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공사입찰설명서 

ㆍ 공사관리번호 : 제 2025-공사-01호 

ㆍ 공   사   명 : 관세인재개발원 본관 로비 인테리어 공사 

ㆍ 개 찰  일 시 : 2025. 9. 11. 13:00 

ㆍ 수 요   기 관 : 관세인재개발원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계약에 관한 사항 : 관세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김연지 (☎ 041-410-8524)  ○ 사업에 관한 사항 : 관세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윤병훈(☎ 041-410-8526)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7.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9.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10.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11. 기타 입찰,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긴급] 

- 관세인재개발원 본관 로비 인테리어 공사 - 

관세인재개발원 공고 제2025-공사-0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건설 업역규제 폐지 미적용 안내 >
본 공사는 「건설사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하여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제1의2호에 따라 긴급 입찰로 진행합니다. 

1. 입찰개요  

 1.1. 수요기관 : 관세인재개발원 

 1.2. 공 사 명 : 관세인재개발원 본관 로비 인테리어 공사 

 1.3. 공사현장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충절로 1687 관세인재개발원  

 1.4.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60일  

  1.4.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1.5. 공사개요 

  1.5.1. 주 공 정 : 실내건축공사업 

  1.5.2. 공사내용 : 로비 벽체 및 천장 교체, 가구공사 등 

1.6. 추정금액 : 93,357,000원 

1.7.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전문업종	추정금액		도급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실내건축공사업	93,357,000원	100%	93,357,000원	100%

1.8.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실내건축공사업 : 100.00% 

 1.9.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입니다. 

  1.9.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10. 기타사항 : 본 공사는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5】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2.1.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8.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1.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본점 소재지: 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2.4.1. 하도급 여부와 상관없이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2.4.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공지사항-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환경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산출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 

 2.9.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10.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11.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 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4.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4.1.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5.2.1.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조회 

  5.2.2.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5.2.3. 설계도서 열람 및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투찰자  에게 있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1.2.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6.2.4. 납부기한 :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6.2.5. 납부방법 :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 관세인재개발원, 135-83-04042)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2.6. 「국가계약법」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9. 9. 10:00 ~ 2025. 9. 11. 12:00  

7.2.2.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2.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5. 9. 11. 13: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4.1.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당해 공사수행능력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5.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6. 적격심사대상자는 아래의 적격심사 항목별 평가서류를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별도 요청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계약법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9.2.3.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9.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계약이행보증 

 10.1.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0.1.1. 납부금액 : 계약금액의 75/1,000 이상 

  10.1.2. 납부방법 :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 관세인재개발원, 135-83-04042)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1.1.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11.1.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11.1.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1.1.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1.1.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자는 제1항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12.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 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4.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2.4.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2.4.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관세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041-410-8524)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6.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관세인재개발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관세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관세인재개발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