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작업시행 전 작업원 적합성 검사 시행 

    가. 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시행 전에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에 따라 작업원 작업원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고, 작업시행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작업원 적합성 검사 기록부(양식) 

검사  일시

검사대상자

검  사  항  목

판정

사 유

검 사 자

전달  (지시)  사항

직명

성명

음주  여부

질병  유무

피로  정도

수면  시간

휴대품

(부적합  판정시)

직명

성명

【작업원 적합성 검사 시행방법】   1. 적합성 검사 시행자     가. 유지보수: 작업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     나. 공사(工事) 및 용역사업: 작업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책임(담당)자   2. 검사대상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장비운전원, 열차감시원 등을 포함)   3. 검사 시행시기: 작업시행 전까지 시행   4. 기록방법     가. 검사항목: ○ → 양호, △ → 보통, × → 불량     나. 판    정: ○ → 적합, × → 부적합     다. 사    유: 부적합 판정 시 사유 기록   5. 조치사항: 부적합으로 판정된 작업원은 작업 투입 금지

3. 안 전 확 보 관 리 지 침

1. 안전관리 

  가.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에 의거 관리주체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과업 기간 중 관리주체에서 협의체 개최 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에 의거 관리주체에서 시행하는 작업장 순회점검(주1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 되며 점검 결과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과업기간 중 외업 시행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관리주체와 안전‧보건조치 등을 위하여 분기에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시행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안전계약 특수조건(안전규범-제20호,2024.7.1. 제정)이행 

   (1) 본 용역의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는 열차가 빈번히 운행되는 운행선 부근에서 작업을 시행하므로, 제반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특히 『안전계약특수조건』(안전규범-제20호, 2024.7.1. 제정)이행에 만전을 다 할 것이며, 현장 내에서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다. 운행선 작업 안전확보 우선시행 관련 조치  [한국철도공사 토목시설처-368(2021.2.1.)호 관련] 

   (1) 착공단계에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는 발주처(시설처) 및 안전부서(안전보건처)에서 교차 검토한 후, 필요시 보완사항을 조치한다. 

   (2) 선로인접 장비작업과 관련하여 건설장비(백호우 등) 운전원과 열차감시원간 원활한 정보 전달을 위한 건설장비 운전실에 열차접근 경보장치(경보기 및 알림 경광등)를 반드시 설치하고, 작업 전 열차접근경보장치의 기능 확인을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시행한다. 

   (3) 열차접근경보 앱은 최소 4대 이상(작업책임자 1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1대, 열차감시원 1대, 안전관리자 1대 등) 구비하고, 작업 전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앱을 실행시키고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4)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차단작업 포함) 시행 전·후 및 위험지역(2.0m이내) 내 접근 시에도 해당역에 무선통보하며, 작업 시행 전 지연열차, 임시열차 현황을 파악하여 모든 작업관계자에게 알려준다. 또한 열차감시원의 배치위치지정 및 인원확정, 열차방호 교육, 휴대품목, 기능점검 등 열차감시원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을 확인한다. 

    - 책임감리원(공사감독)과 현장대리인간에 작업계획 사전협의 철저이행 

      * 시공 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 계획 등 

    - 동원인원, 장비, 자재 준비상태 확인 

    - 작업시간(선로차단) 승인여부 확인 철저이행 

     * 장비(백호 등)작업 등 전차선로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및 전차선 단전 후 작업 시행 

      * 차단작업 승인 전 절대 임의 작업 금지(차단시간 내 시공할 수 있는 적정작업량 계획 수립하고 사전공사 현장점검 및 안전 확인(당일 교육내용에 반영) 

       ○ 안전책임자를 지정하여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 실시 

         -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전 작업원의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등 안전장구 착용 

           * 복장 부적격자 현장투입 제한 

         - 유사사고 발생사례 등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 후 작업 투입 

         - 작업원 통행로 지정(임의 작업 금지) 

         - 작업 전,후 집결장소 : 해당 구간 도로 옆 공터(철도 노반 절대 진입 금지)  

         - 이동방법 : 공터에서 감독자 인솔 하에 작업현장으로 이동 

  ○ 작업현장준비 및 안전조치 상태 확인 

         - 열차감시원 배치 및 안전장구(무전기, 호루라기, 메가폰, 손전등, 열차시간표, 적ㆍ백 신호기, 단락동선 등)휴대 

           *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 제13조(열차감시원 배치) 

   * 단선구간, 양방향운전구간,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 열차접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개소는 전ㆍ후 양방향에 배치 

       - 인접선 보호설비 설치상태(안전울타리, 휀스 등): 보호설비 설치 시 견고하게 설치하여 열차운행 시 지장이 없도록 조치 

       - 작업 안전표지 설치(공사알림판, 서행신호기 등) 

         * 선로유지관리 기준 제131조(선로작업표) 및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제15조(선로작업표지 등의 운용) 

