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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사업 공고 제2026-ER55210-1호

전술이동중계기 국내구매사업 입찰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입찰공고 등) 및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7조(제안요청서 작성 및 입찰·사업 공고)에 따라 전술이동중계기 국내 구매사업의 획득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이동기지국과 전술다기능단말 간 난청지역 극복을 위한 전술이동중계기를 국내구매로 확보하는 사업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

나. 「방위사업법」 제59조(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7항의 단서 및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요청서의 작성 및 교부 등) 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전술통제통신사업팀)에서 실시하는 사업설명회에 참가한 자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마친 자

※ 상기 자격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구비하지 못하거나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본 건 사업을 제안할 수 없습니다.

다. 내 용 : 제안요청서 배부, 제안요청 내용 설명 및 질의·답변

※ 제안서 미작성 업체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이전에 제안요청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제안서 작성 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반납하여야 함

1) 제4조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임직원 중 신원조사 적격^* 및 비밀취급인가를 받은자(2명 이내) * 최근 5년 이내('21.6.25. ~ 참가신청마감일) 적격통지자

※ 비밀취급인가는 제출된 사업설명회 참가신청서(신원조사 연번 및 관련공문 근거 반드시 기재)로 전술통제통신사업팀에서 관련부서 협조하여 사업설명회 전까지 조치 예정

※ '26. 5.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술이동중계기 구매사업 사업설명회 사전 신원조사 안내”등을 통해 사전에 신원조사를 전술통제통신사업팀으로 의뢰한 업체는 신원조사 결과(연번 포함)를 전술통제통신사업팀으로 문의

※ 방위사업청 외 기관(육군 각 부대 등)에서 신원조사를 받은 인원은 신원조사 연번이 명시된 해당기관 공문 제출 필요하며, 제출 제한시 사업설명회 참가 제한

2) 사업설명회 참가신청은 사업주관사(입찰참가 의사가 있는 업체)만 가능합니다.

3) 사업설명회 참가자는 본인 및 제출서류 확인 이후 참석 가능합니다.

※ 사업설명회 참석 미승인자 및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참석이 제한될 수 있음

※ FAX 또는 우편신청은 불가하며, 신청 후 반드시 수신 여부 확인(수신여부 미확인에 따라 사업설명회 참가가 제한될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붙임 2), 청렴서약서(붙임 3), 해당업종 공장등록증명서, 비밀취급인가증(소지자만 해당)

1) 제안요청서는 ‘제안요청서 배부 요청 문서(대표이사 관인 날인)’ 제출업체에 한해서 사업설명회 당일 배부

※ 사업설명회는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제안요청서는 입찰참가자격 보유 업체 중 입찰참가 의사가 있는 업체에게만 배부

1) 사업설명회 시 제안요청서를 배부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7항 단서 및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요청서의 작성 및 교부 등) 제3항에 따라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설명회 시 제공된 정보에 대해서 참가업체는 숙지하여야 하며, 확인의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으며, 내용 해석의 권리는 방위사업청에 있습니다.

3) 설명회 참석자는 2026. 7. 2.(목) 13:30부터 정부과천청사 고객안내센터에서 참가자 본인 확인 후 안내자와 함께 사업설명회 장소로 이동합니다.

※ 본 품목은 전자입찰 품목으로서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하는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발급받아 인터넷으로 국방전자 조달시스템에 사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입찰에 응할 수 있음

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품목등록) 등록 시 확인서류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 다만, 입찰참가자가 위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군수품조달관리규정」별지 제12호 서식(붙임 4))

라)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제2항에 의한 입찰보증서 등 또는 동조 제3항에 의한 입찰보증금 면제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는 관련 증빙자료와 동조 제4항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임원의 명부(업체작성 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등), 대표 및 임원의 청렴서약서(「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2호 서식)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제1항에 따른 통보가 확인되었을 경우, 제15조(대가의 지급)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방위사업청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 제출한 서류 중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함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품목등록)은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등록효력을 인정하지 않음

3) 제출방법 : 사업담당에게 사전에 연락하고 직접 제출(택배,우편접수 불가)

※ 대리 참석의 경우(신분증 지참) 대표이사 위임장, 재직증명서 1부, 「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제7조(입찰참가) 제3항 각호의 해당하는 자료 제출

※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 해당 법인의 임·직원으로 제한됨

라) 서약서, 청렴서약서(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원본 각 1부

※ 제안업체 대표이사의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요청서에서 제출이 요구된 서류(세부 제출내역은 제안요청서 참조)

사)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입찰조력자 현황 2부(각 1부씩 별도 밀봉)

※ 제안업체 대표이사의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한 서류 중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함

※ 입찰참가 업체는 전자입찰참가 등록 마감일시까지 필히 인터넷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으로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가. 방위사업청 예규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장비를 결정합니다.

