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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효천초등학교 공고 제2025-44호
전주효천초 병설유치원 및 선택형(돌봄)프로그램 겨울방학 중식(위탁급식-도시락)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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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안내공고입니다.
견적제출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각급학교 포함)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이 견적 제출 공고서의 특수조건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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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모든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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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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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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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효천초 병설유치원 및 선택형(돌봄) 겨울방학 중식(위탁급식-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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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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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계약,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전자입찰 방식, 청렴계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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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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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8,000원(금팔천원정), 부가세포함
(원단위 투찰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가능하며, 원단위 견적금액에 따라 계약체결 후 대금 지급 시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따라 원단위를 절사하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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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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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2026. 1. 6.(화) ~ 2.20.(금) (공휴일 및 1월 26.(월)~.1.30.(금) 제외, 총26일)
∙ 선택형(돌봄): 2026. 1. 7.(수) ~ 2. 20.(금)(공휴일 제외, 총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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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예상)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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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설유치원: 48개×26일=1,248개
∙ 선택형(돌봄)프로그램: 81개×30일=2,430개
(총3,678개. 학사일정 및 희망 학생 수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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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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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원×3,678개=29,4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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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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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효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및 늘봄교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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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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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통보한 납품 일자, 인원에 맞게 분할 납품 및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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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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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효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서 제공하는 식단표는 없으며, 업체에서 학생 영양과 수요를 고려하여 1식 기준(1밥, 1국, 김치류 포함 4찬 이상), 완조리 식품으로 매월 식단표를 작성하여 담당 교사와 협의 후 최종 결정된 식단표를 납품 전월 25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존식은 추가로 무상 제공되어야 합니다. (1일 유치원 및 돌봄 각 1개씩)
∙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포장 후 본교까지 법정속도 준수한 운송시간 1시간 이내)을 확인하여 반드시 시간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 이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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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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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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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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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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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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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7.(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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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9.(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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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9.(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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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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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투찰) 마감일시는 2025. 12. 19.(금) 14:00, 개찰은 2025. 12. 19.(금) 15:00에 실시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나. 이 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학교급식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의한 【업종명: 식품제조･가공업(업종코드 1399)】 또는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종명: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업종코드 5246)】 영업허가를 받고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포장 후 본교까지 법정속도 준수한 운송시간 1시간 이내)을 확인하여 반드시 시간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사업장내 냉동·냉장 창고를 보유(임대시설도 가능)하고 운반용 냉동·냉장 차량(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하고,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계약상대자 결정에 고려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견적 제출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차. 미적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나. 이 공고 건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다. 이 공고 건은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건입니다.
라.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견적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견적서의 제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이 공고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서약서」에 대표자 날인을 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이 공고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낙찰자 결정
가. 이 공고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작성한 복수예비가격(기초금액의 ±3%이내)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출평균한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서 제출자 중 최저가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구비서류를 갖춰 계약(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9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이 아니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 상대를 결정합니다.
아. 개찰 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견적 제출자가 없거나 최종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을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 보증금 및 국고 귀속
이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등의 견적 제출 무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 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8. 견적제출 안내공고 취소
가.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안내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9. 계약의 체결 시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각 1부
나.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 사본 각 1부
다. 영업신고필증 사본 1부
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부
마. 사업장 확인서(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1부
※ 임차계약의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바. 사업장 건물 내∙외부 시설(조리실, 냉동실 등 포함) 컬러사진 1부
사.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아.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및 가스안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자. 냉동·냉장차량 자동차등록증 및 종합(책임) 보험증권 각 1부
차.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의 정기 소독필증 사본 각 1부(소독전문업체 발급)
카. 냉동, 냉장차량에 부착된 온도기록저장장치의 출력물 1부
타. 직원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6개월이내) 사본 각 1부
파. 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사본 1부
하. 통합 계약 동의서 1부(공고문 첨부)
거. 산출내역서 1부
너. 통장사본 1부
더.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중명서) 각 1부
※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응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유의서․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특수조건,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견적제출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 입찰정보 → 물품 → 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계약 및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 : 행정실(☏ 063-717-6101, 계약담당자)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5. 12. 15.
전 주 효 천 초 등 학 교 장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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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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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효천초 병설유치원 및 선택형(돌봄) 겨울방학 중식(위탁급식-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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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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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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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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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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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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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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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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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보증금 및 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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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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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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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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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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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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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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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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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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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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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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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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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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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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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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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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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및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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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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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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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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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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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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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 공사용 임시 전기·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매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과에서 안내한 ‘공사원가제비율표’ 기타경비율 및 수도광열비 적용율에 의한 계산식으로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회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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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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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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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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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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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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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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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ㆍ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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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ㆍ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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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명,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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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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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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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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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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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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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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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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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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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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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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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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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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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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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보증금
지급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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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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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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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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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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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지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별지: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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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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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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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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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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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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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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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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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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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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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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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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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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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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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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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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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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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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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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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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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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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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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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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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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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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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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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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서약(동의)서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서명함으로써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와 이행을 명확히 합니다.
2025. . .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 (인)
전주효천초등학교장 귀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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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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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입찰공고일’은‘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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