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불영계곡로 3532,   (경북민물고기연구센터)

TEL. (054)785-8011  FAX. (054)783-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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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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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상 북 도  (민물고기연구센터)

☞ 공고문은 뒷장부터입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경상북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경상북도 민물고기연구센터 공고 제2026 - 6호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미디어아트 전시시설 구축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 전문공사/실내건축공사 

   다. 위    치 :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불영계곡로 3532(민물고기연구센터 내)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28일 = 준비기간(2일) + 작업일수(23일) + 비작업일수(2일) + 정리기간(1일) 

   마. 공사내용 : 미디어아트 전시시설 설치 실내건축 공사(내역서 참조) 

   바. 수요기관 : 경상북도 민물고기연구센터 

   사. 공 사 비 

(단위 : 원) 

추 정 금 액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211,295,000	169,711,000	154,283,000	15,428,000	41,584,000	-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전문공사, 전자견적, 청렴계약제 대상공사입니다. 

  나. 총액계약,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경상북도 민물고기연구센터 정지원(054-785-8012), 

                                개찰일 전일 18:00까지】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아래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실내건축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 중 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 면허 업체만 투찰 가능하며,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업체 

  다. 본 견적제출 공고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 참여가 가능하므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6호(2021. 07. 12.)「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받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수의계약 배제사유 각서>(붙임1)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계약체결 시 제출) 

4. 전자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8. 27.(목) 10:00 ∼ 2026. 9. 2.(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9. 2.(수) 11:00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붙임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원가계산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 및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 

    2)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마.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8.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안내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
-	-	-	1,037,525	3,209,001	-	-	4,246,526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사 지급시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규정에 따르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합니다. 

  마.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을 따르며 동 규정에 의해 정산합니다. 

  바.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서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사 견적서제출 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는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경상북도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조례｣에 따라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사용하고 대금지급 방법은 직불로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나. 당해 공고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과 ｢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체결 이후 수요기관으로 계약업무를 이관합니다. 

  다. 기타문의사항 

    - 전자입찰 문의(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계약문의(민물고기연구센터 최명재, 054-785-8011)  

    - 공사감독, 설계서 열람, 과업(민물고기연구센터 정지원, 054-785-8012) 

2026.  8.  26. 

경상북도 민물고기연구센터 재무관 

【붙임1】수의계약 각서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업   종(등 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센터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북도민물고기연구센터 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공사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공사)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공사가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공급자

수요기관

경상북도  민물고기연구센터

수요부서

경상북도  민물고기연구센터

날짜

공급내용

[  ] 공사  [  ] 공사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의함

계약상대자  (확인인)

대표자

업체명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수요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요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수요부서(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경상북도민물고기연구센터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경상북도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미디어아트 전시시설 구축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경상북도 민물고기연구센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상북도 민물고기연구센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상북도 민물고기연구센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미디어아트 전시시설 구축 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북도민물고기연구센터 재무관 귀하

<별표 2> 

공사계약 특수조건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처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계약담당자)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담당자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4. 대가지급 및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확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하자보수보증금 기성 공사대금 상계처리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및 준공시 기성 공사대금에서 우선 공제·상계할 수 있다. 

6. 건설기계대여계약의 통지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와 함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기성금 등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및 34조 규정에 따라 반드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