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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043594-000 공고일시  2025/09/08 09:38
공고명 서울중랑경찰서 실내사격장 리모델링 건축,기계 공사
공고기관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중랑경찰서 수요기관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중랑경찰서
공고담당자 임상훈(☎: 02-2171-0131)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08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11 18:00 개찰(입찰)일시 2025/09/12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4,531,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124,531,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13,21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중랑경찰서 실내사격장 리모델링 

건축,기계 공사 소액 수의 견적 공고  

 

 

 

 ㆍ입찰공고번호 : 제20250908-01 

 ㆍ공   고   명 : 서울중랑경찰서 실내사격장 리모델링  

                 건축,기계 공사 소액 수의 견적 

 ㆍ입찰마감일시 : 2025. 09. 11.(목) 18:00 

 ㆍ수 요  기 관 : 서울중랑경찰서 

 

이 입찰 설명서는 서울중랑경찰서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경리계 임상훈 (☎ 02-2171-0131) 

현장안내, 사양, 규격서 등 상세내역 : 경리계 임상훈 (☎ 02-2171-0131) 

 

 

 

 

서 울 중 랑 경 찰 서 

 

사전안내 : 공고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아래 안내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는 서울중랑경찰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공사입찰유의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9. 공사계약일반조건 

10. 공사계약특수조건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공고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중랑경찰서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 개요 

입 찰 명 

 서울중랑경찰서 실내사격장 리모델링 건축,기계 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 본 건은 사격장비 입찰·납품 일정에 따라 착공일 조율 필요합니다. 

공사내용 

 실내사격장 리모델링 건축,기계 공사 (세부내용 시방서,내역서 참조) 

공사현장 

 서울중랑경찰서 내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 

기초금액 

 금 124,531,000원 (부가세 포함) 

  - 건축 : 추정가격 94,940,000원 + 부가세 9,494,000원 

  - 기계 : 추정가격 18,270,000원 + 부가세 1,827,000원 

계약방법 

 일반(총액)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입찰서 

접수 

개시 

2025.09.08.(월) 10:00 

마감 

2025.09.11.(목) 18:00 

개찰일시 

2025.09.12.(금) 1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서울중랑경찰서 계약관 PC 

 

 

2. 입찰(제출) 및 계약 방식 

 가.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항 4호에 따라 종합공사업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부가세 포함 총액입찰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사.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이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하고 본점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두었으며, 기일 내 입찰에 응한 사업자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입찰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공사는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통해 추첨하는 프로그램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가. 본 입찰의 기초금액에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가 아래와 같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산재 

보험료 

고용 

보험료 

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환경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1,862,359 

511,824 

1,596,520 

204,903 

2,026,613 

2,199,605 

247,188 

855,229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각 보험료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정부입찰계약 입찰 기 91조(기획재정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본 건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1항3항4항을 적용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제출 외의 입찰서는 무효로 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 

 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입찰의 무효)를 적용합니다. 

 

7. 계약보증금 

 가.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100의 계약보증금을 이행(계약)보증서로 본 기관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낙찰자)의 사유(계약 불이행 또는 자격 상실 등)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시점과 관계없이 위약벌로 계약보증금 전액을 본 기관(국고)에 귀속하고, 위약벌과는 별개로 본 기관(국가)의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음 

 

8.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금 

 가. 본 건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별표4)」를 적용한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후 준공 시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2조(하자보수보증금률) 제1항 4호를 적용하여 하자(이행)보증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서식)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함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전자입찰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관련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붙임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및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본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인지세에 관련된 내용은 인지세법을 적용합니다. 

 다. 본 건 관련하여 현장설명회는 사전에 실시하지 않으며 해당 장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부서 담당자와 협의하여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 사양, 규격서 등 상세내역 : 경리계 임상훈 (☎ 02-2171-0131) 

 라.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어서는 안 되고,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건 관련하여 입찰 시 등록서류 외 낙찰자는 경찰청 지침(사무규정 등)에 따라 청렴서약서, 보안서약서, 조세포탈 결격사유 서약서 등 그 외 추가 서류 제출 요구 시,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5. 9. 8. 

 

서울중랑경찰서 계약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며, 사업 수행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명 :  

   대자 :                       (인) 

 

 

서울중랑경찰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5년  월  일부로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공사, 용역, 납품, 수선 등 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5년 4월 17일 

 

       서약자            업  체  명 :  <작성> 

                         사업자번호 :  <작성> 

                         성      명 :  <작성>       (인) 

 

  서울중랑경찰서장 귀하 

 

붙임 

 

 청렴계약서 

 

청렴계약(서약) 

 

국가계약법」제5조의2(청렴계약) 따라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 경찰청(서) 계약담당자 및 사업담당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것이며,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이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취소 당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사 임직원(대리인 포함)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 및 입찰가격의 사전 협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025.    .    .   

 

경찰청(서)  계약담당                (날인 또는 서명) 

        사업담당                (날인 또는 서명) 

                계약업체                (날인 또는 서명) 

 

 

 

서울중랑경찰서장 귀하 

붙임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서약자 : ○○○○  대표 ○○○   (인) 

 

서울중랑경찰서장 귀하 

 

붙임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