       - 굴착공사의 경우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관계처 직원 입회하여 사전조사 및 안전 조치 

   ※차단작업 시행절차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역장에게 작업시행을 위한 안전설비 설치 승인요청  2. 역장은 관제사에게 안전설비 설치 승인요청  3. 관제사는 열차운행 상황 확인(운행열차가 없고 최종열차가 운행종료 또는 통과확인) 후 승인을 요청한 역장에게 작업전 안전설비 설치 승인번호 및 내용 통보(연결선 작업의 경우 인접 고속선 관제사에게도 통보)   * 1차승인(작업원 안전설비 설치 승인번보 부여)  4. 역장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안전설비 설치 승인내용 통보  5. 안전설비 설치작업 시행   - 작업책임자는 출입문을 개방하고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열차감시자 배치 및 단락용 동선 설치   -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전차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안전설비 설치 상태 확인  7.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역장에게 안전설비 설치완료 통보 및 작업시행 승인요청  아) 역장은 LS화면으로 궤도점유 확인 후 관제사에게 작업시행 승인요청  자) 관제사는 DLP화면으로 궤도점유 재확인 후 승인을 요청한 역장에게 작업원 작업시행 승인번호 및 내용 통보      (연결선 작업의 경우 인접 고속선 관제사에게도 통보)   * 2차승인(작업원 작업시행 승인번호 부여)  차) 역장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작업시행 승인내용 통보  카)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책임자 등 작업원에게 승인내용 통보  타) 작업책임자는 울타리 출입문 개방 및 작업원 작업현장으로 인솔

 (2) 작업 중  

     ○ 열차감시인 및 안전요원 배치 

       - 철도경험이 있는 자로 배치하여 근무토록 하고 이례사항 발생 시 신속히 대처 

       - 수시로 열차감시인 및 안전요원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기본 휴대품 소지여부(무전기, 호루라기, 메가폰, 손전등, 열차시간표, 적ㆍ백 신호기, 단락동선 등) 확인 

       - 전차전 근접 작업의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 제36조(전차선 단전 및 급전취급)의 절차에 의거 단전 시행 

     ○ ‘열차접근경보 앱’을 활용한 작업원 안전확보  

       - 계약상대자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에게 ‘열차접근경보 앱’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절차는 발주처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 ‘열차접근경보 앱’에서 제공괴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열차감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관제사로부터 단전 요청 및 승인 후 단전이 된 것을 확인하고 접지장치의 설치 등 안전조치를 완료 후 작업 책임자에게 통보   

      ○ 건설장비 전도방지 및 건축한계 저촉여부 확인 

       - 건축한계 외방에 열차안전 보호시설 설치(안전울타리, 휀스) 

       - 열차진입 시 모든 작업 중지 

       - 장비 및 운반차량 진ㆍ출입로의 충분한 공간 확보 

       - 운행선 인접공사에 투입되는 장비운전자에 대해서 투입 전 작업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직접교육을 시행 

 (2) 작업 후  

     ○ 전차선 근접작업 시 안전관리 철저 

       ○ 작업자는 작업완료 후 감독자(공사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으로 이동하여서는 안된다.  

      ○ 작업완료 후 건설장비나 자재 등의 건축한계 및 안전 이격 거리 확보 여부 확인 

      ○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 투입, 발생자재는 종류별, 규격별 결박조치 

      ○ 작업종료 사항을 관계 역, 운전사령에 통보 

      ○ 작업종료 후 작업책임자가 최초열차 통과 이상 유무 확인 후 철수 

  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 강화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2)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설계서에 별도 계상) 

      3) 필요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 (공백방지) 

      4)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5)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6)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7)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아. 안전교육 

      ○ 시공사는 다음의 안전교육을 현장특성을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명	시행시기	시행주체	교육대상
착수전 최초교육	공사(용역) 계약 후	발주자	감독자, 외주업체
착수전 전파교육	공사(용역) 시행 전	작업책임자	참여기술자, 작업자(신규작업자)
일일안전교육	당일작업 전	작업책임자	참여기술자, 작업자
정기·특별교육	월1회 또는 수시	작업책임자(시공사)	참여기술자, 작업자

 자. 운행선 작업 안전확보 우선시행 관련 조치  [한국철도공사 토목시설처-368(2021.2.1.)호 관련] 

   (1) 착수단계에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는 발주처(시설처) 및 안전부서(안전보건처)에서 교차 검토한 후, 필요시 보완사항을 조치한다. 

   (2) 선로인접 장비작업과 관련하여 건설장비(백호우 등) 운전원과 열차감시원간 원활한 정보 전달을 위한 건설장비 운전실에 열차접근 경보장치(경보기 및 알림 경광등)를 반드시 설치하고, 작업 전 열차접근경보장치의 기능 확인을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시행한다. 

