개선 및 체류지원, 교육훈련,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 필요 

  ○ 따라서, 내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 

 □ 연구 내용 

  ○ 분야별·직능별 외국인력 수급설계, 분석인프라 구축, 특화 고용서비스 제공 등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방안 

  ○ 모든 일하는 외국인 대상 특화 고용서비스 제공 방안 

    - 성폭력, 괴롭힘, 임금체불, 산업안전, 주거문제 등 개선방안 포함 

    - 타부처·지자체 협업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비자별 우선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포함 

  ○ 통합 지원체계 구축, 특화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법률 개정 방안 

  ○ 외국인 대상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방안 

  ○ 사업장변경, 근무기간 등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 해외 주요국가 사례 연구 

 □ 연구기간 : 2025. 9월 ～ 2025. 12월(4개월) 

 □ 소요예산 : 4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5. 9. 12.(금) 17시까지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7층 708호 

 ○ 담당자 : 최주현 사무관, 권지훈 주무관 (☎ 044-202-7145, 7736)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2

ILO 190호 폭력과 괴롭힘 협약 비준 추진 연구

1. 연구개요 

 □ 목적 

  ○ 190호 협약은 폭력‧괴롭힘 정의 및 적용대상, 예방조치 및 처벌 규정 등 現 국내법과 차이가 있으므로 비준 추진 전 관련 연구 선행 필요 

   - 연구용역을 통해 동 협약을 면밀히 분석하고, 旣 비준한 해외국가 사례 조사, 관계 법령 정비 방안 등 마련 

 □ 연구 내용 

  ○ 협약 분석(적용 대상, 조문별 내용 및 구조, 규제 내용 및 방식 등) 

  ○ 주요 비준국가 이행 사례 조사 

    - 법령 주요 내용 및 규율 방식, 기업지원 정책·제도 사례 등 

       * ▴폭력과 괴롭힘 판단 및 처벌 기준, ▴조직문화 개선 사례,  

         ▴젠더감수성을 고려한 입법례 등 

  ○ 현행 법체계 및 현실 정합성 분석 

    - 사업주 의무, 근로자 권리·책임, 기업 부담(중소기업 적용 여건 등), 갈등 예방 방안 등 

  ○ 협약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법 개정안 마련 

      * 예) 개정 필요한 개별 법령의 조문별 개정안 또는 특별법 제정안 마련 

 □ 연구기간 : ’25.9월～12월 

 □ 소요예산 : 60 백만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5. 9. 12.(금) 17시까지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실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7층 708호 

 ○ 담당자 : 김남균 사무관, 이주영 주무관(044-202-7133, 7392)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3

노동조건 및 고용창출 등을 연계한 일자리 평가지표 개발

1. 연구개요 

 □ 목적 

  ○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고, 우수한 기업문화의 좋은 일자리 확산 

 □ 연구 내용 

  ○ 정부 우수기업 인증제도 현황 및 선정방법(평가지표) 분석 

  ○ 기업이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는 일자리 평가지표 개발 

     * ‘고용창출 실적’ + 일·생활 균형, 각 산업·지역 (생활)임금 수준에 따른 적정임금 지급, 갑질·직장 내 괴롭힘 없는 건전한 기업문화 등 ‘노동조건’ ⇒ 종합 고려 

  ○ 일자리 평가지표를 활용한 기업 우대지원방안 마련  

     * [안] 국가 및 지자체 발주·용역·위탁 심사기준 가점 부여, 법인세 세액공제 등 

  ○ 정부 우수기업 인증제 통합방안 제시 

     * 인증제 통합을 위한 법적근거 및 행복한 일터 인증제 추진계획 마련 

 □ 연구기간 : 2025. 9월 ~ 12월 (4개월) 

     * 연구사정에 따라 필요 시 연장 협의가능 

 □ 소요예산 : 70백만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5. 9. 12.(금) 17시까지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기업일자리지원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513호 

