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중학교 공고 제2025-24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 공사] 

※ 특이사항: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체결이 포함되어 있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 

   자 하는 자는 아래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및 신기술특허 보유자 현황을 확인하시 

   기 바라며, 낙찰자는 신기술(특허) 권리자와 신기술(특허)사용 협약서를 체결하고  

   착공계 제출 시 우리학교에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기술(특허) 권자 정보 

신기술(특허)번호	보      유     자
	특허명	상  호	주  소	연락처
특허   제10-1185974호	가새부재를 이용한 기둥부와 보의 연결부 보강장치 및 이를 이용한 구조물 보강방법	비코비엔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130,   801호	02-762-  4477
특허  제10-1826190호	길이 조절 수단이 구비된 보강 프레임 및 그 시공 방법	비코비엔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130,   801호	02-762-  4477

※ 담당자: 이승윤 과장 (02-762-4477)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    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가.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공익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s://www.pen.go.kr) → 민원신고 → 신고하기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문의    ▶ 규격 및 계약조건: 행정실 051-816-9016    ▶ 공고내용 및 계약관련: 행정실 051-816-9016    ▶ 나라장터 시스템관련: ☏ 1588-08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서면중학교 본관 내진보강공사(긴급)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  

  다. 공사개요: 내진보강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간 (2026. 1. 1. ~ 2026. 2. 20. 예정) 

  마.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동안에 우리학교 행정실에서 설계서 열 

               람이 가능합니다(근무시간 내). 

  바. 입찰서 제출기간: 2025.12.04.(목) 09:00 ~ 2025.12.09.(화) 11: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5.12.09.(화) 12:00 우리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지연될 수 있음 

  아. 공사금액 

공사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C)	기초금액  (A+B)
501,204,000원	455,640,000원	45,564,000원	0원	501,204,000원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1,474,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부산광역시), 적격심사,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하도급지킴이, 공사근로자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인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 

      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 

      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현장여건 상 다수의 업종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 

          리 및 조정(공종간의 선후 공정관리,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 

          전관리 등)이 필요한 공사임’을 사유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 

      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7조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 

      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은 서면중학교 학교회계에 귀속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이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 

     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 

     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 

      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 

      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 

      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 평균 

      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입찰 

      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별 금액(추정가격) 및 비율 

(금액 단위: 원) 

업종	금액(추정가격)	비율
건축공사업	455,640,000	100%

  마.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 

      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 

      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 항목(A값) 

(금액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
4,994,567	3,934,608	509,531	9,888,534	19,327,240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심사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적격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서류는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요구할 경우 통보를 받은 업체는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종합 

      평점이 적격통과 점수(95점)에 미달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 적격심사 서류를 받지 않으며  

      탈락사실을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자.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제출마감하며, 17:00에 개찰합니다.  

       ※ 단, 전산장애 발생 시 지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이므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서명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9.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에도) 아래 항목을 조정없이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
4,994,567	3,934,608	509,531	9,888,534	19,327,240

  나.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환경관리비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안전보건이행서약서(붙임 참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 

      다. 

  나.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미적 

      용 사유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 지킴이」 이용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 

      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 

      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 

      야 하고,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 

      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 

      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 

      당사자 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 

      출하여야 합니다. 

      ※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 

         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공사 

      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 

      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 

      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청렴서약서,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붙임  1. 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2. 안전보건이행서약서 1부 

2025. 12. 3. 

서면중학교장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학교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적용함에 동의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가 우리학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은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

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5.   .   .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

【붙임2】 안전보건이행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