   (3) 열차접근경보 앱은 최소 4대 이상(작업책임자 1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1대, 열차감시원 1대 등) 구비하고, 작업 전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앱을 실행시키고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4)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차단작업 포함) 시행 전·후 및 위험지역(2.0m이내) 내 접근 시에도 해당역에 무선통보하며, 작업 시행 전 지연열차, 임시열차 현황을 파악하여 모든 작업관계자에게 알려준다. 또한 열차감시원의 배치위치지정 및 인원확정, 열차방호 교육, 휴대품목, 기능점검 등 열차감시원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을 확인한다. 시공사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차. 발주처의 상시 관리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관계법령 : 철도안전법ㆍ동법 시행령 및 시행세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 공사사규 :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관리항목	세  부  내  용
➀미승인 작업시행	��작업시작 전 승인 없이 사전작업 및 협의구간 외 임의작업 시행 등
➁작업장 무단이탈	��작업책임자와 정당한 업무협의(승인) 없이 작업시간 내 작업장 이탈
➂철도운행안전     관리업무소홀	��안전관리 위규 발생, 철도운행안전협의 소홀 및 미이행   ·열차접근경보시설 또는 열차감시원 배치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운전취급자(역장, 관제사)와 연락체계 구축   ·위험지역 상례작업 시행   ·작업절차(시행, 연장, 완료 및 작업완료 시 장비 이동 협의) 준수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작업책임자와 상호 확인하여야 할 사항 이행    (작업 전 안전관리 사항 확인 및 작업시행기록표 기록)

 카.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시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과 한국철도공사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에 적합하게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작 전 관리주체와 작업내용, 방법, 열차운전취급 방법 등을 협의한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관리주체의 작업승인 또는 지시 없이 열차운행선상에 작업원을 투입하여 작업준비 및 작업착수를 해서는 안 된다. 

  (3)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작업요원을 유해 위험작업에 배치할 경우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 전에 착용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요원에게는 개인별 안전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고, 작업 중 훼손, 분실 시 즉시 재 지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에 의거하여 현장조사, 입회 등 차단작업 수행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선임·배치하여야 한다. 

  (6) 작업현장에서는 항상 위험에 대비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작업의 차질이나 종사자의 부주의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외업(선로 차단작업 포함) 시행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당일 작업계획서 수립 

     1) 작업책임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관리주체와 작업내용 관련 사전 협의 

     2) 참여기술자 및 인부, 장비, 자재 준비 상태 

     3) 작업시간 승인여부 확인(운전명령, 관련 관제사) 

     4) 작업시간 확보 및 관계소속 통보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일 적정량 설정 

     5) 작업책임자는 작업내용, 방법, 위치, 시간, 작업자 수, 장비 출입여부, 작업자 이동방법 등 작업 관련사항을 명확히 작성하여 사전 선로작업협의를 시행하고,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해당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선로출입할 수 있다. 

   (나) 작업내용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1) 당일 작업할 내용, 시간, 최초 운행 열차 시각 

     2) 작업 방법 및 안전 교육 시행 

     3) 작업 장소별 업무 연락 책임자 지정(연락방법, 통신 수단) 

     4) 작업을 위한 복장, 안전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5) 작업자 음주 유무 및 심신상태 확인, 선로 진출입 시 출입문 쇄정상태 점검 

     6) 작업책임자는 장비 및 신규 작업자 채용ㆍ투입 전 반드시 당일 작업내용, 작업절차, 작업자 이동, 비상연락체계 및 열차운행 중 안전확보 등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발주처(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선로 출입문의 번호 및 열쇠는 반드시 작업책임자가 직접 취급하며, 출입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안을 유지한다. 

   (라) 작업책임자는 작업현장 지도 및 점검(작업자의 안전보호구 상태 및 착용여부 검사 포함)을 시행한다. 

   (마) 작업책임자는 작업 전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함께 임시열차 및 작업차량 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작업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바) 작업책임자는 매 회 작업 투입 전·후 인원점검 및 장비 점검을 시행하고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 개소의 뒷마무리를 확인한다. 

   (사) 작업책임자는 작업 중 비상상황 발생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함께 작업자 및 열차운행의 안전확보를 위한 응급조치를 시행한다. 

   (아) 차단작업 계획 수립점검 업무 및 접근 방법과 관련하여 참여자기술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특별히 유의한다. 

   (자) 작업책임자는 ①안전ㆍ보건교육 ②외업 중 안전관리에 대한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현장에서 지참하고 실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차) 안전상의 조치: 다음 장소는 특히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인 안전조치 포함) 

     1) 과업 중 기술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물체가 낙하 비산할 위험이 있는 장소 

     3) 출입 금지 구역 설정 및 안전 표지판 설치 

     4) 과업 중 자재 및 기계 장비 등의 건축 한계선 내 방치 금지 

     5) 과업 시행중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는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과업 중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또는 줄 수 있는 작업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사무소 및 관련 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해야 한다. 

