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계초등학교 공고 제2025-13호 

서울청계초등학교 치유정원 조성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의 견적서 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5. 10. 28. 

서울청계초등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본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 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 서울청계초등학교 치유정원 조성 공사 

  나.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431(중계동)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간 

  라. 공종구성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100%(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마. 공사내용 : 기존 수목 처리 및 식재 공사(초화류 제외), 시설물 및 포장 공사  

  바. 추정금액(공사예정금액) : 금207,845,000원   

     【추정가격 141,447,273원 + 부가가치세 14,144,727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52,253,000원】 

  사. 기초금액 : 금155,59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아. 관급자 설치 관급액: 금50,905,000원 

  자. 특기사항 

    1) 계약자는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예정공정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자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 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합니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3) 계약자는 공사 착공 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을 비교 확인 검토 후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설계도서에 따라 학교와 협의 후 작업하며 공사 전 반드시 대상 구역의 색상, 디자인, 패턴 등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주요 자재는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4) 본 공사는 설계자의 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감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단, 시공 과정에서 안전인증 기준에 미흡한 부분이 발견될 시 학교 및 설계자와 협의 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안전인증 관련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인증 완료까지 모든 공정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5)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시설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민·형사상 등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11절 4(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에 따라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7) 공사 전 충분한 보양작업을 하여 사전 하자를 미리 방지하여야 합니다. 

  차. 안전확보사항 

1. 설계내역서중 “공종별내역서” 및 “시방서” 내용은 의무 계약사항으로 반드시 포함됩니다.  2. 학생들의 수업중 진행되는 공사이므로 레미콘, 덤프트럭 등 작업 차량과 작업부산물 낙하 등 학생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공사제한구역에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반드시 가림막 등 설치후 경계를 반드시 구분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학생 및 정문 앞 보행자 안전통제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각 작업장에 안전 신호수 각 1인 이상 반드시 배치 확인 후 작업 실시  3. 소음과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공정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 방지를 최소화 하고 주말을 적극 이용하여 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학교 공사감독자와 반드시 협의 실시

2. 견적서 제출방법 

  가. 전자견적(나라장터)으로 진행되며, 총액 견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 제출자는 견적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4)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5)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에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함.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등록한 자(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견적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서울청계초등학교 행정실(☎ 02-949-2818) 

     - 공고 기간 중 평일 열람 가능 (10:00 ~ 16:00) 

  다. 설계도서를 열람하지 않아 입찰 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설계도서 등을 확인한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견적서 제출로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10. 30.(목) 10:00 ~ 2025. 11. 3.(월) 10:00    

  나.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진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5. 11. 3.(월)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 서울청계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견적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     과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 : 금7,267,488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다. 동일한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서울시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견적에 동일인(입찰에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 무 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6. 견적설명서 숙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등 

<자료 검색>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17. 기타사항 

  가. 설계도서를 열람하지 않아 견적제출 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설계도서 등을 확인한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공사에 관한 문의 : 서울청계초등학교 행정실 (☎02-949-2818)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붙임1】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청계초등학교장 귀하

【붙임3】 

【붙임4】 

합  의  서        서울청계초등학교에서 발주한 아래 공사 건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학교의 전기, 수돗물 등을        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함)에서 사용하였을 때에 사용료는 서울특별시교육청「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을 토대로 산정하여 준공일 전일까지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득이 준공일 전일까지 계약상대자가 위 사용료 미납부액이 있는 경우, 학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위 사용료를 우선 상계 처리하는 것에 합의한다.        ○ 공 사 명 :       ○ 계약상대자 :                 대표                ○ 공사금액 :       ○ 공사기간 :     .   .   . ~     .   .   .      2025  .    .    .                         계약자        서울청계초등학교장    (인 또는 서명)                       계약상대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현장대리인 :           (인 또는 서명)

【붙임5】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서울청계초등학교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5. .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 년          월          일

서울청계초등학교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