 ○ 담당자 : 공세현 사무관, 김나연 주무관(044-202-7314, 7235)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4

국가 고용서비스 제공 방식 연구

1. 연구개요 

 □ 목적 

  ○ 노동시장의 변화 양상이 갈수록 빠르고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공공 고용서비스의 역할과 전달체계를 재점검할 필요 

   - 공공 고용서비스 취업·채용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고용서비스 고도화와 고용서비스 혁신 기반 마련을 위한 전담기관 신설 검토  

 □ 연구 내용 

  ○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 운영을 통한 국가 고용서비스 제공 방식 개선 방향에 대한 의제별^* 분석 

     *①구직자·구인 기업 지원 현황 파악 및 문제의식 공유 ②공공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의 조직, ③ 공공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등 

   - 의제별 온라인 델파이+오프라인 논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토론 시 논의를 통한 구체적 정책 대안 확보^* 

     *발제·토론문에는 반드시 의제 관련 대안에 관한 Action Plan 포함 

  ○ 구체적 서비스 내용, 제공 방식, 조직, 제공자·대상자의 인식 등에 대한 의제의 경우, 고용센터 구성원 인터뷰 등을 수시로 실시 

  ○ 공공 고용서비스의 내용과 바람직한 전달체계에 관한 실천 가능한 실무적 대안 도출 

  ○ 의제별 논의 내용 및 인터뷰 포함 백서 제작 

 □ 연구기간 : 2025. 8월 ~ 2025. 12월(5개월) 

 □ 소요예산 : 1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5. 9. 12.(금) 17시까지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508호 

 ○ 담당자 : 여승연 서기관, 박성국 주무관 (044-202-7329, 7334)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5

일하는 방식의 개선과 기업성과 간 영향요인 연구

1. 연구개요 

 □ 목 적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수용, 운영하는 기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심층적 연구 부재 

  ○기업의 업･직종별 특징부터 조직내 성과관리체계, 조직문화, 인사운영 등 다양한 요소들을 체계화하여 성공적인 일하는 방식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핵심 요인 분석 

    ⇒ 기업지원 방식의 변화, 노하우 전파 등 효과적인 정책 설계 기반 마련  

 □ 연구 내용 

  ○기업의 생산성, 매출액, 고용유지율, 근속기간, 채용경쟁률 등 일하는방식 개선지원 성과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고용문화, CEO의 의지 등) 분석 

  ○업종·직종별 분석 

   - 기업 성과관리체계, 인사운용방식, 조직전반의 문화 등 기반 요인 

   - “일하는 방식 변화” 계기와 합의 형성, 시행착오 등 절차적 특징 

   - 제도운영 방법, 소통체계, 협업툴 등 활용인프라, 갈등관리방법 등 운용상 특징 등을 도출, 체계화   

  ○ 다차원적 연구방법 활용 

   - 노동시간단축, 선택근무 등 시행기업/ 장려금 지원기업 등 대상 기업 기초 분석 

   - 일하는 방식 변화의 성공요인에 대한 기업 설문조사 실시 

   - FGI를 통한 심층적 사례 연구실시 

  ○정책적 시사점 

   - 기업지원방식 개선, 기업 자가진단 체계 구축 등 향후 일하는방식 변화 지원 성과 확대를 위한 시사점 도출  

 □ 연구기간 : 2025. 9월 ~ 12월 

 □ 소요예산 : 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5. 9. 12.(금) 17시까지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5080호 

 ○ 담당자 : 김상엽 사무관, 오영배 주무관(044-202-7497, 7502)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6

여성고용 미래정책과제 발굴 연구

1. 연구개요 

 □ 목적 

  ○ 여성 일자리는 세대별로 양극화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전망 또한 불확실함 

  ○ 그동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일·가정양립(모성보호, 육아지원) 위주의 정책이 강조되어, 여성 일자리 정책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 

   - 현재 여성 노동시장의 현황 분석과 전망 예측을 바탕으로 여성 취업지원 등 여성 일자리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정책방향 모색 필요  