   (타) 작업 현장준비, 안전조치 실태확인 

     1) 작업 현장 단위별 인원, 장비, 자재 적정 배치 여부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및 열차감시자 배치, 안전설비 설치 상태 

     3) 선로에는 작업자가 임의로 출입할 수 없고,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해당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선로출입할 수 있으며, 출입문 자물쇠 쇄정 및 관리 철저 

   (파) 운전협의 철저 이행(필요시) 

     1) 운전 및 급전 관제사 등 관련 관제사와 운전협의 

     2) 작업 시간, 최초 열차, 운행시간 등 사전확인 숙지 

     3) 이례 사항 발생시 연락방법, 통신 수단 등 상호 협의 

     4) 주요 작업내용에 대하여 상호간 기록유지 

  (8) 선로 상례(차단)작업 시행도중 이행상태 확인점검 

   (가) 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 

     1) 지시위반자에 대한 경고장 발부 제재 조치 

     2) 위반 내용을 기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작업 참여 배체 촉구 

   (나) 외업 진척 상황 수시 정보 교환 

     1)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상황을 파악 후 관리주체 및 관제사에 수시 정보 제공 

     2) 작업 시간 부족 또는 지연이 예상될 때는 정보제공 신속 이행 및 공정 축소 

     3) 부득이 작업이 지연될 때는 신속히 관리주체 및 관련 관제사에게 통보 후속 조치 의뢰 

  (9) 작업시행 후 마무리 상태 점검, 확인 

   (가) 작업책임자(안전관리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합동 점검 시행 

     1) 임시로 설치한 설비(접지걸이 등)가 철거 되었는지 여부 

     2) 건축한계내 지장 여부 

     3) 장비, 자재 및 공구류가 안전한 장소에 정리, 보관되어 있는지 여부 

     4) 선로변에서 비산하여 전차선을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체 존치 여부 

     5) 외업 종료 내용을 관리주체 및 관계 관제사에 통보 

     6) 울타리 출입문의 쇄정상태 확인 

  (10) 일정기간 과업 일시 중단 후 재시행, 과업을 할 때의 조치할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점검계획을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임의 작업 시행 금지 

   (나) 외업을 재시행할 때 반드시 감독자 입회하에 준수사항 확인 및 점검 후에 시행 

  (11) 작업 시행 도중 이례 사항 발생 시 조치할 사항 

   (가) 이례사항 발생 내용을 신속히 관리주체, 관제사(급전, 운전)에 상세히 보고 

     1) 통화자 쌍방간 통보시각, 내용, 직명, 성명, 기록 유지 

     2) 통화시는 상호 복창하여 의사 전달 정확 여부 확인 

   (나) 현장의 안전조치 신속히 시행 

     1) 열차운행 일시 중지 또는 일시 서행 

     2) 열차감시자 배치, 서행준수 여부 감시 

   (다) 필요한 경우 인원, 장비 등의 지원요구 필요여부를 신속히 판단 조치 이행 

   (라) 기타 필요 사항 발생 시 안전 위주의 조치 이행 

 하. 외업 진척 상황 수시 정보 교환 

   (1)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상황을 파악 후 관리주체 및 관제사에 수시 정보 제공 

   (2) 작업 시간 부족 또는 지연이 예상될 때는 정보제공 신속 이행 및 공정 축소 

   (3) 부득이 작업이 지연될 때는 신속히 관리주체 및 관련 관제사에게 통보 후속 조치 의뢰 

 갸. 작업시행 후 마무리 상태 점검, 확인 

   (1) 작업책임자(안전관리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합동 점검 시행 

     1) 임시로 설치한 설비(접지걸이 등)가 철거 되었는지 여부 

     2) 건축한계내 지장 여부 

     3) 장비, 자재 및 공구류가 안전한 장소에 정리, 보관되어 있는지 여부 

     4) 선로변에서 비산하여 전차선을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체 존치 여부 

     5) 외업 종료 내용을 관리주체 및 관계 관제사에 통보 

     6) 울타리 출입문의 쇄정상태 확인 

 냐. 일정기간 과업 일시 중단 후 재시행, 과업을 할 때의 조치할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점검계획을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임의 작업 시행 금지 

   (2) 외업을 재시행할 때 반드시 감독자 입회하에 준수사항 확인 및 점검 후에 시행 

 댜.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 확대운용 계획 알림(궤도관리처-7167, 2024.11.15.) 

  1) 모든 외부작업자에 대해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이하 연동장치) 착용 

  2) 연동장치는 외부업체에서 직접구매 후 작업원 전원 지급 

  3) 공사 및 용역 완료 후 구매물품(연동장치)은 발주처에 반납 

4.  특 별 안 전 시 방

     본 공사는 열차가 운행 선에서 시공하는 관계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 이행 하여야 한다. 

