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법원 사법역사문화교육관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 공고

제한(중소기업, 지역)경쟁, 단가계약, 적격심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 

법 원 행 정 처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 공고 

법원행정처 공고 제2025-30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액화석유가스(LPG)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16. 

                        법원행정처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 대법원 사법역사문화교육관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 납품장소 :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사냥메기길 56-56 사법역사문화교육관(지하 매몰형 15TON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 

품 명	단위	구매예정량	인도방법	계약기간	비   고
액화석유가스  (LPG)	kg	79,769	매달 안전관리책임자  지시에 의한 납품    (수요기관 탱크주입도)	2026.01.01. ~ 2026.12.31.	※구매예정량은 연간 예상소요량을 추정한 것으로 실제 소요량과의 증감이 발생할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납품기한은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기초금액 : 1,450원/kg(부가세, 위험취급 분담금, 운반비, 소요경비 등 포함) 

            ※ 소수점 단위 절사     

※ 기초금액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서 제공한 2025년 11월 국내 LPG충전소의 지역별(충남) 평균 판매가격(일반프로판, 부가세포함)기준 

  ◉ 본 사업은 단가계약으로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kg당 단가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유류연동제가 적용되며, 납품단가는 납품일 기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에 게시된 국내유가 LPG 충전소 가격 지역별(충남) 평균 판매가격(일반프로판, 월간, 원/kg)에 입찰시 제시한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사업예산 : 금 115,720,090원(부가세, 위험취급 분담금, 운반비, 소요경비 등 포함) 

  ◉ 사업예산은 기존 소요량을 근거로 산출한 추정치로 계약기간 동안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내용 : 계약특수조건 참고 

▣ 입찰 전 공급계약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5. 12. 23. 18:00시까지)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개  시	마  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 12. 16. 10:00	2025. 12. 24. 10:00	2025. 12. 24.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방법 

▣ 본 입찰은 국내입찰, 제한경쟁, 단가계약입니다. 

▣ 낙찰자 선정방법 : 적격심사(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구매입찰)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 입찰방식 : 전자입찰 (VAT 포함하여 투찰).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적용됩니다. 

▣ 본 입찰은 공동수급 허용 불가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요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둔 업체로 대법원 사법역사문화교육관에서 요구하는 기일 내 납품이 가능한 업체 

▣ 입찰참가신청 등록일 현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은자[4615]이어야 하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7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차량에 고정된 탱크 검사 합격증명서와 해당 차량등록증을 소지한 자로서 동법 제5조의4에 따라 고압가스 운반자등록을 필한 업체(차량등록증, 고압가스운반자 등록증명서)로서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과 중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여 함)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으며, 입찰참가자격 관련은 적격심사대상자에 한하여 서류 제출 시 확인합니다. 

  ◉ 위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7조 및 동 시행령 30조에 따라 가입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규격서 제12조(보험가입) 참조. 

※ 입찰참가자는 위 자격 관련서류를 낙찰자 선정 시 첨부문서(담당자 메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에는 “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격서류 (낙찰예정자에 한함)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원본대조필)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시) 각1부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증 1부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증권 1부     - 기타 우리 처에서 요청하는 서류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조달청 입찰 참가등록 규정에 의하여 경쟁 입찰 참가 자격등록상의 입찰 참가등록목록이 반드시 G2분류번호(15111510)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불허  

5. 사업설명 

▣ 별도의 사업설명은 없으며 물품구매 규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으면 해당 물품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신 뒤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납품 시 물품규격에 관한 이견이 있을 경우 담당자의 의견에 따라야 합니다. 규격 미확인으로 인한 투찰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 전자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468호, 2025. 9. 1.)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낙찰하한율(84.245%)은 입찰가격을 제외한 비가격요소(경영상태 등)의 평점이 만점임을 전제로 했을 때 최저가격으로 낙찰이 가능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을 의미하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관련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에 의합니다.

▣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이 경우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제출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사가 요구한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고, 계약체결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단,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규격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증권포함)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1회 최대 발주량(예정) : 10,000kg 

10.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상기 법률에 근거하여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할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법원행정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안내공고문과 다음의 규정(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및 규격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관련 계약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 등으로 투찰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여도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까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을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시한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무효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 유류단가는 운반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1회 납품물량은 10,000kg내외이며, 납품 지시한 물품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16. 

법원행정처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