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수의 견적 공고 

2025. 11. 0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8.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시설총괄과)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공고 제2025-0001호 

소액공사 수의 견적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0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면접교섭센터 공사 

 1.2. 공사현장 : 진주시 진양호로 30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 단기간 내 공사가 완료되어야 하는 건으로 상기 공사기간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되므로 투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공사내용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층 면접교섭센터 실내 건축 
(붙임 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 참조) 

1.5. 공사구분  : 전문공사 

   * 건설업역 상호시장 진출 허용불가 공사입니다. 

 1.6. 추정금액 : 124,518,000원 (추정가격 : 113,198,182원 + 부가가치세 : 11,319,818원 +
도급자 설치 관급액 : 0원)   

1.7.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① 실내건축업 : 124,518,000원(100%)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해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4.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서 제출 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근로자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서 제출 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근로자퇴직공제부금
			금2,460,440원	금898,821원

 2.8.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등록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①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5.1.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장소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5층 사무과 재무계 류길선 

                       (☎ 055-760-3214)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①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견적서 제출)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견적서 제출 

  ①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11. 7.(금) 14:00 ∼ 2025. 11. 12.(수)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②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④ 견적서 제출자 참가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견적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 찰 

 8.1. 개찰일시 : 2025.11.12.(수) 15:00 

 8.2. 개찰장소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무과 입찰집행관 PC(나라장터 시스템)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2.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써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의 낙찰하한율 (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 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1.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  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9.4.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5.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 입찰무효 

 1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①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②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③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①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건설 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공사계약이행보증 

 12.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13.1. 담당자 

  ①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② 입찰공고, 기초금액 발표, 개찰 및 계약 : 진주법원 사무과(☎ 055-760-3214) 

  ③ 설계서 열람 등 : 진주법원 사무과(☎ 055-760-3214) 

 13.2.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3.3.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누리집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4.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 확인 

 1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4.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준수) 

  15.1.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         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         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 2. 참조) 

  15.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3. 계약상대자는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보완 요구를 받고도 2일 이내 보완하지 아니하여 부적격 수급업      체로 판정될 경우 개찰1순위 지위에서 배제하고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평가      가 실시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 기타사항 

 15.1.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창원지방법원 감사실(☎ 055-239-2016)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1월   7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재무관 

  [붙임 1.]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 기재)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또는 서명)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