 □ 연구 내용 

  ○ 여성 노동시장 참여자 특성 분석(생애주기별, 학력별 등)   

  ○ 여성 일자리 현황 및 전망 심층 분석  

   - 여성 연령대별, 업종·직종별 일자리 분포 및 근로조건 현황 

   - 여성 장기 인력수급전망, 업종·직종 간 이동 시나리오    

  ○ 여성고용정책 추진현황 점검 및 미래 아젠다 발굴 

   - 추진체계별 정책현황 파악, 현장의 목소리 청취(사업집행자, 정책 수혜자 등)  

   - 세대변화를 고려한 적극적노동시장정책 방향, 육아지원제도 사용자 관리체계, 여성고용 확대 프로그램, 직종분리 해소방안 등 신규 정책의제 논의   

   ※ 다양한 의견 공유와 논의를 위해 포럼 형식으로 진행   

 □ 연구기간 : 2025년 9월 ~ 12월 (4개월)  

 □ 소요예산 : 40백만원  

 □ 계약방법 : 위탁형(경쟁입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5. 9. 12.(금) 17시까지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519호 

 ○ 담당자 : 이치훈 사무관(044-202-7473)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7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등 제도개편 연구

1. 연구개요 

 □ 목적 

  ○ AI 혁신 등 산업 전환과 직무 변화가 빨라지고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음 

   - 이에 전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검토 필요 

 □ 연구 내용 

  ○ 국민내일배움카드 확대 로드맵(지원대상 규모, 지원수준 조정 등) 

  ○ 지원규모 및 수반 예산 등 추계 등 실시 

 □ 연구기간 : 2025. 9월 ∼ 2025. 12월(4개월)  

 □ 소요예산 : 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5. 9. 12.(금) 17시까지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515호 

 ○ 담당자 : 윤주희 사무관, 김진미 주무관(044-202-7318, 7137)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8

직업훈련 AI 심사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1. 연구개요 

 □ 목적 

  ○ 신속하고 효과적인 직업훈련 심사를 위해 AI 도입 추진 중 

  ○ 직업훈련 심사는 정성·정량 요소가 혼합된 복합적 프로세스로 AI 도입이 가능한 과정, AI와 사람이 협업해야 하는 과정, 데이터 구성방안 등 로드맵 필요   

  ○ AI 기술적용, 양질의 데이터 확보, 법·제도 개편 필요성 등 전반적인 실행전략 수립 중요 

 □ 연구 내용 

  ○ 데이터 및 AI 기술 인프라 현황 진단 

   - AI 학습용 데이터 확보 및 가공 필요성 등 분석 

   - 활용 가능한 AI 기술 유형 검토 

   - 기존 전산시스템과의 연계 구조 검토 

  ○ 심사과정 유형과 특성에 맞는 AI 모델 등 검토 

   - 기존 심사·업무 프로세스 및 데이터 흐름 상세 분석 

   - 기본요건 심사, 과정 적정성 심사, 성과 심사, 콘텐츠등록 심사 등 집체훈련과 원격훈련 특성에 맞는 각각의 심사과정별 기준, 유형, 특성, 방식, 심사과정수 등에 적합한 AI 모델 유형 검토 

   - AI 심사 결과에 대한 무결성 및 신뢰성 확보 방안  

   - 각 과정별 AI 모델을 하나로 잇는 통합적인 AI 심사 시스템 구축방안 검토 

   - 사업주훈련 실시신고–수료보고–비용지급 과정에 적합한 AI 모델 유형 검토 

  ○ 유사 사례 및 시사점 분석 

   - 국내, 국외의 AI 심사 도입 사례 조사 

   - 적용방식, 문제점, 성과 등에 대한 비교 분석 

  ○ 관련 법·제도 등 개편 필요성 

   - 개인정보 연계, 제공 등에 관한 법령 개정 필요사항 

   - AI 심사 결과의 법적 지위 및 책임 체계 정립 방안 검토 등 

 □ 연구기간 : 2025. 9월 ∼ 2025. 12월(4개월)  