     가. 열차운행선상 또는 근접하여 공사를 할 때 열차안전운행 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현장 공백 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은 단일현장 작업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사현장이 분산되어 시행할 경우, 작업장 단위로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2)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이탈 시 당일 작업중지 등 제재조치를 취한다.    

        3)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공사인 경우,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당일 작업을 취소 

        4) 열차운행선(인접) 작업 시 단독작업 금지 및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자는 작업현장 출입금지 조치 

        5) 승인 없이 무단작업 시 전면 작업 중지 및 현장대리인 교체 

     나. 안전 수칙에 따라 작업 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안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 및 피해금액 등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하여야 한다. 

     마.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반드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철도선로 내 및 이에 근접하여 작업을 할 시에는 열차운전에 정통한 열차 감시원을 배치하여 조기대피를 시키도록 하고, 열차감시원 및 시공인부 등에 대한 열차 및 전차선 위험홍보 등 안전교육을 시행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재료, 공구 등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사. 열차감시자는 휴대품(적ㆍ백색기, 확성기, 열차시각표, 무전기 등)과 안전보호구 착용하고 감독자가 작업순서, 작업내      용, 작업방법, 열차시각, 열차운전사항 및 연락 방법 등에 대한 사전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시 당해 공사 현장에 대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 대기장소, 작업자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자.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야 하며, 감독자(공사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인솔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차. 작업자는 작업완료 후 감독자(공사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으로 이동하여서는 안된다.  

     카. 열차운행선상 또는 근접하여 공사를 할 때에는 안전관리 계획서에 열차안전운행 확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중 알림판 작업개소로부터 200m, 500m 이상의 지점에 설치하도록 하여 기관사가 인지하도록 조치할 것 

<공사알림판>	<공사알림판 설치위치>

         2) 공사감독자과 현장대리인간 당일작업 사전협의 

         3) 동원인력, 장비, 자재 준비 상태 

         4) 작업시간 승인여부 확인 

         5) 작업시간 확보 및 관계소속 협조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일 적정 작업량 설정 

     자. 공사 시행 전 업무 협의(방법)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작업착수 전 작업감독자(감리원)가 운전취급자(역장)와 직접 협의 

         2) 작업내용, 방법, 위치, 시간, 장비 출입여부 등 작업관련사항을 명확히 통보 (운전협의서, 선로작업통고서 교부) 

         3) 작업감독자, 현장대리인 등 작업관련자와 신속히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 휴대유무 및 연락번호 통보 

         4) 작업감독자는 역장에게 열차운행중지 여부 확인 후 작업자에게 작업착수 통보 

         5) 작업이 정해진 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이 지연될 경우 작업협의 역장과 재협의, 연장승인을 받은 후 작업시행 

         6) 준비작업 시에도 역장과 협의 후 시행   

         7) 작업협의 및 작업감독자의 작업지시 없이 시공업체가 임의 작업 시행 절대금지 

     차.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은 감독자와 수시 협의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카. 열차운행선임을 감안하여, 수시로 열차 방호조치교육 및 열차대피 교육을 철저히 시켜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타. 본 공사 시행중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지한다. 

        1) 본사 및 지역본부 각종 점검 시 안전조치 미비로 판단되는 지적사항이 발생될 때  

        2) 열차감시원 배치소홀  및 각종 지시사항 위배 시 

     파. 열차감시자는 인접 역과 무전기 시험통화를 시행하도록 한다.   

     하. 업무협의 절차서 

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특별시방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특별안전시방   

   (가) 작업자 안전 강화 

     - 차단승인시간 전·후 임의작업 금지 

       ◦안전관리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자 등) 임무 부여를 통한 임의작업 방지 

     - 열차감시원 적정위치 선정   

     -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강화  

        ◦공사 착공단계에서 시공사에서 제출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하여 발주처와 교차확인 시행  

     - 선로인접 장비작업 안전관리 강화 

        ◦인적오류 예방을 위해 장비 운전실 내 열차접근 경보장치 설치 

      - 선로 위험지역 내 장비작업 시 특별안전교육 시행 

        ◦위험지역(2m 이내) 내 작업시행 전 장비운전원 특별 안전교육 시행 

      - 작업자 동선관리 철저 및 열차접근앱 지급 

       ◦작업자 대기장소, 이동경로 등 구체적으로 작업계획서 반영·확인 

       ◦열차접근경보 앱 지급 

      - 혹한기 등 기후조건에 따른 공사중지 등 탄력적 시행 

      - 작업자 안전 시설 검토 및 확보 

       ◦급경사지 작업시 안전난간 및 진입계단 등 시설 확충 

       ◦고소작업시 작업대차 및 비계 작업투입전 사전 검수 및 검토  

       ◦중량물 작업시 작업자 교육 시행 및 안전조치    

  (나) 운행선 인접공사 제재 세부사항 

    - 운행선 인접공사 공사현장 무단이석(이탈) 

    - 열차감시원 미 배치(무단이석)  