나. 대상장비에 대한 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적합 및 협상을 완료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경쟁 입찰방식으로 최저비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 등 관련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업체 등록 및 기존업체 등록 정보(주소, 상호, 대표자 등) 수정·보완은 입찰 참가등록 마감 일시로 부터 3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력하고 품목 등록 및 추가는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시로부터 1일전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한 후 방위사업청 계약제도발전과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방위사업청 (고객지원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1) 방위사업청에 입찰보증금 등 국고귀속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

2)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재정경제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6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다. 동조 ‘나’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입찰참가등록시 상기 확약서에 동의한 경우 별도 확약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국가계약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같은 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무효 및 낙찰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시 계약체결 금지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 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과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4조(입찰무효)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1인이 수인의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입찰무효) 제1항 제11호 및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낙찰자가 계약체결 전에「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에 같은 조 제9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위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가.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참고하시고 공정한 계약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은 「공정거래법」 및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제4조부터 제8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자진신고자 감면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법」 제44조를, 공정거래위원회 공동행위 인가신청 절차는 「공정거래법시행령」 제4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만일, 입찰 과정에서 담합의혹이 있는 행위가 발생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즉시 통보되오니 담합의혹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계약 체결 후 분쟁 발생시의 해결은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바에 따라 법원의 판결(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릅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분쟁 해결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나. 동조 ‘가’에 따라 소송이 아닌 조정 또는 중재의 방법을 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계약 체결 시에 정할 수 있습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관련 서류(「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대표 및 임원의 청렴서약서를 제출(국방전자조달시스템상에 별도 첨부서류란에 등록)하고, 청렴서약서 및 청렴 공정계약특수조건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에서 다운 받으시거나 고객지원팀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 및 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 책임은 업체에 있으므로 청렴서약서 미제출 및 허위 제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요청서(계약이행/품질보증/대가지급/의무사항 등 계약특수조건) 및 관련 지침을 입찰 참가신청 전에 필히 숙지하시고, 입찰자의 계약이행 가능 여부를 주의 깊게 판단한 후 입찰 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요청서에 제공된 정보의 확인 책임은 제안 업체에 있고,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 권리는 방위사업청에 있으며, 질의되지 않은 내용 중 방위사업청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제출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단, 재공고 시 제안서를 해당 제안 업체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안서에 포함되어 제출된 도면이나 자료 등과 관련하여 입찰자 부담으로 발생한 비용은 보상이 불가합니다.

바. 제안서 및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한 입찰의 취소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전자입찰의 경우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취소)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품목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따르고,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따릅니다.

아. 정전 및 기타 전산장애로 인해 전자입찰 참여가 불가능할 때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에 따르며, 필요시 인터넷 공지란에 그 내용을 게재합니다.

자. 입찰품목의 하위 구성품 또는 원재료가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경우 해당 구성품 또는 원재료에 대한 외국정부의 수출허가서(Export License) 획득 책임은 입찰 참가 업체에게 있습니다. 수출허가서 획득 불가에 따른 계약불이행 또는 이행지연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품에 대한 수출허가서 획득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 계약특수조건은 차후 협상 및 계약 시 방위사업청과 업체와의 협상에 의해추가, 삭제, 수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안서평가 시 충족된 필수조건과 선택조건은 협상 시 변경할 수 없으므로, 제안서평가 시 충족된 필수/선택조건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특수조건도 협상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카. 방위사업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4조(전자입찰의 취소) 제1항 또는 제2항,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12조(시스템장애 및 서비스 중지) 제2항,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61조(입찰공고) 제4항 또는 제5항 등에 따라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타. 방위사업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 제2항 또는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61조(입찰공고) 제4항 등에 따라 입찰공고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파.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7조(제안요청서 작성 및 입찰·사업 공고) 제15항 및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입찰공고) 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입찰공고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안요청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가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 또는 통보하고 제안서의 접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 카항부터 파항까지의 경우에,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의 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입찰참가 업체는 이의(민원 등 포함)를 제기할 수 없고,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입찰취소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 주소 : (우편번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 제안요청서, 입찰 참가등록, 사업내용 안내 : 전술통제통신사업팀〔☎ 02-2079-5263〕

다. 신규업체 입찰 참가자격 신청 안내, 전자입찰 방법문의, 입찰보증금 제출 :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 1577-1118)