 □ 소요예산 : 8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5. 9. 12.(금) 17시까지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정책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515호 

 ○ 담당자 : 김신영 사무관, 장희정 주무관(044-202-7270, 7279)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9

AI 활용 원격훈련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1. 연구개요 

 □ 목적 

  ○ AI 기술발전에 따라, 직업훈련에서도 새로운 방식의 훈련실시 가능 

  ○ 특히, AI 기반의 챗봇형 혹은 음성인식형 튜터를 활용하면 시간·공간의 제약없이 훈련에 참여할 수 있고 실시간 상호작용을 통해 훈련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맞춤형 피드백으로 훈련 효과성 제고 

 □ 연구 내용 

  ○ AI 기반 상호작용형 원격훈련 모델(가칭 ‘AI 훈련시스템’) 개념 정의 

  ○ 국내, 해외의 AI 훈련시스템 사례 

  ○ AI 훈련시스템 개발 연구 

   - 음성인식, 자연어 이해 등의 AI 기술을 통해 훈련생과 실시간 대화형 상호작용이 가능한 AI 훈련시스템 모델의 기술적 요건^* 분석 

     * 개별 학습자를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 즉각적인 피드백 제공능력, 안정적 음성인식, 자연어 질의응답, 대화형 시나리오 생성 등 

  ○ AI 훈련시스템의 전달체계, 훈련비 등 지원방식, 법령개정 필요사항, 성과평가 등 훈련제도 설계 

  ○ 교·강사의 AI 훈련시스템 활용방식, 기존 훈련과정 연계 방안 

  ○ AI 훈련시스템 시범설계 및 단계적 도입 로드맵 

   - AI 훈련시스템 시범 적용 가능 직종, 훈련대상 등에 대한 검토 

 □ 연구기간 : 2025. 9월 ∼ 2025. 11월(3개월)  

 □ 소요예산 : 3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5. 9. 12.(금) 17시까지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정책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515호 

 ○ 담당자 : 지형근 사무관, 최호범 주무관(044-202-7271, 7310)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10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범위 확대 등 연구

1. 연구개요 

 □ 목적 

  ○ AI 시대를 맞이하여 직무를 넘나드는 융합형 인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문 지식 이외에 문제해결 능력이 주목받고 있음 

   - 또한, 중장년층이 급격히 변화한 사회환경 속에서 다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평생에 걸친 직업역량 함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그럼에도 현재 개인주도형 직업훈련의 대표적 제도인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하드스킬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 

   - 이에 문제해결능력의 기초로서 인문소양과 의사소통·리더십 등의 소프트스킬 등을 포함한 훈련과정을 마련·운영하여 국민의 역량개발을 지원할 필요 

 □ 연구 내용 

  ○ 직업훈련의 범위를 인문소양 및 의사소통·리더십 등 소프트 스킬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  

   - 훈련생 대상 수요조사, 전문가 FGI 등을 통해 훈련 주요대상, 훈련내용, 단가 등 정책 설계 포함 

  ○ 국민내일배움카드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국내·외 제도(<예> ^국내교육부 평생교육바우처, ^국외싱가포르 스킬스 퓨처 credit)에 대한 분석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 관련 법령·규정 등 검토 

 □ 연구기간 : 2025. 9월 ∼ 2025. 12월(4개월) 

 □ 소요예산 : 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5. 9. 12.(금) 17시까지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515호 

 ○ 담당자 : 윤주희 사무관, 김진미 주무관(044-202-7318, 7137)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11

공공부문 초기업단위 교섭 모델 개발 연구

1. 연구개요 

 □ 목적 

  ○ 공공부문 내 동일·유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여건에 따라 근로조건 차이 발생 

    - 이와 같은 노동시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공공부문 업종(직무)별 집단교섭 체계 구축에 적용 가능한 초기업단위 교섭 모델 연구 및 개발 필요 

