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운남고등학교 무상우유 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
▢ 공고명: 2026학년도 운남고등학교 무상우유 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
▢ 개찰일시: 2026. 3. 16.(월) 13:00
▢ 수요기관: 운남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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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Ⅰ. 2026학년도 무상우유 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5. 1. 6.)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2. 1.)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8.)
Ⅴ. 광주광역시교육청 용역계약 및 물품계약 특수조건
(재정과-7206, 2023. 5. 31.)
Ⅵ. 농림축산식품부•교육부 「2026년 학교우유급식 표준 매뉴얼」 및 「2026년도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우리 학교 행정실(전화번호 960-315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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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남고등학교 공고 제2026-호
2026학년도 운남고등학교 무상우유 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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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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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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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76조제1항 [별표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76조제1항 [별표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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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 공고를 실시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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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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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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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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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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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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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운남고등학교
무상우유 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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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30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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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0.(화) ~
2026. 3. 16.(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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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6.(월)
13:00 이후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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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 ~ 2027.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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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품목 및 규격 : 우유(200ml/백색) 또는 강화우유(당,향료,색소 첨가한 제품 제외), 저지방우유(180ml 이상)
- 국내산 원유 100% 사용한 백색우유 및 국내산 원유 99%이상 강화우유를 대상으로 한다.
- 단, 강화우유, 저지방우유는 180ml이상 공급 가능
나. 기초금액 : 금530원/개
다. 무상유유급식 예상 학생수 : 3월 9일 기준 76명(6월 이후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라. 납품기간 : 계약체결일 ~ 2027. 2. 28. (단, 교육청 지원 방침 및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마. 납품장소 : 운남고등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해당학생 각 가정 배달)
바. 우유급식일수 : 250일 이내(※ 일수 조정 가능)
(우유급식 일수는 학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무상우유급식 보조금 지급방법
- 대상학생 지정품목의 우유 급식 ⟶ 학교장 확인서 발급 ⟶ 광주광역시청에서 우유업체에 보조금 지급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견적(단가)입니다.
나. 광주광역시 지역제한(지사투찰 불허)입니다.
다. 투찰금액이(단가)이 원단위 이하 투찰일 경우, 월 정산 시 지급 금액의 원단위를 절사하여 정산합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마.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축산물 위생 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또는「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견적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광주광역시에 두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지사투찰 불허)
※ 동일 소재지(주소지)에서 여러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필한 경우 그 중 1명만(우유류판매업신고인) 공급업체에 참여
나. 2026년「학교우유급식 표준 매뉴얼」의 공급업체 구비조건을 갖춘 자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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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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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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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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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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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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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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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지방세 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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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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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우유 운반용 냉장(냉동)차량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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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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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판매업(우유류 판매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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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제21조 및 제24조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 및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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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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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내 냉동․냉장창고 보유(임대시설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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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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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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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음식물(생산물)책임보상보험 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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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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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신청
가. 본 견적 제출은 G2B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 3. 10.(화) ~ 2026. 3. 16.(월) 12:00
다.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시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3. 16.(월) 13: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전자견적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의 12조 규정에 의합니다. 전자견적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문서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인식 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견적제출은 예정가격이하로 낙찰하한율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여 복수예비 가격으로 작성하며, 전자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3조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지 1]에 의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라도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위의 3항 견적제출 참가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우유급식 물품의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계약상대자 외의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낙찰결과에 대한 1개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 등 본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계약의 체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9. 계약상대자 제출서류
가. 낙찰 받은 급식품 납품 총액에 따른 산출 내역서(견적서) 1부.
나. 식품운반업(우유류판매업) 혹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필증 사본 1부.
다. 사업면허, 영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라.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1부.
마.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부.
바. 운반용 냉동 ‧ 냉장차량 보유현황(차량등록증, 차량보험증권) 각 1부.
사. 냉동 ‧ 냉장차량에 부탁된 온도기록저장장치의 출력물(TTI) 1부.
아. 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자. HACCP 시스템 인증 지정업체인 경우 관련 서류 각 1부.
차. 취급식품의 배상책임보험 등 보험가입 가입서류 사본 1부.
카.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 ․ 냉장차량의 정기소독필증 사본 각 1부.
타. 대리점(영업소 등)일 경우 본사와 계약한 서류 또는 확인서 등 1부.
파. 사업장(작업장)현황(사진첨부) 1부.
서류제출 시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 제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 일부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조회/최종낙찰자)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 광주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gen.go.kr)에 게재하며,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62-960-31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2026년 학교우유급식 표준 매뉴얼 및 학교우유 급식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무상급식우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출합니다.
붙임 1. 2026학년도 운남고등학교 학교급식 무상우유 구매 계약 특수조건 1부.
2.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1부.
2026. 3. 10.
운남고등학교장
[붙임 1]
2026학년도 운남고등학교 무상우유 구매 계약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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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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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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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급식
예정인원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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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급식
예정일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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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량
예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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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당단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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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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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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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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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우유 200ml 또는 강화우유, 저지방우유 180ml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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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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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일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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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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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
2027.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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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인원 및 예정일수는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 및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학교에서 무상우유급식 지원 대상 학생 변동사항을 통보하면, 통보받은 즉시 무상우유 지원분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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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업체 숙지사항
1. 제품사양
- 국내산 원유 100% 사용한 백색우유를 대상으로 한다.
- 용량은 200ml로 한다(강화우유, 저지방우유 용량은 180ml 이상으로 한다)
- 국내산 원유 99.0% 이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을 첨가한 가공유
(단,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 ‘당, 향료, 색소’ 성분 등을 첨가한 가공유는 제외)
- 백색우유로 공급되는 우유는 전일 또는 당일에 제조된 신선한 우유를 공급하며, 모든 우유의 제조일자가 동일한 제품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2. 납품 방법
- 우유는 각 가정으로 직접 배달한다.
-백색우유는 우유의 안정성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해 각 가정으로 반드시 냉장차 또는 보냉차로 배달하여야 하며 각 가정으로 직접 공급(택배 등)을 원칙으로 하되 유통기한이 준수되도록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납품우유로 인한 위생상의 제반문제의 발생에 대한 책임은 납품업자가 진다.
- 계약사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기로 한다.
- 무상 우유급식 대상자의 배송정보, 전출입 등의 변동사항을 수시로 체크하여 우유를 배달 시 배달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며, 위 무상 우유급식 대상자의 생년월일, 학생이름, 집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3. 공급받는 자(학교)가 제품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원료검사 의뢰를 할 수 있고, 검사 시 수수료는 납품자가 지급하도록 한다.
4. 그 외 기타사항은 2026학년도 학교우유급식 시행지침, 표준 매뉴얼에 따른다.
[붙임 2]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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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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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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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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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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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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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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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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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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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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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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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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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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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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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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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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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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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광주광역시교육청 용역계약 및 물품계약 특수조건」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 원문 내용: 광주광역시교육청누리집 >자료마당 > 부서별 공개자료실 > 재정과 >【공지】 [계약] 계약 서류 간소화 및 일원화 서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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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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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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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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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은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 이익 제공 및 담합 등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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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시 제출
[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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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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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지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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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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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서 별도제출
[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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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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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등 여부 확인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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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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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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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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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이용·수집 및 제공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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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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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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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ㆍ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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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ㆍ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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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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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계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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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관련 안내,
청렴 관련 문자 발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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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용 목적 달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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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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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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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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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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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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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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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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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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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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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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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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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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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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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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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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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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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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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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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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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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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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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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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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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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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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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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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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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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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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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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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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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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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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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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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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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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