※ 입찰공고 조회 :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 → 물품 → 입찰→ 입찰공고 → 해당공고 호수 클릭

1. 수신 : 방위사업청 전술통제통신사업팀(E-mail : sysy1989@korea.kr)

전술이동중계기 구매사업 설명회 참가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 사업설명회 참가신청서 제출시 다음 7가지 파일(스캔)을 첨부

※ 사업설명회 참가 시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재직증명서, 비밀취급인가증(소지자만 해당)과 보안서약서, 청렴서약서, 제안요청서 배부 요청문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하며 참가자는 사업설명회 참가 신청인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전술이동중계기 구매사업에 관한 건을 취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나는 내가 취급하는 군사비밀 및 방위사업 관련사항이 국가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임을 명심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군사비밀 및 방위사업 관련 자료를 보호하겠다.

2. 나는 취급하는 업무 이외의 군사비밀 및 방위사업 관련 사항을 알려고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 수집하지 않겠다.

3. 군사비밀 및 방위사업 추진사항을 임의로 누설하는 것은 적을 이롭게 하고 대외 물의 야기가 될 수 있음을 자각하여 취급 또는 인지한 군사비밀 및 방위사업 관련 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

4. 나는 군사비밀 및 방위사업 관련 사항을 탐지, 수집 또는 누설행위가 반국가적 및 반군 행위임을 자인하고 다음의 제 법규에 의거 처벌을 감수하겠다.

가. 군사기밀보호법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라.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5. 나는 반드시 전자우편(E-mail)을 승인된 계정(ID)으로 공무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동 사용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각종 방위사업 관련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우편(E-mail) 통제 및 내용 확인에 대하여 동의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등의 경우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서약자 회사명 : 직급 : 생년월일: 성명 : (서명)

청 렴 서 약 서
우리 회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이행 서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년 월 일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방위사업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의 제공을 요구ㆍ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는다. 2. 입찰가격의 사전공개 및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ㆍ결의 또는 합의하는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하지 않는다. 4. 방위사업 추진에 관한 정보(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의 적절성 검증에 관한 정보, 사업타당성조사 관련 정보,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에 관한 정보, 사전개념연구 또는 선행연구 관련 정보,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정보 등), 각종 위원회(방위사업추진위원회ㆍ분과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ㆍ방위사업계약실무위원회 등)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계약이행의 결과로 도출된 주요 성과물에 관한 정보를 관계공무원에게 요구하거나 받지 않고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지 않는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방위사업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금품ㆍ향응 등 뇌물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내부 비리 제보자가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6. 방위사업 관련 하도급계약의 체결ㆍ이행에 있어 원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행위 또는 불공정 행위를 하는 등 불공정한 하도급을 하지 않는다. 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지 않으며, 회사 임직원이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시키고 관리ㆍ감독한다. 8. 우리 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되면 위의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고 이행한다. 9. 위의 각 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입찰ㆍ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ㆍ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방위사업법」에 따른 처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업체코드: ) 대표 또는 임원	(서명)
방위사업청장 귀하

청렴서약서(하도급자)

우리 회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이행 서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년 월 일 국방조달계약에 관한 하도급계약 또는 재하도급계약의 하도급자로 참여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방위사업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의 제공을 요구ㆍ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는다. 2. 입찰가격의 사전공개 및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ㆍ결의 또는 합의하는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하지 않는다. 4. 방위사업 추진에 관한 정보(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의 적절성 검증에 관한 정보, 사업타당성조사 관련 정보,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에 관한 정보, 사전개념연구 또는 선행연구 관련 정보,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정보 등), 각종 위원회(방위사업추진위원회ㆍ분과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ㆍ방위사업계약실무위원회 등)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계약이행의 결과로 도출된 주요 성과물에 관한 정보를 관계공무원에게 요구하거나 받지 않고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지 않는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방위사업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금품ㆍ향응 등 뇌물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내부 비리 제보자가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6. 국방조달계약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자가 국방조달계약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거나, 국방조달계약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재하도급자가 국방조달계약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시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는 경우, 우월한 도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재하도급계약의 재하도급자 또는 재재하도급계약의 재재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계약 체결 전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입찰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는 등 불공정한 하도급을 하지 않는다. 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지 않으며, 회사 임직원이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시키고 관리ㆍ감독한다. 8. 위의 각 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입찰ㆍ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ㆍ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방위사업법」에 따른 처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방위사업법」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업체코드: ) 대표 또는 임원	(서명)
방위사업청장 귀하

‘조세포탈’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는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또한, 당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범죄경력자료 회보서나 판결문 등)를 즉시 제출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방위사업청 계약담당공무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