 □ 연구 내용 

  ○ 공공부문 노·사 교섭 실태 조사 및 초기업 단위 교섭 현황 조사 

  ○ 공공부문 초기업 단위 교섭 모델 개발 및 확산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5.9월~12월 

 □ 소요예산 : 40백만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5. 9. 12.(금) 17시까지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공공노사관계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층 621호 

 ○ 담당자 : 김달호 사무관, 노현 주무관(044-202-7656, 7649)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12

취약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정책 연구

1. 연구개요 

 □ 목적 

  ○ 급격한 디지털화 및 플랫폼 경제 활성화로 일하는 방식 대전환, 급증한 기존 노동관계법 밖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 필요한 만큼 취약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연구 내용 

  ○ 취약종사자 등 보호를 위한 국내·외 제도 조사 

  ○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지원방안 발굴 

  ○ 취약종사자 등 보호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 제시 

 □ 연구기간 : 2025. 9월 ~ 2025. 12월(4개월) 

 □ 소요예산 : 4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5. 9. 12.(금) 17시까지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미조직근로자지원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층 

 ○ 담당자 : 배인 사무관(044-202-7762), 김동형 주무관(044-202-7767)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13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집단적 노사관계 발전방안 모색

1. 연구개요 

 □ 목적 

  ○ 국정과제에 포함된 노조법 2‧3조, 초기업단위 교섭 등 집단적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과제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연구회 구성‧운영 필요 

 □ 연구 내용  

  ○ 국정과제 중 집단적 노사관계에 해당하는 과제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 중심의 포럼 방식 연구 

   -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에 따른 사용자개념, 교섭절차‧방법 및 노동쟁의 범위 등 구체화 

   -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 방안의 법적 쟁점과 국내외 사례 연구 

   - 노동자대표위원회 상설 제도화 방안 논의 

   - 노동법원 설립 쟁점 검토(관할, 심급구조, 참심제 여부 등) 

  ○ 매뉴얼·지침 제작, 노조법 현장안착 등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 노조법 2·3조 개정에 따른 현장안착을 위한 원하청 교섭 매뉴얼‧지침 제작 등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 초기업 단위 교섭 활성화 등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노동자대표위원회 제도화를 위한 ｢근로자참여법｣ 개정 등에 기초자료 마련 

 □ 연구기간 : 2025. 9월 ~ 2025. 12월(4개월) 

 □ 소요예산 : 3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5. 9. 12.(금) 17시까지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층 601호 

 ○ 담당자 : 이병규 사무관, 임근수 주무관(044-202-7599, 7610)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14

단체교섭 제도와 관련된 법리적 쟁점 연구

1. 연구개요 

 □ 목적 

  ○ 최근 노사관계의 다변화, 복잡다양화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단체교섭 제도와 관련하여 법리적 쟁점도 복잡하고 난해해지는 경향 

  ○ 이에 단체교섭 제도와 관련된 법리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 해석론 및 제도개선 방안 등 검토 필요 

 □ 연구 내용 

  ○ 단체교섭 제도의 현황 

  ○ 현행 단체교섭 제도에서의 쟁점사항 

    - 특히 최근 단체교섭 제도와 관련하여 법리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 제시(단체교섭 당사자, 범위 등) 

  ○ 단체교섭 제도와 관련된 법리적 쟁점 사항에 대한 법적 검토 

    - 법리적 쟁점사항과 관련된 법원 판례, 중노위 판정례, 학계 이론, 법 규정에 대한 해석론, 외국에서의 논의 등을 제시하고, 이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검토결과 도출 

  ○ 법리적 쟁점 사항 검토를 바탕으로 규정에 대한 합리적 해석론, 향후 제도개선 필요성 및 방안 등 제시  

 □ 연구기간 : 2025년 9월 ~ 12월(4개월) 

 □ 소요예산 : 2천5백만원 

 □ 계약방법 : 경쟁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5. 9. 12.(금) 17시까지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층 601호 

