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공고 제2025-004호 

공사입찰설명서  

 ㆍ발  주  기  관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ㆍ공    사    명  :  전남기술교육원 신축 공사(소방) 

 ㆍ입찰서 제출기간 :  2025. 9. 4. 14:00 ~ 2025. 9. 9. 14:00 

 ㆍ개  찰  일  시  :  2025. 9. 9. 15:00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5.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공사입찰유의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9. 공사계약일반조건  10. 공사계약특수조건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공 사 입 찰 공 고 (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9. 3.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1.1. 발주기관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1.2. 공 사 명 : 전남기술교육원 신축 공사(소방) 

 1.3. 공사현장 : 전라남도목포시 연산동 775-1 외 6필지 

1.4.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365일 

 1.5. 공사내용 

  1.5.1. 주 공 종 :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1.5.2. 공사범위 : 연면적 1,558.42㎡(본관동 1,269.92㎡ 3층, 기술동 288.50㎡ 1층) 소방공사 1식 

 1.6. 추정금액 : 116,765,000원 

    ※ 추정가격 106,150,000원 + 부가가치세 10,615,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0원 

 1.7. 업종별 추정금액 및 금액 비율 

업 종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관급)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65,213,252원 (55.85%)	65,213,252원 (55.85%)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51,551,748원 (44.15%)	51,551,748원 (44.15%)

※ 본 공사는 긴급히 시행하는 공사로서 예산 사정 등에 의해 입찰 참가업체는  

   입찰시 공사금액 및 내역, 시방서 등을 자세히 검토하시고 신중히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향후 낙찰금액에 대하여 책임지고 시행해야하며 고의 또는 공사 연기 등의 사유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불공정 업체로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1.8.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10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8.에 따릅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1.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전라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장기계속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용해야 합니다. 

 2.7.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8.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9.「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입니다. 

 2.10.「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362,148	1,729,102	176,398	883,763	2,286,864

3. 입찰참가자격 

 3.1.「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공사(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전라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지문보안토큰 > 예외입찰/제안신청내역 > 신규신청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 계약 

 4.1. 구  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4.1.2. 대표자는 3.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자이어야 합니다.  

         (단, 분담이행을 하는 경우 대표자는 기계분야이어야 합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4.2.2.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대표자는 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 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장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 062-513-9936)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단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2.3. 상기 6.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6.2.5.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9. 4. 14:00 ~ 2025. 9. 9. 14:00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국가계약법」적용을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 모든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 투찰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후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5. 9. 9. 15: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4.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는 평가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5.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8.6.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5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7.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입찰결과 1순위 업체에게 우선적으로 통보하고, 후순위 업체에는 필요시 개별 통보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 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9.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 입찰자가 4.1.1.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9.5.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10.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상기 10.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11.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3.「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3. 공사계약이행보증 

 13.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14.1.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4.2.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3】의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에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3.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낙찰예정자는 발주처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부적합‘ 평가가 있을 시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완조치 시 재평가 가능하며 보완 요청을 받을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합니다. 

 14.5.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5. 기타사항 

 15.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또는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16.1. 담당자 

   16.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16.1.2.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계약방법 및 기술검토, 입찰안내서 문의 등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담당자 (☏ 062-513-9936) 

2025. 9. 3.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2】 

【붙임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