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  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공사 개요 

  가. 공사명 : 서울신길초 급식실 누수보강공사 

  나.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알마타길 16 

  다. 공사내용 : 급식실 누수보강공사 1식(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라. 공사종류 및 분야: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마. 공종구성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업종: 습식·방수공사업) 92% 

                 기게설비·가스공사업(주력업종: 가스시설공사(제1종)) 8% 

     ※ 주력분야 외의 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6일(착공예정일: 2025. 12. 30.) 

   ※ 2026.2.23.일까지 공사 및 관련 시험성적, 사용검사 등을 이체 완료하여 급식실            시운전 및 위생점검이 가능한 상태로 사용자 인계하여야 함. 

  사. 기초금액                                                              (단위: 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방법 및 계약조건 

  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붙임2】확약서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의 공종구성 및 주력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 표에서 주력분야를 요구한 경우 해당 업종은 주력분야로 되어있는 업체만 참가 가능하며,  

     기술자 보유도 해당 업종의 주력분야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자.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차. 환경보전비, 폐기물 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카.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타. 본 공사는 착공 전 방수 및 급식실 주요 누수 부위 보강과 관련하여 반드시 학교와 설계자간 협의한 공법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관급자 관급분 설치의 트렌치 주변보강을 위하여 시공자간 긴밀한 협조(트렌치 보강전 홈파기 등)를 하여야 합니다. 

주요 공법 및 자재 선정서  품목군  자재명  (공법명)  금액  (백만원)  선정자  (선정절차)  설계 적용 사항  집행계획/  집행결과  비고  회사명  적용구분  모델명  일반  특정  바닥마감재  고형분 코폴리머바닥재  (오버크리트)  42  신길초  ㈜한샘테크닉스)    ○  설계협의회    트렌치주변 보강  복합구조일체화공법  (식별번호24614484)  33  신길초  ㈜플러스원    ○  설계협의회  관급자  관급(조달)

  파.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공사 중 화재 발생으로 인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집니다.] 

  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업종: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업종: 가스시설공사(제1종)] 면허를 소지(등록)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해당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조달청 근무시간 내)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견적 제출)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견적 제출)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 체결시에는【붙임1】서약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4. 공동수급협정 : 허용하지 않음 

5.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협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동작관악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02-810-8463) 

7.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견적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견적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10. 30.(목) 14:00 ~ 2025. 11. 3.(월)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함) 

  나.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견적서제출 무효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1. 3.(월) 15: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예정가격-A 금액 대비 입찰 가격-A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에 의거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금9,802,055원(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다. 선 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1.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견적서 제출 무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붙임2】의「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 상대자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이 공고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조항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등 

  라.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견적 제출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입찰』-『입찰개찰/낙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본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 재정지원과 담당자(02-810-8452) 

     - 공사에 관한 문의 :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02-810-846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붙임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