 ○ 담당자 : 정장석 사무관, 정재원 주무관(044-202-7615, 7638)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15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 위한 실태조사

1. 연구개요 

 □ 목적 

  ○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 지원 

 □ 연구 내용 

  ○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범위 조사 

  ○ 도급제 업종·직종·노무 유형별 종사자 수 및 분포 

  ○ 플랫폼 중개 여부, 계약 및 거래 구조, 일의 지시·배정 방식 

  ○ 보수 산정방식(시간급, 건별, 성과급 등)·지급주기·주체·수령액 및 노동시간·대기시간·경비(부담주체 포함) 

 □ 연구기간 : 2025.9월~12월(4개월) 

 □ 소요예산 : 30백만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여 입찰참가자를 제한하지 않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5. 9. 12.(금) 17시까지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7층 

 ○ 담당자 : 이승철 사무관, 김형준 주무관(044-202-7555, 7535)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16

취약근로자 권리보장을 위한 개별근로관계 개선 및 운영방안 등 연구(정기)

1. 연구개요 

 □ 목적 

  ○ 근로기준법 등 개별근로관계 법령이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따라가지 못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 발생 우려 증가하고 있음 

   - 법 적용에 대해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법적 한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 

  ○ 이에, 개별근로관계 법령에 관한 그간의 논의, 정책제안,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고, 추가적인 전문가 논의를 통해 향후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마련 

 □ 연구 내용 

  ○ 개별 근로관계 법령이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태‧현황 및
관련 정책제안·입법안 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 논의 

   - 개별 근로관계 법‧제도의 적용에 대한 연구 

   -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 

   - 개별 근로관계 법‧제도에 관한 해외사례 조사 및 비교 

   - 제도개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 검토 

 ㅇ 전문가 회의체 운영 등을 통한 발제 및 토론 등 의견수렴  

 □ 연구기간 : 2025.9월~12월(4개월) 

 □ 소요예산 : 30백만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5. 9. 12.(금) 17시까지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7층 702호 

 ○ 담당자 : 정대석 주무관, 김정혜 주무관(044-202-7534, 7579)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17

파견계약 현황 등 실태조사

1. 연구개요 

 □ 목적 

  ○ 파견대가 세부항목, 파견계약 실태파악을 통해 적정 수수료 책정 등 파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 연구 내용 

  ○  근로자파견계약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근로계약서 등을 분석하여 파견대가 세부항목 및 수수료 실태 파악 

  ○ 파견사업주의 적정이윤 설정과 관련한 해외사례(일본 등), 타법령 상 수수료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근로자파견 대가의 수준 등 검토 

 □ 연구기간 : 2025. 9월 ～ 2025. 12월(4개월) 

 □ 소요예산 : 3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5. 9. 12.(금) 17시까지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7층 704호 

 ○ 담당자 : 이용우 사무관, 김경민 주무관(044-202-7575, 7569)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18

직업성암 인정기준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 연구개요 

 □ 목적 

  ○ 직업성암의 인정기준에 대한 국제암연구소(IARC) 기준의 발암물질 목록화, 노출수준 및 기간에 따른 인정기준 정비, 추정 대상 확대 검토 필요 

 □ 연구 내용 

  ○ 직업성암 관련 인정기준 개선  

   - ^①IARC 분류기준 및 인정기준 목록화, ^②직업성 암(용접공폐암) 및 다빈도 암의 인정기준 포함 여부, ^③새로운 업무상 유해요인 및 질병에 관한 보완, ^④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의 추정 대상 확대 검토 

 □ 연구기간 : 2025. 9월 ~ 2025. 12월(4개월) 

 □ 소요예산 : 50백만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5. 9. 12.(금) 17시까지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2층 산재보상정책과 

 ○ 담당자 : 신유진 사무관, 황수환 주무관(044-202-8847, 8840)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19