     - 열차접근경보앱 미 운용 및 단락동선 미설치 

     - 운행안전 협의 없이 선로무단 횡단 및 임의작업 

     - 선로출입자 신고 작업원과 실제 작업원이 다른 경우 

     - 장비작업시 장비운전원 안전교육 미 실시 및 차단 승인여부 미 통보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한 근무 수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주요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2) 설비ㆍ장비 등 개선 

   (가) 현장에서 고장 빈발부품 발생 시 우선 교체 요청 

   (나) 추락, 감전 예방 : 구조적으로 안전한 작업 발판, 감전예방을 위한 절연도구 사용 및 교육 시행 

   (다)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 

     1) 작업(차단작업 포함) 시행 전·후 및 위험지역(2.0m이내) 내 접근 시에도 해당역에 무선통보를 위한 무전기 필수 배치 

     2) 건설장비 운전실에 열차접근 경보장치(경보기 및 알림 경광등)를 반드시 설치하고, 작업 전 열차접근경보장치의 기능 확인을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시행 

     3) 열차접근경보 앱은 최소 4대 이상(작업책임자 1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1대, 열차감시원 각 1대, 안전관리자 1대 등) 구비하고, 작업 전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앱을 실행시키고 작동여부를 확인  

  (3) 건설사업관리자 역할 준수 

   (가) 유해ㆍ위험 상황의 발생이 우려되는 개소 즉시 조치 및 발주처 보고 

   (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확인ㆍ점검 

   (다) 위험 감소대책 수립 및 필요한 조치 

   (라) 유해ㆍ위험한 작업 교육 실시 

   (마) 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및 조치 

   (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사)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아)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자) 작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차)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확인 및 사용의 적정성 검토 

  (4) 안전 및 보건확보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우려 시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발주처 등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수시로 작업자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여부 점검 및 보고 

   (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 매월 1회 이상 

   (나) 안전근로협의체 : 분기별 1회 이상 

   (다) 기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의견 청취사항 수시 보고   

  (6)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근로자 위험신고제도(Safety Call)와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작업자 안전교육 시 반영하고, 이행여부를 관리 

□ 대전충남본부 위험신고제도(Safety Call) 

 - 수급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근로자 위험신고제도(Safety Call)의 적용대상을 공사 전 직원으로 확대하여 현장의 위험상황으로 인한 중대재해 사전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관련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및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8호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7조(작업중지 요청제)

 - 운영절차 

① 공사직원  + 현장근로자		➡	② 본부 Safety Call책임자	➡	③ 공사(소속기관)  + 시공사	➡	④ 분부 Safety Call책임자		➡	⑤ 공사직원  + 현장근로자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근무일 기준 8시간 이내)		위험요인   제거		조치상태 확인  (신고자 포함)			작업재개

   * 공사직원 및 현장근로자가 작업현장의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소속기관별 Safety Call책임자에게 전화 신고 

◈ 급박한 위험이란   *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와 비계 등 부적절한 자재 사용,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및 화재‧폭발의 위험, 화학물질의 누출, 산소농도 미측정,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경우 등   * 미 승인 작업 등 열차운행에 지장 및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철도시설 파손·붕괴 등

       - 운영방법 

        가. 대전충남본부 안전보건처 대표 전화지정 

       * (주간) 안전관련 책임자 042-259-2229를 대표 전화번호로 지정 운영 

       * (야간) 당직실 전화번호 042-259-2222 

  (7) 중대산업재해 발생 또는 발생황 급박한 위험 시 대응 

  (8) 직무사고 우려개소 안전조치 강화 

   (가) 수급인은 公社에서 제공받는 “Safety Binder”를 활용하여 작업 개소(시공개소, 자재이동개소 등) 관련 안전관리 취약개소에 대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전파하여 직무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관내 안전관리 취약개소 현황 및 안전조치 내역 

     2) 안전관리 강화위한 대책 방안 등 기타 안전관련 사항 

   (나) 안전관리자는 작업 관련 취약개소에 대한 내용을 현장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내용에 포함시켜 숙지 후 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 

  (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제재사항 

   (가) 내용 :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인접작업을 무단작업으로 시행한 경우 계약해지 

   (나) 미승인 작업 

     - 공사 : 모든 공사에 대해 감독부서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 용역 : 발주처와 사전협의 없이 임으로 시공사에 작업승인 한 경우 

    * 열차안전운행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 공사감독자는 작업 전 열차운행협의를 하고 협의 전에 작업현장 투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열차운행 상황에 맞는 특별교육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자와 협의 없이 무단작업시 공사 중지 및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6.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의무이행

□ 안전보건수준평가 

 수급인은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된 안전보건방침 등의 서류의 사전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동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10조(공중이용시설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2. 평가대상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2. 평가시기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3. 평가절차 

