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길푸른초장 공고 제2026-01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도 대길푸른초장 기능보강공사 

나. 현    장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24-14 3층 

다. 공사내용 : 기능보강공사(개보수) 1식 

라. 공사금액 : 금196,790,000원(VAT포함)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2인이상), 최저가 입찰방식 

나. 낙찰자 결정 후 계약 체결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년 6월 23일(화) 09:00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년 6월 29일(월) 12:00 

마. 개 찰 일 시 및 장 소 : 2026년 6월 29일(월) 13:00 대길푸른초장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수 있습니다. 

바. 본 공사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 계산 대상 공사 

 ※ 산업안전관리비의 계산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사.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공사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나.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둔 업체로서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종합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보유한 업체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 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규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항과 관련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 가능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자의 경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내역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전에 열람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하한선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통보하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배제합니다. 

바. 계약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 시 제출서류 안내 : 계약상대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시 청렴계약 시행제 내부지침 및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교 등 사후 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 반영 대상공사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보혐료 등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8절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현장별 가입)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시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는 사후 정산합니다. 

다. 대금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1. 보충정보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공종, 설계서(내역서), 시방서 등 공사내용 안내(열람): 대길푸른초장(02-835-8011) 

다. 입찰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는 착공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공사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 실시 대상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내역을 우리 기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6월 23일 

정신재활시설 대길푸른초장 

< 붙임 1 >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길푸른초장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계약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 및 수의계약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수의계약 포함)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길푸른초장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수의계약 포함)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랑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수의계약 포함)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랑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수의계약 포함)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귀 정신재활시설 대길푸른초장의 관계 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수의계약 포함)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귀 정신재활시설 대길푸른초장의 관계 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2억 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수의계약 포함)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귀 정신재활시설 대길푸른초장의 관계 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귀 정신재활시설 대길푸른초장의 관계 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사랑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길푸른초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정신재활시설 대길푸른초장 시설장 귀하 

< 붙임 2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 3 >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정신재활시설 대길푸른초장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 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길푸른초장에 제출하고 안전·보 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 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길푸른초장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길푸른초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 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는                         공사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정신재활시설 대길푸른초장 귀하 

< 붙임 4 > 

안  전  관  리  각  서 

공사명:                                    공사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공사현장 안전관리 수칙 1부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정신재활시설 대길푸른초장  귀 하 

공사현장안전관리수칙

    시설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 시공으로 인한 낙반 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궤도,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 등에 의한 인적, 물적 재해와 화재등 예방을 위하여 시공현장에서 다음 각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 주위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규격의 가설 울타리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을 수시점검하여 위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위험표시와 안전작업요령’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작업요원에 대하여는 ’작업순서 및 안전작업요령’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원인이 되는 행위금지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작업 금지 

   (3)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금지 

   (4) 항타기 작업 중에는 필요한 인원외의 출입 통제 

   (5) 화약 및 기타 폭팔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외의 취급 및 사용금지 등 

4. 작업요원은 작업과정에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 착용 

   (2)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시 에는 보호안경 착용 

   (3)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 착용 

   (4)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소형소화기 휴대 등 

5. 공사용 시멘트, 철근 및 골재 등 중량물은 무너져 내려도 위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6.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 

   (2)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 조치 

   (3)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등 

7. 공사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대형건축물등 주요구조물 공사에 있어서는 시공중의 돌발적인 화재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소화작업이 가능토록 물저장 탱크, 임시 소화전설비 소화약 기타 소방자재를 충분히 비치함과 동시에 자체 소방대를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발주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공 현장에 소방파출소등 특별소방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9. 여타 주요공사 시공의 경우는 인근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소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에는 시공건물 또는 구축물 및 기타 자재 적재장소까지 소방차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소방통로를 개설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및 장비는 일정장소에 질서있게 적재, 비치하는등 공사현장을 혼합하지 않도록 항상 잘 정리하여야 한다. 

11.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시공 현장내의 적당한 위치(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 붙임 5 >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위       치:     ○ 계 약 금 액:    ○ 계약년월일:     ○ 착공예정일:    ○ 준공예정일: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정신재활시설 대길푸른초장 시설장 귀하

< 붙임 6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정신재활시설 대길푸른초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