근골격계 질병 인정기준에 대한 연구

1. 연구개요 

 □ 목적 

  ○ 근골격계질병 신청 급증으로 인한 처리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 지속 

   - 고용노동부 고시의 해당 상병, 직종 등에 대한 적정성 확인과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고, 추가될 수 있는 상병 혹은 직종에 대한 검토 필요 

   - 동반 신청이 가능한 상병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추정 적용 확대 등 업무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도출 필요 

 □ 연구 내용 

  ○ 근골격계 질병관련 문헌 조사 ‘해외사례’현황 분석  

  ○ 근골격계 질병 처리・판정 현황 및 다빈도 직종(64개 직종 등) 직무분석  

   - 최근 3년간 근골격계 질병 처리 및 판정사례 조사 

  ○ 다빈도 직종의 신체 부위·상병·근무 기간별 구체화된 업무 관련성 판단 가이드라인 제시 

 □ 연구기간 : 2025. 9월 ~ 2026. 1월(5개월) 

 □ 소요예산 : 60백만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5. 9. 12.(금) 17시까지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2층 산재보상정책과 

 ○ 담당자 : 신유진 사무관, 황수환 주무관(044-202-8847, 8840)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20

업무상 질병 행정소송 판례 분석 및 업무처리 기준 정비(안) 연구

1. 연구개요 

 □ 목적 

  ○ 판례 경향을 반영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정비 필요 

  ○ 상소제기 등 업무상 질병 소송사무 처리를 위한 내부 운영기준 명료화 필요 

 □ 연구 내용 

  ○ 판례 경향을 반영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마련 

   - 최근 3개년 산재소송 패소 판례 분석 및 주요 소송 사례 상소제기 등 업무상 질병 소송사무 처리를 위한 내부 운영 프로세스 개선 방안 검토  

  ○ 소송수행자 소송대응 전문성 제고방안 도출 

 □ 연구기간 : 2025. 9월 ~ 2025. 12월(4개월) 

 □ 소요예산 : 70백만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5. 9. 12.(금) 17시까지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2층 산재보상정책과 

 ○ 담당자 : 신유진 사무관, 황수환 주무관(044-202-8847, 8840)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21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

1. 연구개요 

 □ 목적 

  ○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적용방안 검토  

 □ 연구 내용 

  ○ 업종별 규모 등 기초 현황 및 최근 1년간 재해 경험, 산재보험 현장 수요 등 실태조사 실시 

  ○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검토
(적용, 징수, 보상 등) 

 □ 연구기간 : 2025. 9월 ~ 2025. 12월(4개월) 

 □ 소요예산 : 84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5. 9. 12.(금) 17시까지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2층 산재보상정책과 

 ○ 담당자 : 유현우 사무관, 김선하 주무관 (☎ 044-202-8834, 8838)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22

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

1. 연구개요 

 □ 목적 

  ○ 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방안 검토 

 □ 연구 내용 

  ○ 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사업장 현황 등 기초 실태조사 

  ○ 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사업장 산재보험 적용방안 검토
(적용, 징수, 보상 등) 

 □ 연구기간 : 2025. 9월 ~ 2025. 12월(4개월) 

 □ 소요예산 : 8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5. 9. 12.(금) 17시까지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2층 산재보상정책과 

 ○ 담당자 : 유현우 사무관, 김선하 주무관 (☎ 044-202-8834, 8838)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23

산재보험제도 혁신 방안 연구

1. 연구개요 

 □ 목적 

  ○ 전국민 산재보험 제도로의 단계적 전환 및 산재보험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 검토 필요 

 □ 연구 내용 

  ○ 전문가, 노‧사 등이 참여하는 포럼 형식(月 1~2회)으로 전국민 산재보험, 산재보험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 논의 진행 

 □ 연구기간 : 2025. 9월 ~ 2026. 6월(10개월) 

 □ 소요예산 : 8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5. 9. 12.(금) 17시까지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2층 산재보상정책과 

 ○ 담당자 : 최해리 사무관, 김선하 주무관 (☎ 044-202-8846, 8838)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