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32255 

주    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선화로 22 

홈페이지: http://www.cne.go.kr 

전화번호: 041-640-7777 

공사입찰설명서[긴급] 

공   사   명: 가칭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신축 전기공사 

수 요  기 관: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 

개 찰  일 시: 2025. 12. 23. 11:00 

이 입찰 설명서는 충청남도교육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충청남도교육청 재무과 윤홍희(☎041-640-8234)  ○ 설계도서 등 문의: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 이기우(☎041-640-833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사입찰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공사계약특수조건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 

충청남도교육청 공고 제2025-146호(입찰공고번호: R25BK01227507-000)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http://www.cne.go.kr/ 충청남도교육청/전자민원창구/부패․공익신고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충남교육청/부패․공익신고 이동  ㆍ신고전화: (감사관) 041) 640-7920~7968 (재무과) 041) 640-8230~8236  ※ QR코드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계약의 효력은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그 예산배정 이후에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가칭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신축 전기공사 

 1.2. 수요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 

 1.3. 공사위치: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239-3번지 외 7필지 

 1.4.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1.5. 공사내용 

  1.5.1. 주공종: 전기공사업 

  1.5.2. 공사범위: 전력간선 설비공사, 냉난방 설비공사, 전등 설비공사 등 

 1.6. 추정금액: 1,668,462,000원 【(추정가격) 1,369,868,182원 + (부가가치세) 136,986,818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61,607,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332,886,000원 

 1.7.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전기공사업	1,668,462,000원(100%)	1,506,855,000원(1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1.8.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전기공사업: 100%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1.1.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2.1.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1.8.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2. 일반경쟁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계속비계약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2.6.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9.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10. 이 공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입니다. 

 2.11. 이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2.12. 이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2.「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등록 관련 

 4.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2.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4.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5.1. 구성: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5.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5.2. 대표자: 3.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5.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3.1. 제출기한: 개찰일 전일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3.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3. 대표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3.4. 제출방법 

   5.3.4.1. 대표자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5.3.4.2.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5.3.4.3. 대표자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 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을 이상이어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4.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88조제5항(공동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5.4.2.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6.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2.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6.2.1.설계서 열람: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선화로 22,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 이기우(☎041-640-8331) 문의  

 6.3. 입찰자는 입찰 참가 전에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7.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7.1.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충청남도교육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8.1. 입찰참가신청 

  8.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8.2. 입찰보증금 

  8.2.1. 납부면제 대상자: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8.2.2. 상기 8.2.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2.3.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8.2.4. 납부기한: 개찰일 전일 18:00 

  8.2.5. 납부장소: 충청남도교육청 

  8.2.6. 우리청과「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8.2.7.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서 제출 

 9.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9.2. 전자입찰서 제출 

  9.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5. 12. 19. 10:00~2025. 12. 23. 10:00 

  9.2.2.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0.1. 개찰일시: 2025. 12. 23. 11:00 

 10.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3. 이 입찰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의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4.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0.4.1. 적격심사의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10.4.2.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A값)
30,256,117	23,835,096	3,086,644	15,464,237	27,144,920	0	0	99,787,014

  10.4.3.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기타 정산항목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진대지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5.「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0.6.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7.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8.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1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0.8.1.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됩니다. 

11. 입찰무효 

 11.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2.2.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2.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12.5. 시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간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2.6. 낙찰을 받은 수급인은 하도급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 상 하도급 대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13.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상기 13.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4.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4.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메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공사계약이행보증 

 15.1. 낙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16.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16.2. 이 공사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16.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16.4.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6.5.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17.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17.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3. 이 공사의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17.4. 계약상대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계약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기관에 신고하고, 즉시 가입증명원을 발급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또는 제7조에 의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 및 보험료를 자진 납부하고 납부한 영수증을 발주 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17.5.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6.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등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붙임1】 

【붙임2】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