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공고 제2025-43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27.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 

1) 공    사    명: 대정지구 공기관대행사업 시설물정비공사 

2) 공  사  내  용: 개거설치(1조 B*H*L=0.8*0.7*190m) 

3) 공  사  현  장: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일원 

4)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 28일간 

5) 계  약  방  법: 전자공개 수의계약, 총액계약, 지역제한(군산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6)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대	공사예정금액
58,870,000원	5,887,000원	13,763,000원	78,520,000원

7) 예비가격기초금액: 금64,757,000원 

8) 하  자  보  수: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3년, 3% 

9) 입  찰  방  법: 전자입찰 

10) 낙찰자결정방법: 낙찰하한율(입찰가격/예정가격, 87.745%) 이상, 최저가 견적제출자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산면 옥산로 272-6,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객지원부 (☎ 063-440-5915)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수자원관리부 (☎ 063-440-5826)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2. 입찰 및 계약방식 

----------------------------------------------------------------------------------------------------------------  

1) 소액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상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5)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요건과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의한 전문건설업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용 

----------------------------------------------------------------------------------------------------------------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수자원관리부 (☎063-440-5826)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10. 29.(수) 11:00 ~ 2025. 10. 31.(금) 11:00 

  ➂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수 있습니다.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2025. 10. 31.(금) 13: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 

----------------------------------------------------------------------------------------------------------------  

1)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입찰가격/예정가격,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소액수의 견적제출의 경우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 단,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의거 결격여부 심사 후 낙찰자 결정 

3)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4)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낙찰예정자(1순위)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낙찰예정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수준평가 담당(전화 063-440-58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 견적입찰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10. 입찰 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3. 기타사항 

----------------------------------------------------------------------------------------------------------------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10조의2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1순위 견적 제출자는 3개월간 우리 공사(公社) 수의계약 배제 대상으로 제재됩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9)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 자료검색 방법 -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 

【붙임1】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 귀하

【붙임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고객용)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같은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1. 특히 입찰과정에서의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가.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과 아울러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나. 위 배상액은 귀 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귀 공사에서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 기간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약속·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당사 임·직원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③항 및 ④항에 따라 제출한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가 허위서류일 경우 계약 해지·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됨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7.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수수)시 부조리제보신고센터로 신고하겠습니다. 

    ⋅부조리제보신고센터 : www.ekr.or.kr → 고객서비스→부패·공익신고 마당 

      (본 시스템은 신고자의 익명이 보증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농어촌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 회사   대표         (인)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 귀하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    .    .                        서 약 자 :    ○○ 회사   대표         (인)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