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명 

계약금액 

              원 

계약기간 

계약보증금 

              원 

업체명 

사업자번호 

     -      - 

대표자 

주  소 

연번 

구분 

이행 내용 

확인사항 

1 

계약일반 

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확인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공사) 부천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준수 

이행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 예 [  ] 아니오 

2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또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본 계약의 해제·해지에 응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이행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 예 [  ] 아니오 

3 

청렴계약ㆍ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상기 본인(법인)은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협약이 발표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취지는 물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호응하여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상기 계약』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 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붙임 1]의 각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행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 예 [  ] 아니오 

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상기 본인(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이행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물품구매’ 계약 

해당없음에 체크 ※ 

5 

수의계약 각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붙임2]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추후 관련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이행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 예 [  ] 아니오 

6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⑦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⑧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7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상기 본인(법인)은 계약의 이행을 확약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보증금 납부를 면제를 받았으므로, 본 계약이 본인(법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각서합니다.  

※  위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이행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보증서 제출할 경우 

해당없음에 체크※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공동이용 행정정보 ] 

이용기관 명칭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용사무(이용목적)	대금수령(지급)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이용기간	계약 대금 지급시까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고유식별번호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이행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 예 [  ] 아니오 

9 

기타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이행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 예 [  ] 아니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0.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0.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0.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0.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0.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0.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0.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취소, 계약이행전에는     계약취소, 계약 이행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6. 『상기 사업』 관련 회사 임ㆍ직원(공급업체ㆍ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은 인권경영 일반 원칙들을 준수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및 강제 ㆍ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모든 업무 수행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인권경영 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