  - 경쟁계약의 경우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계약체결 

절차

4. 평가기준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 준용  

             * [붙임 1] 양식 참고 

5. 평가방법 : 평가위원(5명 이상) 구성 후 시행 

6. 제출자료   * [붙임 1] 세부평가기준 참고 

  가. 안전보건방침 : 도급사업자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반영 

  나.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사업자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 

    -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 수립 

  다.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기술인보유현황 및 기술인 경력증빙자료 

    - 도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 

  - 유해, 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증빙자료 

    - 구성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 훈련 자료 

  라. 위험성 평가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 

    -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2020-53, 2020.01.14.)에 따라 적용 

  마. 안전보건교육 계획 : 법정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반영 

  바.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을 지정,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사.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 

  아. 상기한 제출자료 이외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주관, 시행하는 부서의 제출자료 보완 요청이 있을시 도급업체는 보완 제출 

8. 제출방법 :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부서로 원본제출(제출 방법 및 주소지는 계약부서의 낙찰예정자 통보 이후 별도 통보) 

□ 안전관리능력평가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된 안전보건방침 등의 서류의 사전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2. 평가대상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공중이용시설의 운영·관리의 도급, 용역, 위탁 업무를 시행하는 경우 

3. 평가시기 및 기준 : 계약 후 착수 전 안전관리계획 승인 시 시행하며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의 수급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및 안전관리계획 내용 준용 * [붙임 2] 양식 참고 

4. 제출자료 :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안전관리능력자료 제출 

7.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제1조 (목적) 

   철도공사 현장의 시공ㆍ감리업체가 안전수칙 준수 불이행시 제재기준을 재정ㆍ시행하여 공사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고자 함. 

 제2조 (용어의 정의) 

   1. “주관부서”라 함은 공사에 대한 계획,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시행부서”라 함은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ㆍ설계, 감리관리 및 공사하자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의 해당처 및 동업무 기술용역과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하는 현업사업소를 말한다. 

   3. "시공업자" 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감리업자" 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시행부서장으로부터 공사의 감독권한을 위임받아 공사전반의 안전관리 및 작업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점검자" 라 함은 주관부서, 시행부서와 철도공사의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점검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안전지도사를 포함한다. 

   6. "안전지도사"라 함은 철도공사 안전본부 안전관리처 소속 직원으로 현업소속 직원들의 안전에 관한 업무의 지도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 (현장점검) 

   1. 철도공사 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정기 또는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가.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 

     나.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특별점검 

     다. 안전지도사 활동 

   2. 점검자가 공사현장 점검시에는 반드시 시공 · 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를 입회시켜 점검한다. 

   3.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지시서를 발부하여 시공 · 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에게 확인(날인)을 받은 후 교부하여야 한다. 

   4. 점검자가 점검결과 발부한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시공 · 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가 확인(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진촬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점검시 점검자는 단속 · 점검방문일지 또는 공사일지에 직 · 성명, 점검사유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 (점검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 

   1. 공사현장 점검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인근역장과 운전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나. 작업시작전 작업자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다.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라. 공사현장에 감독자가 입회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 

     마. 공사현장에 안전설비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 

     바. 기타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시간 이전에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 

   2. 이외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불안전한 시설 및 조건을 방치하여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점검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가. 작업시작전 작업자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나.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다. 공사현장에 감독자가 입회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 

     라. 공사현장에 안전설비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 

     2. 이외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불안전한 시설 및 조건을 방치하여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점검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6조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1. 공사현장을 점검한 점검자(소속)는 점검결과를 공사발주 소속인 시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시공 · 감리업자 및 지원업무수행자는 점검자(소속)로부터 교부받은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고, 조치결과를(계획)을 6일이내에 시행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현장의 시정조치 사항을 주관부서 및 점검소속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업체에 대한 조치) 

   1. 점검자(소속)로부터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점검결과를 통보 받은 시행부서의 장은 관련 시공 · 감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1회 지적시 : 시정조치 및 관련 시공 · 감리업체에 통보 

     나. 2회 지적시 : 시공 · 감리업체, 건설기술자, 감리원에 대하여 서면경고 및 안전관리 이행각서 징구 

     다. 3회 지적시 :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 교체 또는 시공 · 감리업체,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2. 시행부서의 장이 업체에 대해 부실벌점을 부과할 경우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부실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동조제1항제3호의 조치시 그 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업체에 대한 관리) 

   1. 주관부서의 장은 지적업체에 대한 조치결과를 업체별로 별도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시행부서의 장은 업체별 처분결과를 누적관리하면서 재 지적될 때마다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 가중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벌점부과시 주관부서 및 건설협회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사고유발 업체에 대한 조치) 

   1. 사고를 야기한 시공 · 감리업체,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 등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부서의 장이 행정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 · 감리업체,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 등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결과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조치) 

   1. 시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철도공사장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가. 공사현장 안전관리가 우수하고,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조치한 실적이 높을 경우 

   2. 표창을 추천할 경우에는 제3자가 인정하는 공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표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 

   3. 표창을 수여 받은 시공 · 감리업체에 대하여는 각종 점검시 지적한 횟수를 다음 각 호에 의해 감경할 수 있다. 

