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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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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20194-000 공고일시  2025/12/11 15:50
공고명 신갈중 탐구관 화장실 신설 및 환경개선공사(전기) 견적서 제출 공고
공고기관 경기도용인교육청 신갈중학교 수요기관 경기도용인교육청 신갈중학교
공고담당자 전수연(☎: 031-547-0201)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1 17: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7 12:00 개찰(입찰)일시 2025/12/17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0,862,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4,030,617 원
   
추정금액
70,862,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64,42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신갈중학교 공고 제2025- 31호 

 

(긴급)신갈중 탐구관 화장실 신설 및 환경개선공사(전기) 견적서 제출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신갈중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청렴한 계약문화를 정착하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하여 당해 계약이 해제․해지 조치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긴급)신갈중 탐구관 화장실 신설 및 환경 개선 공사(전기)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2025. 12. 11.(목) 

(17:00) 

견적서제출  

마감일시 

2025. 12. 17.(수) 

(12:00) 

개찰장소 

신갈중학교  

입찰집행관PC 

개찰일시 

2025. 12. 17.(수) 

(13:00) 

추정금액(A=B+E) 

금70,862,000원 

추정가격(C) 

금64,420,000원 

기초금액(B=C+D) 

금70,862,000원 

부가가치세(D) 

금6,442,000원 

도급자설치관급(E) 

0원 

관급자설치관급(F) 

0원 

   

 ◦ 공사현장: 신갈중학교 탐구관 

 ◦ 공사내용 및 범위: 시방서 참조 

 ◦ 공사의 착공일 : 공사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견적 공사입니다. 

 ◦ 지역제한(용인시)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 공동도급 불허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합니다. 

 ◦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에 포함된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용인시에 소재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평일 18시까지만 가능)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경쟁입찰참가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경쟁입찰참가자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9:00~18:00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입찰참가자등록이 불가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이 사업은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39조의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2에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152번길 23,신갈중학교 교육행정실(031-547-0201) 

5. 견적서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설명서 포함)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열람 장소 : 신갈중학교 교육행정실 

 ◦ 열람기간 : 공고일부터 개찰전까지 

6. 견적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 가능).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단,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상기 “1항” 참조 

 ◦ 개찰장소 : 신갈중학교 교육행정실 (집행관 PC)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자 순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제한사유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제한(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 입찰서(견적서)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개찰일 당일 개찰실에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사업부서(감독부서)의 확인을 거쳐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견적서 제출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제2절 12-다 규정에 해당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에 의거‘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동 규정 7-나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신갈중학교 청렴계약 이행 사항 

본 공사는 신갈중학교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신갈중학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보험료 사후정산 등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 참가자는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상 금액 

비    고 

국민건강보험료 

금1,161,490원 

 

국민연금보험료 

금1,474,388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150,412원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1,244,327원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합계 

4,030,617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하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납입확인서는 대가 지급 청구시마다 제출되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안전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공개 의무화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사업부서는「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사업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지역업체(용인시 우선)의 공사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지역주민 우선 고용 

 

15. 보충정보제공처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152번길 23 신갈중학교 교육행정실 (031-547-0201)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나라장터(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서비스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아래 규정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공고 및 입찰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http://www.g2b.go.kr) 

 

 

2025년 12월 11일 

 

신갈중학교장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