     가. 1회 표창 수여시 : 1회 

     나. 2회 표창 수여시 : 전부 

 제11조 (적용기간 및 기간종료 후 조치) 

   1. 본 지침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관리기간을 적용하고, 각종 공사계약 단위별로 관리한다. 

   2. 한국철도공사와 계약되어 있는 공사가 준공되면 이 지침에 의한 시공 · 감리업체에 대한 관리자료는 삭제한다. 

 제12조 (기타사항) 

   시공 · 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행함에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관계 법령과 한국철도공사 관련규정 및 지시에 따른다.   끝. 

8.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정 2024. 7. 1. 안전규범-제2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및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및 公社 사규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과 公社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公社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및 평가에 적극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公社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작업수칙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公社의 안전작업수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公社의 안전작업수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公社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절차 및 안전수칙, 기준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및 公社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례를 발생시킨 경우 公社는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책임자, 감리원, 현장대리인 등 작업관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 시 관련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③ 사업부서는 안전관리책임자, 감리원, 현장대리인, 장비운전원, 동승자 등 사고장애를 유발한 작업관계자에 대해 이력관리를 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교체된 작업관계자는 公社가 교체을 요구한 날로부터 1년 이내 公社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公社 규정 및 개별 계약의 별도 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또는 안전정책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페널티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5개월 후(’24.12.1)부터 한다. 

[별표1]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및 한국철도공사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수칙과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한국철도공사에서 제시하는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 하  ※ 서명은 전자결재로 갈음함

[별표2] 필수 안전준수 항목(예시) 

구  분	내    용	비고
안전개선  지도서  발행기준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  (승인된 시간 전 무단으로 작업장 출입, 승인된 장소 외 다른구간 출입 또는 작업시행 등)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제2장 안전조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설비, 장비 등을 公社와 협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관계소속과 협의하지 않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경우(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등)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미흡, 선로전환기 취급 소홀, 신호위반 등)
	운행선 인접공사 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도록 경보장치(열차감시원이 원격으로 조작)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경우	열차운행성 안전관리 매뉴얼  Ⅲ 인접공사 안전관리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에서 제출한 안전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업무처리시행세칙 제10조
안전개선  계도서  발행기준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작업자 적합성 검사, 작업자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소홀히한 경우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제2장 안전조치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  제54조
	위험물(휘발유, 등유 등) 보관장소에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용기에 안전표지를 미부착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안전선을 미설치한 경우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제10조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트롤리에 백호우를 적재하여 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트롤리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지침  제15조

  * 위 항목 외 개별 계약 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경우 발행기준 추가 가능 

[별표3] 안전개선지도(계도)서(양식)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제9조 관련)
구 분	□ 안전개선지도		□ 안전개선계도(1차 / 2차 / 3차)
계약명
장소(주소)
발행인  발행일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일자
위반사항  요약	위반사항 내용을 [별표 2] 필수 안전준수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지도  (계도)  내용	※안전개선지도(계도)내용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가능하고, 필요 시 사진 등 포함     (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조치  요구  사항
행위자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사업부서	본부        처(역･사업소)

------------------------------------------------------------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수령증				(계약자 보관용)
구  분	안전개선지도서 / 안전개선계도서	점검일시	20  .  .   .(   :   )
조치요구사항
수령인	소속         성명       (인)	발행인	소속         성명       (인)

[별표4]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이행 관련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번호 :			결  재	사업부서
				처장	본부장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Ⅰ. 제재개요
	1) 발생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생장소 :     3) 위반내용 :     4) 제재항목 :     5) 관련근거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00조제00항
	Ⅱ. 위반사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발생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재
	Ⅲ. 사실확인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               (인)    작업책임자   성 명 :               (인)
	작 성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5]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계약번호 :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에서 발행한 안전개선지도(계도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1) 발행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행장소 :       3) 발 행 자 :       2.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요지         3. 이의신청 내용         [붙임] 증빙자료 00부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작업책임자 :                    (인)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6] 페널티 관련 이의제기 심의절차 

안전개선지도(계도)서 발행

계약상대자 이의제기

(NO)

(YES)

이의신청서 작성 및 사업부서 제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사업부서, 안전담당부서 등)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시, 안전부서)

심의결과서 작성 및 회신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안전개선지도(계도)서 확정

[별표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Ⅰ. 기능 : 페널티 부과 대상 심의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및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 

Ⅱ. 구성 및 운영 :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 

  -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위원장 : 소속기관장, 위원 : 내부 2명 +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간사 : 안전부서장) 

  - 내부위원 : 본사 및 소속기관의 2급 이상 직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 외부위원 :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①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 업무별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③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의 직원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피신청 :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가능 

  - 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